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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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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7번 국도를 끼고 해안가를 끼고 있는 건물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 사근진 순포지역만 재난지구로 해서 개인사유지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곡캠핑장만은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민하고 상충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도립공원 해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서 용도지역을 녹지용지로 묶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개인재산 활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7번 국도 해안가에 있는 건물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만은 바닷가에 들어와서 온천장사를 한다! 자, 그러면 반경 2km 안에는 구라미 온천지구가 있고 연곡천 소금강 온천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활용해도 됩니다. 지금 그 땅의 시세는 자연녹지로 묶여서 얼마가 안 돼요 건물 짓는 순간 용도변경이 되면 이 백사장 앞에 있는 땅값은 평당 5,000이 갑니다.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졸속으로, 온천공 하나 짓자고 이걸 활용을 한다?

그리고 1km 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과연 이걸 현금출자까지 해야 하겠는가? 저는 이걸 반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해안정비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다 내쫓았었어요. 그 명분이 뭡니까? 정비사업입니다.

해일 우려도 있고 재난사고도 있고, 심지어 사근진 같은 데 순포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 벽돌도 한 장 쌓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공사는 거기에다 온천공을 짓는다!

국장님,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