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저도 얘기하려다 말이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첨언하면 어떤 위원회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신 분이 저곳에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본 얼굴이 저기에도 보이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구분이 되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정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발언을 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까지 될 것이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되 정말 철저하게, 하실 만한 분들이 하시고 중구발전협의회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여기도 들어와, 그 분별성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한테든, 어떤 정책 영향을, 선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성이. 그것에 대한 논의는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다 맞으니까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원회 측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길어졌으니까 중복 질문은 빼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세는 앞으로 세입 여건은 불투명하다, 세외수입은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일 것이다, 교부세는 23년도에는 4.2%, 24년도에는 4%, 25년도에는 4.2% 조금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지방채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지간하면 발행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16억 발행했잖아요. 그것은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이니까 십분 이해했고, 그 정도의 부채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능력이 된다고 봐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조정도 하고 감액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항상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올라왔을 때 얼마나 삭감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중장기계획 얘기하셨는데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신랑이 옆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제일 센 표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게 딱 25년, 3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1년 예산만 하지 말고 1년 예산 충분히 알뜰하게 살 거 짜시고, 5년 단위로 인구감소가 왜 되나, 노년층이 왜 자꾸 늘어나나, 1인 가구가 늘어가나,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짤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과별로 할 때 조금씩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정말 필요한데 그때그때 예산만 짜기에 급급해서 약간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짜실 때마다 염려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