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의 특별휴가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7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사무소는 1995년 준공 이후 약 30년 경과 된 노후 건축물로써 안전성이 결여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공간 활용이 어려워 신축이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21년 8월 영흥면 신청사 건립 주민 건의를 접수 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하였고 2023년 3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기본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요청하였고 2023년 하반기 인천시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발주, 2025년 상반기 설계 준공 및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 및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총 527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액이 484억 300만 원, 미징수액은 40억 7400만 원으로 91.8%를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징수액 40억 7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시세 징수액은 27억 5100만 원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0.1% 감소하였으며 군세 징수액은 20억 4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율 증가로 재산세 5억 2600원,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 증가로 지방소비세 12억 34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로 부동산 취득신고 감소하여 취득세 1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소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 대비 5억 4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령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을 사유로 총 300, 3291건, 39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정 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인천시 종합감사에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포함 총 7건 수감지적 되어 과세와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을 보시면 2022년 부과액은 254억 4500만 원, 징수액은 223억 1500만 원, 징수율은 88%가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3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 100만 원 이상 징수실적은 부동산, 자동차세, 예금, 보험금, 배당금 등을 압류하여 100만 원 이상 체납 121건에 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1770만 원을 부과하여 1279만 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 16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서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건수 24건, 2억 7147만 원으로써 무재산 9건과 징수권 시효소멸 도래에 따른 15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목별 5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은 88명에 16억 800만 원이며 납세자별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은 92명에 17억 1800만 원입니다. 보유자산이 확보된 재산세 체납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하고 미납 시 공매 처분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향후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소득세 체납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밖에 자동차, 보험금,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이 없는 납세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나아가 향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부활시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죄송합니다.

다음 405쪽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총 118건에 587억 원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현황입니다. (구)서부리 경로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 총 34건이며 당초 143억 7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자보수 공사 추진 및 미이행 업체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0건이 완료되었고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건립공사를 포함한 5건은 하자보수 진행 중입니다.

다음 413쪽 주민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를 통해 공사의 내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총 15건의 시설사업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공사 외 35건의 공사에 대한 64억 20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백령 보행자도로 건설공사 외 96건의 공사비 521억 4800만 원 중 182억 31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2022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 외 7건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582쪽까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420쪽 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33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71쪽 용역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81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22쪽 물품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 529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82쪽 인쇄물 입찰 현황입니다. 다음 582쪽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6쪽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85필지에 216만 4291㎡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 내역은 영흥발전소 내 군유지 일부 매각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토지 6필지, 건물 2동에 총 6135.09㎡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구 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구 건물 공공시설물은 시도폐교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소입니다. 구 장봉2리 경로당 등 14개소는 마을기업 등에서 대부 사용 중이며 기타 구 공공시설은 매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불용물품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운 불용품 18건을 1889만 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최근 2년간 청사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사 출입문 자동문 기계 수리 등 총 32건에 3428만 9800원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191면으로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하여 파도광장 및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체결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주식회사 디피아이씨엔에스가 수행하였고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신종합관리가 수행하였고 계약금액은 6억 3601만 원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에 전기요금은 3427만 3000원이, 가스요금은 20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은 감소하였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사무실 내 제한적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조명은 전체 2061개 중 2016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LED 조명 비율은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식시간 중에 조명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629쪽입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입니다. 2022년도 12월 말 기준 공유재산 불법점유는 총 6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현황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