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39억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001억4,600만 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가 증가한 1,297억6,400만 원이 증액된 1조1,272억6,800만 원, 특별회계는 23.4%가 증가한 240억2,500만 원이 증액된 166억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3,500만 원, 조정교부금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08억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2022년 세계 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이 77억6,3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1,218억9,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3,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국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9,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3억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28억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재원 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위한 재원 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없는 돈 만드느라 상당히 수고하신 흔적은 많이 보여요? 아까 행정위에서 질의한 제반 사항은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다음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실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몇 % 예산 절감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이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각 읍·면·동에 사업비 예산을 읍·면에 있던 것을, 동에 있던 것을 추가로 배정을 했어요. 근데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동으로 감액된 부분을, 사업비를 원상복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뭘 하려면 투자를 하거나 어디를 주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 합니다. 예산에 지금까지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벌어들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흔적이 예산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학단지가 다 찼잖아요? 분양도 다 하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제2의 과학산업단지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반영을 제2의 과학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를 강릉시에서 이제는 할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어려운 살림살이 추경예산 편성하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총괄 보고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감액됐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2억3,000 정도인데 세외수입이 약 31억9,000만 원, 약 32억 정도가 예상보다도 덜 걷히는데 그중에 보면 사용료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1억 정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세외수입이나 세입 자체를 많이 낮게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고 행정위원회할 때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절감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각 부서마다 지정해서 5% 절감짜리가 있고 10% 절감짜리가 있고 그렇게 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시민들이 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겠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강릉시도 행정에서도 정말 절감하고 절약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1억8,200만 원이라는 것을 반납하고, 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각 부서에서 절감 예산을 냈는데 그 부서가 올해 살림살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뒤집어서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했어도 2020년도 잘 돌아갈 텐데, 그렇잖아요? 물론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절감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 본 위원이 왜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추경 늘어나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삭감되고 절감된 부분을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 그동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선심성 이런 부분을 다 편성했다가 안 해도 그만이고 절감, 삭감 이렇게 해도 과연 예산 편성이 바로 된 건지, 이 부분도 이번에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만큼 전체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을 63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내놨는데 이걸 세밀히 잘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번에 절감해서 내놓은 예산 당초예산 반영할 때 하나도 반영 안 해도 내년 2021년도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중에서도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산 절약하고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각 부서, 부서마다 내라고 하니까 냈죠. 5%짜리 10%짜리를 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각 부서마다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은 안 가요. 꼭 필요하게 했던 부분은 반영할 수 있지만 그거 없어도, 그 정도 없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경상적 예산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조금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은 안 갈테니까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편성 때는 금년도 절감 예산 편성했던 것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최대한 절감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괄 질의하는 자리에서 행정국장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꼭 필요한 예산,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그걸 갖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정말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의회 내부 예산 편성 내년 과정에서도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쪽에서도 잘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이 부분은, 전입하는 부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돈이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줘야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당 과에서 할 때 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놓고 왕산골에 2년 됐어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한 지 2년 됐다고요? 22만 강릉시민들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은 그 마을들은 물도 못 먹고, 비가 오면 흙탕물을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 게 만 2년이 됐는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수도과 확인해 보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이번에 20억을 전입시켰다고 안은 올라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면 총괄적인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이 사업을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끝낼 것인지 그림이 같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하죠?”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도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전입금을 더 늘려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14년도에 10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부터 산업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고 “장기 미불용지 예산 이거 갖고 언제 하겠느냐, 되겠느냐?, 더 늘려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고 계속 가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 일몰제에 걸렸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시 이걸 갖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다시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요? 이게 엉뚱한 거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어서 할 거 못하고 제약받으면서 사는 지역주민들은 막상 물 한 번 제대로, 마음 놓고 맑은 물 못 먹는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해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그 힘들다고 해서 강릉시민들, 소상공인, 저소득층 힘든 시민들 위해서 결단성 있게 하루아침에 534억이라는 돈을 풀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지역주민들 도외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예산 삭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쉬운 게 SOC사업까지 전액 삭감했단 말이죠. 그 분야 쪽에서는 삭감하면서 또 다른 한쪽의 형태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삭감도 하고 분야별로 삭감됐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삭감한 것은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사업비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SOC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히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것 같죠? 국비 사업 똑같고, 다 힘들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주문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부존 부적합 토지 매각과 미활용 행정재산 파악, 용지 폐기해서 매각하여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정하여 자주 재원 확보, 코로나 피해 우선 지원, 각종 국비 사업용 토지 비축 특별회계 운용함으로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에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릉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대전에서는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에서는 본 청사 지을 때부터 많은 시 소유 재산을 많이 매각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교환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는 매각해서 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쪽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찾아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직도 상당히 처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해안 쪽으로 보면 자산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다 욕심을 내서 민원도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도 좋고, 처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재원 확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취소된 행사비를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취소도 되고 축소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사업부서에서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28% 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8%가 현시점에서 어떻다고 봅니까?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많이 저조합니다.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28%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 강원도 평균을 봐도 저희보다 높습니다.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특별재난 거기에 대한 재난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별, 내려왔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해야 하고 입찰해야 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6월 말까지는 목표치 달성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경제가 점점 더 악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서 있는 거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28%다, 이 영향력이 효과를 보려면, 몇 개월 후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해 관련 지원금은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국·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만날 해 오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마감할 그런 국장님으로 알고 계신데,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은 시장님 이하 조기집행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시장님도 누차 지적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할 때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질타를 받고, 중앙부처에서도 수시로 화상회의 등 해서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 특별재난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설계되어서 집행된다면 6월 말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 물론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합의 이런 쪽이, 개인 사유지를 건들다 보니까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사유지는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사유지라서 늦어지니,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 그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강릉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일 공감하는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들이 재수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예산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치중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덧붙여서 하나 주문을 하면 일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요청드렸는데 강릉시가 대형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국 입찰에 참여하지만 입찰받은 업체가 하도급 관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지역 내 10억 이상 일반사업, 대형사업에는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지금 하도급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건설업에서는 하도급을 받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업일 경우에 부분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거의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를 하는 건 어렵겠지만 모든 하도급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도를 예를 들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일반건설업으로 보면 30% 정도.
