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현미ㆍ허미향ㆍ백석민ㆍ고선화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박미순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김현미ㆍ유명희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발의)
11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허미향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은 강건우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해수면 상승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김철현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찬성)
11시06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석민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이강영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병준ㆍ허미향ㆍ박미순의원 발의)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유명희ㆍ조상진ㆍ백석민ㆍ강건우ㆍ서성부ㆍ이병준ㆍ박미순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성부위원장
아,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걸 질의를 좀 드릴 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사업은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경우에 그 경계가 모호한 아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 이게 지자체의 부담을 늘릴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7조에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현재 이게 국가사업으로 영유아 정밀 발달 지원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본 영유아 검진을 해가지고 ‘심화평가 권고’라 해가지고 이제 정밀진단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요, 정밀검사를 하고요. 이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가정들의 경우에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럴 때는 자비로.
박구슬위원
아이의 증상, 아이의 발달상태가 다소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결국 자비로 하고 있거든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돼서 물론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상자가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우선, 예산이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한다면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근데 뭐 예산만 마련이 된다면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아동이 정밀진단을 받는 대상자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큰 예산,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도 거의 올해 300만원, 작년에 한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밀, 정밀도 예산이 한 올해 216만원, 작년에 295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이게 부모의 경제력이 사실은 남들 눈에는 뭐 ‘저 정도면 넉넉하겠지.’ 하는, 맞벌이 가정도 사실은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든지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아이를 데리고 이런 교육센터에 가신다든지 하는 데 대한 인건비까지 사실은 더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가늠이 될까하고 의심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이 상황은 이제 검사까지 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사비에 대한 우리 예산 책정이고, 저희 남구에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저희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조례는 지금 다들 잘 마련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는데 제가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만 만들고 저희가 실행 못하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 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참 갈등도 많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도 하나가 아이의 발달장애가 경계성 아동이라서 중증은 아닌데 그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한 검사를 여러 번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다들 사실은 부모의 부담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까지 한다면 이 조례의 이런 문항이 조금 뒷받침되는 내용일 듯하여서 한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에 사업 위탁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방금 이제 뭐 박구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달 지원 관련돼가지고 이제 현재는 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탁이나 아니면 저희가 발달센터 같은 거 혹시 저희가 구 내에 있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지금 좀, 이게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번 조례안은 검사 위주의 조례안이어서 이게 저희 증진과로 이게 그게 됐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위 50% 말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다 자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발달장애인을 발견하기까지의 검사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조례는 거기다 근거를 둔 거고요. 발달센터하고 이런 거는 저희 지금 아마…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쪽이다 보니까 여성아동과 소관 뭐 그쪽 과이겠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쪽에서…
김근우부위원장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랑 또 겹치거나 아니면…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등록…
김근우부위원장
않을까 싶은데…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영유아가 만 6세까지, 72개월까지 기본 건강검진을 8회 받거든요. 그 8회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밀검사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되는 의사 진단이 나오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밀검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위탁 관련돼가지고는 필요 없는 사안 아닙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굳이 민간위탁은 나중에, 이제 그거는 차후에 또 고려해 볼 문제고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김근우부위원장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 되면.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발달 전체를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하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다르죠. 검사를 하는 건데…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희한하네. 이 조항 자체는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그냥 근거 조항으로만 남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 있을 우려가 될 사안…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이제 저희도, 예, 그런 걸 대비해서…
김근우부위원장
대비해서 하시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병ㆍ의원들에서 이 검사를, 사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성모병원에서 이 정밀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소아과에서 이 병원,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좀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혹시 이 부분, 그때 가서 물론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처음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저희가 그냥 두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우선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아동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방금 말씀 들으셨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바우처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여성아동과가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등록이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복지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니까 등록된 유아들 보면 바우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 혹시 센터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구 안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센터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발달장애를 가진 유아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거나 하는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우리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바우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행기관이 9개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뭐 아동발달센터, 언어발달연구소 뭐 이렇게 총 9개소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지원만 하는 거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 제공 기관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 제공 기관에서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민간위탁 조례다 보니 조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런 센터가 지금 구 내에 있는데 이 여기 센터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래? 기본 검사는 거기서 하잖아요. 심리검사라든지 뭐 이제 영유아 기본발달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검사를, 이 사업은 이제 검사는 아니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고, 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런 장애 가능성이 있는…
김근우부위원장
진단을 받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영유아의 발달을 도와, 재활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성모병원에서밖에 없네요, 확진을 받으려면. 진단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 남구에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검사는, 검사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속…
장내웃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병원에서는 성모병원에서만 지금 현재 요 검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 말고 이제 부산대학병원하고 좋은강안병원 또 금정구에 백용운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세 군데 병원이 현재 그거, 발달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민간위탁에 좀 의문점을 계속 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개인사업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럴 거 같다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들로 또 쓰여 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쪽에 좀 위탁을 해서 차라리 검사를 받거나 하면 좋은데 우리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국립,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아직 없으니까, 부산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하며,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영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재위탁에서는 뭐 사유나, 사유 같은 것도 저도 공감하는 게 참 많은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때 이제 위탁자를 뽑을 텐데 제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참여위원회이거든요. 밖에 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청에서나 행정기관에서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다음 꿈을 재설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거를, 활동이 생각보다는 미비하고 너무 일률적인, 다채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보여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이 선정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참여위원회의 운영계획서도 따로 받도록 하고 뭔가 좀 특색 있는 사업을 좀 제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369호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아, 예,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개정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을 막, 이제 예산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지자체도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혹시 의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결과를 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조항을 저희가 넣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지 그게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저희가, 예, 유니세프에서 지방의회, 그 정부협의회 결과,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가 그럼 요청을 하면 받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지는 않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의무적으로 회의내용도 저희들한테 소관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 조항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그거는, 회의 자료는 늘 공개돼서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1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371호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홍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 아,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쪽 지역이 이래 재개발될 때, 우리 2020년도인가? 물 침수, 침수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책을 좀 세웠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하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지정하고 계획단계라서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할 때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때 아마 검토할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꼭 좀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강영위원 발의)(조상진위원 찬성)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강영위원의 발의와 조상진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영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과 사업위치를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구역과 일치시키고, 존치 부지를 재개발 대상에 편입함에 따라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상위 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추진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지금 우리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보면 점검대상, 긴급점검, 소규모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건축물 해체 신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건축물 관련 이런 조례가 굉장히, 우리 주민생활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홍진 건축과장님한테, 사실 만들고 나면 양면성이 있을 거 같아요. 우선 이 사유권이나 영업권, 재산권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우리가 제공하려고 지금 만드는데 향후 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거의 다 보니까 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기재됐더라고요. 전에 한번 간단하게 미팅할 때 이런 편리성이 있겠지만, 있는 부분들하고 그거 한 사례들 좀, 그다음에 주민에게 향후 이 조례가 시작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되고 나면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들을, 이게 지금 거의 부산 시내 전체 구에서 지금 시행되는 단계죠, 그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하고 하는 준비를 한번 해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리포트(report)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비비 지출 전에 사용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마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