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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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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것은 그래도 그만큼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는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행정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은 거의 삭감으로 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못 뺏냐, 이행강제금은 왜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이월시키냐, 주요업무보고 때, 추경 때 계속 한 얘긴데 그대로 삭감해서 그대로 왔어요.

과징금도 이행강제금도 과태료도 우리가 받을 게 비슷하다, 아니면 더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너무 맥빠지는 일 아닐까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이행강제금 더 받는 방법, 변상금 더 받는 방법, 어떻게든 연구해서 담당과에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작년만큼도 아니고 이대로 삭감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올해 또 이 정도 세입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한 상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은 맞춰서 그래도 이만큼은 노력하라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잉여금이랑 이런 거는 많이들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구조정교부금이 15억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시비하고 국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여기는 15억인데 맨 위에 가면 여기는 3억이에요. 3억인데 밑에 가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세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게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인가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