김택선 의원 발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단 공공일자리 사업에 그 정부 시책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또 어차피 5억, 7억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일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으로다가 처음 실행됐을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갯닦기사업이 그전에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받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80에서 90 가까이 이 정도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 사업하고 그래도 거의 금액도 동일시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도태되신 분들이 갯닦기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신청하셔서 쭉 해 오셨었는데 전산상의 오류라고들은 알고 계시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상승된 부분.

그리고 본인들 통장이나 자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못 나가셨다가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일자리 사업을 나와라.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되다 보니 기존에 되신 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탈락 인원이 된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