김용남위원
조례에 50% 이상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참여에도 불구하고 30%라고 그러면 강릉시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까? 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발주를 할 때 관리를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왜 외지업체가 와서 강릉시 예산을 다 가져가는데도 관리를 못 합니까? 원주나 다른 대전 같은 곳은 조례에 60%, 70% 상향 조정해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조 원을 유치해요. 제가 자료도 갖고 있고, 나중에 실과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 실국장님 다 참여하셨으니까 사업 집행할 때 꼭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 나오셨죠? 보건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개선, 음식점 생활개선 사업인데 좌식이라든지 이걸 교환하는데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게 있죠? 그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약 오십 군데를 선정해서 약 삼십 군데를 집행하고 이십 군데는 예비 쪽으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 선정은 위생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체에서 위생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가능한 위주로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억4,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전체 145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5개소…….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뵙기가 힘든 행정 쪽에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국장님도 같이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약 서른다섯 군데를 설정하셔서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는 한 군데도 거기에 동참이 안 되어 있어요. 균형 있게 선정해서 그걸 소장님 말씀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선정이 못 되는 곳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레벨에 맞는 업소보다는, 저 밑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업소를 더 발굴해서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선택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합심해서 어떻게 강릉시내 백몇십 군데 공모해서 서른다섯 군데, 주문진 북강릉 쪽에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그건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업소별로 하다 보니까…….
이재모위원
주문진에는 최고 위생이 나쁜 업소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런 곳도 보살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기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2회 추경예산은 행정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님 요구하시지만 이런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후임자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잘 참고하셨다고 꼭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다 어렵습니다. 세계도 어렵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강릉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편성해서 쓰다 보면 요구사항은 많을 겁니다. 특히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산,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지역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사업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과거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60%씩 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작년 미탁으로 인해서 28%밖에 집행이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꼭 다음 정책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일자리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이 57억이 편성되어서 내려와 있네요? 언제 받았죠? 그때 시 소상공인하고 같이 하면서 4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잖아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도에 40만 원 주려고 할 때 같이 받으면서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하면 당장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편성이 올라와서 57억이 딱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걸 도에서 직접 그걸 안 해요. 시에 모든 걸 해서 업무 과중을 주면서 홍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주려면 그때 그런 홍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57억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도 자금 40만 원 언제 주냐고 각 읍·면·동에 매일 전화가 와요? 수백 통이야? 행정 낭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통과되어야지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통과되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두 달 동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강릉시는 아주 고집을 강원사랑상품권, 강릉페이를 죽어라 고집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강릉페이를 하라고 하는 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득,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은데 정책이라는 건 일선에서 잘 안 되고 과부하가 되고 잘 안 돌아가면서 지휘부에서는 그런 의견수렴을 빨리 받아서 고집을 부려야 할 게 있고 부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강릉페이가 신용불량자, 핸드폰이 본인 게 아닌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릉페이 발급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발생해요. 지휘부에서 그걸 빨리 검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지휘부가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과중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강릉페이를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빨리 대처해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안을 빨리 내서 읍·면·동에 가중되는 스트레스 업무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줘야죠. 지휘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웬만큼 가려고 하는 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는 받아서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막바지 받으러 오라고 쭉 홍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오는 18일부터 정부 지원자금 받으러 가는 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카드 돈 나왔다고, 업무가 거의 마비입니다. 읍·면·동이, 이런 것을 지휘부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가줘야 하는 부분들을 업무상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해 주셔야 하고, 요즘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꽂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정책이 엇박자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212쪽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해서 1억8,000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전통시장 무료개방해서 돈 지원해서 이걸 해 주고, 이쪽에서 이걸 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돈 받겠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정책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211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에 90억이 나와 있는데 어딜 조성하려고 나와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주문진에 장소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새롭게 다시 추진…….
익순
최익순위원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물양장 안에…….
익순
최익순위원
이건 별문제가 없어요? 저번처럼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수협이라든지 어민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데 계획서를 그걸 봐서 환동해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어차피 반납하기 싫어서 빨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본청에서는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에 확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죽으려고 합니다. 서로 공무원이 이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못한다고 내팽개치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휘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겁니까? 이번 일주일이 제일 고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최익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도비 지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월 29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2주간 연장시켜서 5월 15일까지 접수했고, 읍·면·동별로 접수한 건 1만2,400정도 접수했습니다. 이건 중복 여부라든지 오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 달 안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니까 별도 지급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릉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릉페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선불식, 착불식카드로 만들어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던 거, 최대한 읍·면·동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많이 미흡했고 부족했습니다. 대신 읍·면·동에 일자리, 서민 일자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80명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거라든지, 도 거 여러 가지 업무가 읍·면·동에 가중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업급여라든지 특수고용 이런 것은 본청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처리했는데, 역시 읍·면·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정부지원금하고 강릉시 재난지원금하고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했는데 처음 5월 4일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1만7,000세대 76억 이미 지급했고 5월 11일부터 해서 지난, 어제까지 60% 정도 전체 세대를 10만 세대로 보면 6만 세대는 이미 본인들이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강릉시하고 지급기한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데 강릉시 것도 22일까지면 95% 이상, 그리고 3,000세대가 이중지원이라든지 오류로 신청한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정리되면 이달 안이면 모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지적하신 거 잘 챙겨서 더 이상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고생하신 거 알아요. 누구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고, 업무적으로 이번에 축적된 노하우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잘하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지원금은 카드사에 연락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자금하는 건 몇 달이 됐는데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원성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04쪽에 2020년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 사업이 나왔죠?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나오고 도비가?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사업이네요?
