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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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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단위세목항에서 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는 한 64억 정도를 썼고, 22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한 102억 정도 썼고, 23년도 예산에는 105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1년도하고 23년도까지 따져보면 40억이 늘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작년에 ‘라’등급 받은 문제 때문에 어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한목소리로 지적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올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잘 못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나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내년에 잘하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계속 증액해 줘요. 그러면 저 같아도 긴장 안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증액을 해 주려면 “너네 작년 1년 동안에 잘 못 했잖아. 이번에는 적은 돈으로 살아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해마다, 21년도부터 꾸준히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 23년도에 21년도보다 40억이 늘었어요.

나 같아도 긴장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삭감해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예산결산위원회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했으면 계속 예산대로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1년 동안 사업을 못 했으면 그다음에는 잘하라고, 맨주먹으로 시작하라고 해야죠.

왜 이렇게 돈을 계속 더 줘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