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이게 행정에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주나 그쪽에 계속 활용도를 높여서 쓰시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을 또 해야 하고 하다 보니 해가 넘어가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풀 수 있는 숙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 하고의 관계에서 헤베수기준법에 의해서 그냥 나와 있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 또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청에서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도 어차피 지역주민들께서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인구유입도도 올려주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변화의 물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역설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는 대체방법에서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