외국인들도 없지만 사실 국내 근로자들도 농사짓는 사람들 손이 부족합니다. 농번기가 접어들었는데, 신규사업인데 읍·면·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 손을 안 빌리면 시민 자체로 일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번기로 접어들었고, 코로나 대응해서 나온 사업이니까 적극 홍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고 그러면 일을 부리는 농가에서 불편사항이 나올 겁니다. 중간에 일하다가 집에 가는 꼴이 되는데 4시간짜리를 8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건너든지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확정되면 바로 홍보해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지역 활성화 조례도 확대했는데 4,7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공모사업에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문제 생기는 게 없습니까?
지난번 안건 심사할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이 없죠?
사무국도 필요할 텐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공모사업의 일환의 사업비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부족하지 않나 염려되어서 지적한 거고,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 이게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사회복무요원하기 전에 전통시장에다가 일반 경비지원도 해 주셨죠?
그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안전요원하고 같이 근무합니까? 별개로 운영합니까?
관리·감독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상인회하고?
강릉 시비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잘되어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책임이 막중하죠? 어려운 시국에, 기업 여건도 어렵고,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는 줄고, 앞으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참 어려워요? 작은 예산 많이 절감했는데 큰 틀에서는 많이 절감이 아니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비도 일자리경제과가 120억 증액된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을 임대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특수한 사항이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강릉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없고, 이걸 입찰보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2시간씩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현상이 늘상 온다고 봤을 때는 매번 현찰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계약단계에서부터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더 심각해 지면 이런 사업을 또 해야 할 텐데 이것도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조사 환경 개선해서 29억짜리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그건 90억짜리잖아요? 90억 내에 들어가는 거네요? 2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문진 주차장 사업하는 비용이네요?
일자리경제과 고생 많으신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곳이 서부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진행 중입니다. 주문진수산시장도 신규로 조성할 목적이죠? 1억4,500?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1억5,000 신규시장.
이재모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을 임시로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꽁치극장으로 실패를 봤던 지역에 재조성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시고 또한 상인과 주변 인근 상인하고의 협력, 협조를 구해서, 올해 예산이거든요. 2020년 예산이 1억5,000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두 군데도 조달해야 하고, 신규로 하는 주문진시장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현재 예산 자체는 시비 부분에 해당되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매칭 사업이 되겠고, 도비 부분은 빠져있고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1억4,700이 시비로만?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순수 시비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모위원
하여튼 현재 성남시장과 서부시장에 진행형은 어떻습니까? 야시장이?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작년에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것들을 보완해서 전문매니저를 둬서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분을 둬서 중점적으로 운영할…….
이재모위원
앞으로 두 곳에 진행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공연 등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옥상 3층에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 번 실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또 상인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협조해서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한다면 그 건물이 노후됐고, 시설비를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지 1억5,000, 15억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다시 25일에 교육이 끝나고 오면 위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최종서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시고 고생 많습니다. 난데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강릉시 공무원도 강릉시민들도 다 고통 분담을 하고 어렵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아마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총체적인 이번 추경으로 봤을 때는 836억이라는 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중에서 보면 산업체 자금 때문에 늘어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절감, 삭감 내지 는 절감 예산 쪽을 보면 총괄 보고받을 때도 언급을 했어요. 절감 예산에 보면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못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이런 예산도 보이고, 그런가 하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부서별로 5%짜리 10%짜리 절감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절감한 그런 절감 예산도 보이네요? 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근로자복지회관 부분에서도 200만 원 삭감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 군데서 고통 분담하려고 절감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절감한 부분 중에서 내년도에, 이거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내년도 2021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살림살이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1억8,200만 원 절감하고 반납합니다. 그 부분에 보면 무리 없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절감 예산을 내놨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가면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도 괜찮겠느냐는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 200만 원짜리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내놨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편성안하고 지금 내놓은 예산 정도로 해도 일자리경제과가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겠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절감이죠? 본 의원이 절감이라는 건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게 절감하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어떤 사업에, 일자리경제과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도 보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SOC사업에 있는 것을 절감하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절감하라고 한다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1km을 해야 하는데 절감하라고 해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900m을 해서 절감해요? 그건 절감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년에 가도 100m 해야 합니다. 그건 절감이 아니고, 절감이라는 건 1km을 포장하려고 했는데, 예산 1억을 잡았는데 어떠한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본래 예산보다 예산을 줄여서 1km 을 다했을 때 진정한 절감이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절감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내놓은 건 진정한 절감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내년에 그 예산 갖고 하면 되겠느냐 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 갖고 된다”고 답변하면 애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할 때 이런 말이 되풀이,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할 겁니다. 왜 그때 절감했던 것을 살렸느냐, 뭐 때문에, 해 보니까 뭐가 안 되어서 살렸느냐고 물어볼 테니까 예산 편성 과정 신중하게, 어차피 코로나19 이겨내야 하고, 올 안에 끝장내고, 내년 당초예산 제대로 원활하게 편성하고 심의하려면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있죠?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지역특화가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과 유일하게 9,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지역특화, 사업개발비는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비를 내놓은 겁니까?
당초 할 때 도비, 어느 부분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비 40%, 시비 60%, 지역특화도 그렇고, 사업개발비는 국비가 70%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그 부분이 확보되니까 이번에 내놓는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고 당초예산에는 안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9,300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내놨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 또한 코로나19 여파를 받는 겁니까?
