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넣을게요.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보면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 농림 이것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펜션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개발행위 산지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하다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한 1만 평 정도 있었는데 펜션이나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남은 지역이 한 2000평 내지 1000평 미만 이렇게 남는 보전관리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헤베 기준법으로다 따졌을 때 시 심의로다가 하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을 통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들도 다 거의 같은 얘기들은 하시지만 보전관리지역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그냥 서류상에 그것 남아 있는 것만을 그냥 한강유역청에서는 해제를 못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향후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