합쳐서 33개, 그래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 그런데 9,300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한 게 일자리 창출에 돈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일자리들은, 어르신 일자리가 됐든 다른 일자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 못 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대폭 절감이라기보다는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감하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만한 액수가, 이렇게 예산이 빗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축소해서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더 쓰고 싶어도 못쓰게 된 금액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국비가 있죠?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길게 가면 1시간 동안 물고 늘어져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죠. 추경예산에 보면 8,700만 원을 늘리는 겁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8,700만 원을 추경에 늘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8,700만 원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반납액이 있잖아요?
도비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게 2억7,000만 원입니다. 그 이자가 2억9,000만 원이고 그거까지 무려 3억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경에 8,700만 원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3억을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하는데 8,700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꾸만 2회 추경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일자리경제과만 갖고도 본 위원이 몇 시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돈을 3억을 반납하면서 추경에는 8,7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는 건 사전에 나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는 이런 부분을 놔두고 굵직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해는 합니다.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과장님이나 계장이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굵직한 설명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지금 과장님도 없는 데다 이게 전 직원들이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당장 국장님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출근 안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매달려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까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고생도 하고, 힘도 들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요약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하자면 너무 갈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옵니까?
그 전에 힘들고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고, 자료라도 보충해서 제출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길게 갈 수도 없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 기왕 고생하시는 거 공직생활이 있으니까 업무를 하필 이때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 잘하시면 시민들이 알고 같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들도 다 알 겁니다. 힘들더라도 기운 내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힘을 다 합쳐서 열심히 잘 극복해 봅시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고, 고생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보니까 20만 원 절감한 거부터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절감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때가 때이니까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 같이 고통 분담 차원이고, 예산 절감해서 다른 곳에 저걸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가서는 당초예산부터는 코로나가 해제되거나 그러면 일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의회하고도 고민하고 소통해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업지원과는 아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4억8,0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31억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총 이차보전 지원금 사업비가 416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425억을 돌파했네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마감했습니까? 계속 받고 있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업체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코로나 시작됐을 무렵 260억을 올해 당초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왕성하게 되기 전에 벌써 100% 달성해서 더 받아서 420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시에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살펴봤더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격심사를 할 때 제한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년 동안 사업을 했어야 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어야 하고 등등 제한조건이 있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강원도 정책자금이 있고 강릉시 자금은 3년이 아닌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제한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없어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업종에 따른 제한은 있습니다. 유흥업이라든지.
김용남위원
종업원은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도 5인 이상이면 안 되는 것으로 심사를 했다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기업경영정책자금은 그게 아니고, 그건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시 자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업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올해 재원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 차까지 지원해 주죠?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425억 중에는 기존 업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3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실제적으로 볼 때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신청을 받은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올해 신규는 545개소 425억을 받은 건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은 업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받는 게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미 집행됐네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걸 마감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구제를 못 받은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조기 마감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기업지원과, 기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진 않을 거고 다 힘들 겁니다. 기업이 덜 힘들게, 기업을 위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전체 이번 추경예산이 약 24억7,000 늘어난 것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중소벤처 금융 지원하고 지역 특화사업이 다네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가지가 24억입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좋은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도 역시 예산 절감했죠? 별로 절감할 것도 없는데?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결국 기업 지원해 주는 거 잘라내고 절감하고 안 지원해 주는 게 절감이 아니고, 그중에서 보니까 가장 절감된 게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 6,000만 원?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걸 절감한 건지?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물관리 보전법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기술진단 결과 용역을 했을 때 어떤 시설을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5억2,000을 세워서 올해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이런 것을…….
기영
김기영위원
다 설명 들으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세울 때 5억2,000 세웠는데 6,000만 원을, 단순히 자료에 의하면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 6,000만 원을 절감하는데 이 정도로 알뜰하게 잘 관리 운영해서 예산을 정말 절약하고 절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대단히 노고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절감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여기 걸 조금 절감하고 저기 걸 조금 절감한 건지, 여기에 대한 6,000만 원 절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 자세히 보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할 건 아니고, 자세하게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환경 부분의 결과에 의해서 절감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제 살 깎아 먹듯이 절감하느라 절감한 건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다른 자료 놔두고 6,000만 원에 대한 절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참에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이 잘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정책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동
권윤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환경과는 삭감밖에 없네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시비 예산 삭감된 거밖에 없네요? 일부 화장실에 관한 부분만 빼고 줄었는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안 하고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원래는 관광과에서 다하고 저희는 화장실만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땅도 사고 부지 기반시설하고 화장실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과에서 다른 거 하고 같이, 관광과에서 하는 게 15억이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부지 매입하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일괄한다고 해서 화장실 구입비만…….
규민
정규민위원
화장실만 했을 때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다른?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관광과에서 땅 사고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관광과에서 일괄한다고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 위치도 앞으로 관광과하고 환경과가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합니다. 도깨비 촬영장이 강릉시 나름대로 상당한 관광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앞에 관광객이 와서 잠깐 앉을 벤치 하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부시장하고 직접 만나서 부시장이 도에 가서 15억을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협의해서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보니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향후 도깨비 촬영지와 비슷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말로만 강릉이 관광하는 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민원 때문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자꾸 남의 화장실을 쓰니까 건물에는 화장실을 잠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진 찍어서 부시장한테 보여 주려고 했어요. 너무 형편이 없는데 도깨비 촬영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해야 하니까 그런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 절감안까지 내고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절감 예산을 냈는데 제일 많은 게 체험센터 관리·운영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했네요?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10%씩 자산취득비도 다 그대로 10%, 그럼 자산취득은 물건 안 삽니까? 그렇게 해서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1억4,900입니다. 맞아요? 체험센터 관리·운영에 1억4,956만4,000원을 절감안을 냈잖아요?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세운 거에 10%, 10% 없어도 체험센터 관리·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걸 못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그건 아니죠? 내용을 밑으로, 내역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심지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1,8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 절감하고, 물건 취득하는 건 뭔가는 안 산다는 겁니까? 물건을 시장에 가서 200만 원 깎아서 물건을 샀다는 겁니까? 그래서 또 부서마다 본 위원이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절감해서 아끼고 쓰자 다 그러는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강릉시가 얼마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 이 모든 분들한테 보탬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 내역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갖고 제출해 주세요? 뭘 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부득이 못 하는 내역들은 있어요. 이런 관리·운영에서는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돈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도 봐야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못 해서 결국은 삭감한 예산이다, 이건 내년도에 가서 분명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 정도는 내년 가도 알뜰하게 살림살이하면 이 정도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지 예산편성, 집행부에서 편성한 과정에서부터 의회의 심의 과정 이런 거 할 때 다 맞게,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 예산 집행, 이게 일목요연하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 명실상부하게 시의 살림살이를 정말 알뜰하게 잘살았고, 의회에서 알뜰히 잘 감시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4,800만 원, 순수 시비 4,800만 원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것도 처음 예산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할 때 여기 다른 거 보란 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한 인부임, 야생동물도 포획수당, 모든 부분이 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그것만큼은 안 해 주려고 하느냐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 4,800만 원 안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안설명, 경제환경국에서 만들었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 재원 사업은 3억6,300만 원 다 삭감안을 내놓고 국비 보조사업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들어갔어요? 4,800만 원, 시비 4,800이잖아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시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 없잖아요? 순수 시비입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국비 보조사업이 5억8,800만 원 내놓고 5억4,000만 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5억4,000이라고, 근데 왜 순수 시비 4,800만 원이 국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어서 5억8,800만 원이 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랬는지, 계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맞는데 이게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 총괄적으로 순수한 시비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4,800만 원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시비 재원 사업은 전부 다 삭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시비라도, 어려운 시기라도 꼭 필요한 건 시비 사업이라도 확보해서, 확충해서 사업할 건 하고, 절감할 건 절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료가 오기가 난 겁니다. 이쪽 시비 재원 사업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들고 절감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제출 부분도 그렇고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물론 질의·응답할 때 답변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추경예산 부분하고 굳이 따지고 보면 동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환경과가 사실은 21세기에 환경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과가 너무 소심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환경과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뭔가 신고가 들어와서, 뭔가 아우성치기 전에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제대응을 해서 거기서 환경과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민원이 생겼을 때 가장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해서 민원해소를 하고, 아무리 그런 사업장이라고 해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환경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대응을, 이게 코로나19라는 사태에 강릉시가 선제대응을 잘해 나가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과가 힘들겠지만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대응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가서 현장 지도·계도·감독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먼저 대응하는 걸 한 건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할 수 없이 해당 부서, 환경과는 발전소 사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환경과는 빠지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환경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전부 다 동원되잖아요. 동원될 때마다 육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해양수산과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벌어지든지 환경정책과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 심의하고 동떨어지는 감도 있지만, 기왕 본 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테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합리한 불이익 피해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끔 선제대응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23쪽에 체험 연수 및 컨벤션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행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700만 원이 행사를 취소해서 줄었는데 행사운영비는 1억1,800이 남아있어요. 행사운영비라는 게 행사가 취소됐는데 무슨 운영비인지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환경페스티벌 행사만 취소된 겁니다. 나머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다른 행사는 남아있고, 여러 행사 중에서 페스티벌 개최가 몇 월에 합니까?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보통…….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 e-zen운영담당 배윤경 e-zen운영담당 배윤경입니다. 환경페스티벌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환경주간이 6월 첫째 주가 환경주간입니다. 그때 개최하려고 6월 첫째 주를 계획으로 진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게 됐고, 10월에 한다고 해도 예년 같이 크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만약 10월에 여건이 좋아져서 하게 되더라도 상반기에 행사를 많이, 행사라고 하는 건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못했던 부분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작게 소규모로 개최할 생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은 녹색체험관을 환자들 수용하는 곳으로 쓰고 있잖아요? ○ e-zen운영담당 배윤경 격리수용소로.
언제까지 갈지 미정이지만? ○ e-zen운영담당 배윤경 예정으로는 6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페스티벌 주체는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 e-zen운영담당 배윤경 환경 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진행은 e-zen이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e-zen이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0월에 하던 부분을 코로나가 호전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민간인도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까? ○ e-zen운영담당 배윤경 6월 행사는 완전히 취소됐고, 그런데 10월에 워낙 날이 좋고 아이들도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10월에 민간단체하고 이야기해서 한다고 하면 상반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에 조금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으로 대체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사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 우선 어린 학생들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이런 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행사비도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하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e-zen운영담당 배윤경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죠. 자료 성실하게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기래
김기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시비가 15억 도비가 580억이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보면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인데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예산을 줄였는데 여기 예산은 상당히 증액됐는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 굵직한 사업들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억 단위 중에 매립시설 유지 관리, 소 제방 축조 7억이 있는데 이건 16단이 완료되면서 17단 공사를 해야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4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집행 가능 금액만 7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대행계약을 맺다 보니까 2020년도에 물가 변동에 따른 노임단가 등이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올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52억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처리는 당초 80억 정도였고, 2018년도 말씀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2019년도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재활용차들이 증액되는 바람에 8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생활쓰레기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했다고 따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주위에 환경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증액된 만큼 민원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민원은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출하는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쓰레기종량제 100% 올랐죠? 금년도 100% 올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산 100% 반영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5,000이 감액됐는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유가 코로나 관계로 전년 대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23t이 감소했고, 음식물쓰레기는 139t, 재활용품은 50t 증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문화보다는 배달 위주의 문화를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감량되면서 봉투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8.4% 정도가…….
규민
정규민위원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 증액을 안 시켜도 될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까지…….
규민
정규민위원
“왜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100% 인상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쓰레기 매출량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는 거네요? 코로나 해결되면 다시 이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작년 대비를 해 보면, 4월까지 비교해 보면 8.4% 정도 감안해서, 비교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요즘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부분이 나름대로 투입이 되어서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얘기를 했지만 노인일자리 끝나면 또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대비를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폐가구류, 음식물류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전보고를 받아서 노임단가라든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대행업체들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수집 운반은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매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음식물을 매년 한다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태양비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대형폐기물하고 폐가구는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은 2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맺고 있고, 중간처리 업체가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형폐기물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전에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은 보통 9월에 하다 보니까, 미리 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2019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단가 결정을 할 때 해가 지났다고 해서 2년 차에 가서 인상분을 대행 업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대행 업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있으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
변동폭이 너무 커요? 당초예산에 다 담아야 하는데 추경에 통과 안 되면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사전 계약할 당시에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건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정말 민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민간대행업체 계약할 때는 미리 예측해서 당초에 담아서 해야지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짚고 얘기를 합시다. 생활쓰레기가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민간 쓰레기 처리, 수집 다르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이 부분이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있고, 처리대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늘려주고 줄여주는 건 단가 상승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집 운반 부분은 그렇게 해도, 처리대행 부분은, 애당초 단가계약을 할 때 t당 얼마를 하든 단가계약했을 때 우리가 발생량이 더 늘어나서 계약할 때 1일 발생량 얼마로 계산해서 1년에 얼마 될 걸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발생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방법이 없는데,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한 걸 단가 상승 때문에 더 늘려간다,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리 운반 대행 부분은 계약 자체가 2년 계약이고, 처리대행은 단년 계약이다? 그 얘기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도 예측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서 벌어지는 일은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은 건 그런 식으로 한다면 2년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이 아니고, 대행폐기물 처리 대행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다른 업체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다원이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명일환경에서 하다가 다원환경에서 하는데 회사 지칭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대행도 1억8,000만 원을 늘려달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올해 6억6,600만 원이 있어야 하겠다,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매립장이 예전에 파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물이 되어서, 그 파쇄기, 민간업체에서 갖고 있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가 얼마나 갑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30억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이 얘기는 예전부터, 10대 의회 들어와서 매립장에 파쇄기가 고장이 나고 낡아서 안 된다고 할 때부터 지적한 겁니다. 강릉시가 돈 30억이 없어서 매립장 설치 못 하고 민간한테 처리 대행해서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느냐는 얘기는 수차례에 지적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매립장을 최적화해서 소각장 시설해야 하고, 매립장 2단계 확장공사 2개 합치면 1,2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뭔데 30억이 없어서 파쇄시설을 못 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갖출 건 갖춰야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강릉시가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 한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 하다가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먹고, 정지 먹으니까 갈 때 없으니까 멀리 가서, 운반비가 더 들어가야 하고, 계속 되풀이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이것도 처리입니다. 처리대행 처리비가 1년에 25억8,000만 원이면 30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강릉시가 제일 골치 아픈 폐기물류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민간위탁하고 여기 위탁하고 생활쓰레기도 태백까지 가서 버리잖아요? 돈 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종합적인 폐기물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하던 음식물폐기물 처리 공장을, 회사는 지칭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강릉시에서는 음식물 처리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그러다 보니까 안일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불법과 탈법 민원이 발생하면서 급기야 ‘주의, 경고, 벌금’결국은 ‘영업정지’까지 가고 강릉시로서는 꼼짝 못 하고 손 놓고 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종합적인, 시민들이 원초적인 일이지만 가장 골치 아픈 폐기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서 생활 오폐수나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말 강릉시가 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폐기물 배출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여기 때우고 저기 때우고, 소 제방 16단, 17단 그때그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골치 아픈 부서 하시느라 직원들 욕 얻어 먹어가면서, 따지고 보면 옛날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쓰레기과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청소과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쓰레기과라고 명칭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부서, 그런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고 딱하잖아요. 좀 더 선진화된, 이런 최적화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하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형폐기물 전산 배출 시스템하려고 하죠? 시작을 안 했지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5월, 6월쯤.
기영
김기영위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는지 파악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산 배출 시스템으로 가려면 제대로 된, 이미 타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곳에서 시행착오 겪는 모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류하잖아요? 몇 개 과학단지에서 하고 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40개 단지, 2만8,000가구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워낙 낮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는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단가가 비싸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어요. 단가가 싸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추경에는 두 가지가 상관이 없는 거지만 기왕 자원순환과 추경예산 심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그것도 자원순환과의 업무니까 염두에 두시고 대형폐기물 전산 배출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발부받는 거, 시민들 불편한 걸 덜어주기 위해서 전산 배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세부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그걸 참고해 주시고, 힘든 쓰레기만 취급하는 자원순환과에서 다들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자원순환과가 가장 강릉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쓰레기, 온갖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서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원순환과 직원들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매년 물가상승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주고, 요금을 올려주는 건 맞습니다만 하시기 전에 충분한 예측, 공급 예측이라든지 오르는 만큼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34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감했어요. 감한 사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감액은 당초 농공단지 일원하고 포남동 민락아파트 쪽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사업 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액시키고 다음 장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주민들이 올해는 사업신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있던 사업비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하겠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가스 신청한다고 해도 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전년도 사업 예산을 받아보고 중간사업을 하다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세워달라 하면 먼저 안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행정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공고가 나가면 그 부분에 신청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A라는 지점에서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100가구 이상하면 선을 끌고 가잖아요? 어느 아파트까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가는 도중에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지만 가는 길에 있으니까 도시가스를 통해서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증가가 없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실내 설치비 지원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분담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시설분담금하고 수용가 시설분담금하고 인입 배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용가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시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수용가 시설.
재걸
신재걸위원
수용가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가로등 에너지 효율 사업이 있는데 1억3,000이 삭감된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교체, 구형을 LED로 교체하는 비용과 1억3,000을 삭감해서 구형으로 쓰면서 한전에 지급하는 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 전환이 50% 정도가 됩니다. 사업도 했고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연차별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비 40% 전기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더 가져야 하지 않겠나, 예산 삭감보다는 교체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5개소 1억3,000을 삭감하고 나머지로 부대시설을 하니까 이런 건 계산을 대충 해 보신 건 있습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옛날 구형을 계속 사용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있을 때 하는 것과 조금은 예산이 힘들더라도 교체해서 전기료를 인하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아무래도 LED로 가는 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절감됩니다. 돈은,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은 투입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조명 관리에 3억6,000을 절감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조명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2억4,500 그죠.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1억 절감하고 시설비, 부대비 1억4,000을 절감하겠다, 자세하게 일반운영비 뭐에서 뭘 어떻게 절감해서 1억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는 어떤 것을 절감해서 1억4,000을 절감하겠다, 이 내용을 질문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열거하지 말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뭘 절감하는지 몰라도 1억씩 절감할 정도면 일반운영비가 애초에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건 절감한 게 있으니까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제출해 줘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심의해서 삭감 조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니까 삭감한 것을 봐서는 증액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도 증액 요구는 할 수는 있어요. 권한을 가진 건 아닌데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면 그걸로 끝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억3,000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억3,000, 과장님 답변 도중에 보니까 LED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절감하면서 강릉시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아니죠?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걸 올해 500등을 바꿔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1억 하는 건 추후 바꾸도록 하고 우선 이만큼만, 1억3,000 절감하고 이 정도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 예산 심의하면서 똑같이 얘기했던 게 그건 진정한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해야 할 걸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려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산 절감 방안은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 할 거 내년에 하면 되죠. 내년에 할 거 후년에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예산 절감 방안이 제대로 나오자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걸하다 보니까 어떤 특허 제품이 나와서, 값싼 제품이 나와서 그걸 선택하고 검증하고 선택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애초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절약, 절감이지 이걸 500개를 할 걸 올해 300개나 400개하고 내년에 100개 하지, 이건 진정한 예산 절감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1km 포장해야 하는데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900m만 하겠다,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이건 남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진짜로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것도 진짜 절감하려면 잘 검토하면 되는 게 뒤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할 거예요. 구정하고 성산, 보안등 개선 사업 얘기할 거지만 예전에 강릉시도 횡단보도에 LED등을 설치했잖아요? 그때 할 때는 딱 횡단보도만 직접적인, 퍼지는 거 없이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는데 올해 보안등 개선 사업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단점이었단 말이죠. 횡단보도를 비추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추면,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환하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보안등 쪽에, 시골 쪽으로 가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 밑에만 비추는 건 잘못된 겁니다. 광범위하게 비추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LED보안등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 대비 이런 부분이 더 그만큼 개발되고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와 줘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게 절감이고 절약이지, 해야 할 걸 안 하고 다음에 한다는 게 진정한 절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에, 물론 도비를 매칭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정면하고 왕산면, 성산면 보안등 개선 사업을 하겠다, LED로 전환하겠다,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잘해서 매칭을 반영시키니까 우리도 다 절감시키지만, 개선해야 하겠다 해서 예산 상정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 50 대 50이라는 거 갖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강동면에 이 사업을 했어요. 2억1,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 했단 말이죠. 마무리를, 여기도 보니까 추상적으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00등 이런 식으로 이 부분 과장님, 구정면에 보안등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657개입니다. 이 예산 갖고 150개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물론 도비가 3,000만 원씩 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도 3,000만 원 매칭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교환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문제 때문에 도의원하고 다시 얘기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동 부분에 대한 것도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예산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왕산하고 구정,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해서 작업할 거니까 추후, 다시 내년 추경에 하든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도 도의원하고 건의하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전기세를 누가 물어줍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지만 앞으로 나가서 몇 년씩 지나가다 보면 그 전기료 절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세이브로 간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럴 겁니다. 도의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고, 기를 쓰고 확보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도 매칭해서 못해 나가는 거 개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우선 도비 확보되는 지역만 면 단위지만 지역이기 때문에 언급했고, 앞으로 나가는 강릉시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최신 LED로 바뀌었을 때 전기료 절감이나 이런 걸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어디까지나 삶의 질도 높이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추경예산 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사업을 하는 게 발전소 때문에 사흘이 멀다고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고생을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충분히 압니다. 산업위원회 발전소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압니다. 고충을, 알지만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전 강릉시청 공무원이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고, 강릉시민들도 어렵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알지만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해 달라,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서 목소리, 민원 목소리 듣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건 알지만 결과물이 없잖아요? 삼성물산, 에코파워에서 답변 내놓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뭘, 행정에서마저도 그런 소리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성 민원을 어디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뭘 하란 말입니까? 이걸 행정이 아무리 그 사람이 국가 에너지 사업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거고, 그러나 전력산업이라는 건 국가 동력산업으로 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건 안 맞다, 지난주 오후 2시에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뭡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서 그 얘기를 들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드렸어야 됐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에서 의원님한테는 오후 2시부터 어디어디 노조 이런 것으로 해서 2시부터 시위 예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보고전 한 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위가 끝났다든지 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발전소 공사하는 곳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영동화력, 영동에코발전본부 에너지전환 2차 사업에서 발생한 민원이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적어도 일반시민들은 몰라도, 의회 옆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저게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럼 적어도 그런 것을 해당 과에서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본 결과, 영동에코발전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영동에코발전본부라는 건 남동발전 산하 영동에코본부인데 거기서 공사대금, 장비대금은 나갔는데 하청 업체가 관리부실, 운영 부실해서 장비대나 임금을 체불한 부분입니다.”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영동에코발전이나 남동발전도 추후 이걸 어떻게 해서 체불 임금이나 체불 장비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했다”는 정도는 알려줘야지 여기 앞에 와서 시위를 하니까 시민들은 의원님들한테 “요즘 한참 잠잠하더니 뭐가 와서 데모를 하냐?” 이랬을 때 뭔가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책이라고 듣지 말고 궁금한 거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속 시원하게 해명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타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추후 사후보고도 위원님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는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242쪽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자료 챙겨서 제출하길 바라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다음 달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바이오 숲 조성 사업이 있죠. 1억1,000 이게 식목행사할 때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식목행사가 있고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 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 주기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이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00년 밀레니엄 해를 맞이해서 했던 사업인데 중단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 사업은 나무 나눠 주기 사업을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시민들한테 선착순으로 나무를 나눠주는데 선착순으로 모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4시간 정도 사업을 하는데 시간상 가성비나 효율이라든지, 행사의 효율성으로 볼 때 시민들의 반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가져가서 대부분이 토지가 있다든지 전원주택을 산다든지 이런 분들만 해당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아파트에 산다든지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어디 심을 곳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불균형이 있지 않나?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나무 나눠 주기 사업을 하다 보면 나무가 매년 부족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당연히 부족하죠.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부족하겠어요. 시민들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매년 갖고 와서 전원주택이라든지 밭 가에 심는 것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고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 예방 헬기 임차가 있죠. 지자체 간 부담금인데 자치단체 어디를 얘기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강릉시하고 동해시하고 삼척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일하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 면적에 따라서 삼척시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강릉시, 동해시.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 헬기는 화재가 났을 때 주로 산에 투입되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 화재를 위한 임차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산림에, 개인소유도 있지만 대부분 산림청 소속이잖아요? 헬기가 투입되어서 진화할 정도면 국유지라고 봐야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을 보면 도시 주변이나 인가 주변에서 나는데 인가 주변에는 산림이 거의 사유림입니다. 국유림은 고산지대에 있고, 산불은 거의 사유림에서 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이 남과 동시에 대부분 발화지점은 하류지만 확대되면서 국유지로 번지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유지 쪽으로 번질 확률이 낮습니다. 대관령이라든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위해서도 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비가 매칭되는데 우리가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되고, 도 소속이잖아요? 산불 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미리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도 국가재난으로 봐서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강릉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제는 공직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좀 더 많이 요청해야 하지 않나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 벌써 6대를 구입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구입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 항목에 보면 인화물질제거반해서 1억3,7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는 농산폐기물을 수집해서 고춧대라든지 수거해서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각종 농산폐기물 소각을,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도비로 전액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이고,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농작물 다 들어간 이후에 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못 했고 인건비,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명을 고용해서 산물을 수집해서 파쇄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운영은 기계가 6대인데 각 지역별로 배치합니까? 그때그때 운반해서, 설비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자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차에 실어서 가야 하는 기계가 되겠고, 읍·면·동에, 읍·면 지역에 농산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집중 배치 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6대니까 고루 다 배치를 못 하겠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필요성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
금년도 봄철 산불 방지 기간에는 가동을 못 했으니까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 올해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도 인건비가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가을 산불을 위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은 인건비를 사용 못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가을철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사전 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연곡면 삼산리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철거는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강릉시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부연동하고 대기리하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강동면 언별리.
김용남위원
이게 당초 삼산리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했네요? 1995년도에?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비하고, 국·도·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다 동의하고 시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때 돈 들어가고, 철거해 달라고 예산 들어가고, 강릉시 세 군데라고 그러니까 추후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유지에 동의받아서 한 곳은 부연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요인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소송까지 해서 불가피하게 철거하는데, 설치할 때 예산 투입하고 철거할 때 예산을 들이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동의하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도 설치할 때 주요 시설, 문화회관이 제일 큰 시설물 같은데 이걸 차라리 시유지에다가 했으면 이런 철거비용 부담이 적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겁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산막 두 동하고 문화회관 한 동만 철거하는 겁니까? 강릉시유지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부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에 2016년부터 사용을 안 하니까…….
김용남위원
중간에 보수했을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마을하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보수를 못 했습니다. 당초 마을 운영하던 최광수라는 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안에 문을 따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사용을 못 해서 집기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연찮게 국도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마을 최광수 씨 땅 문화회관하고, 산막 두 동을 헐어야 합니다. 어차피 헐릴 운명에 처해 있는 건물입니다.
김용남위원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산막 8동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 물론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철거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계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242쪽에 상단에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이 있죠? 1대당 5,000만 원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평균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4대로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에는 1대로 나와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대는 구입했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전에 구입했고,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 집행했다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본예산에 집행하고, 1대는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절감은 어떻게 절감했습니까? 자산 구입비인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산을 5,000만 원씩 잡아서 예상했었고, 계약과정에서 단가계약에서 계약금액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부서에서 절감 예산액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절감한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아닙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그런 의심을 갖느냐 하면 산불 예방 지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다 삭감됐어요? 재료비, 기타보상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절감한 사유가 뭡니까? 민원이 줄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위에서, 예산부서에서 국장님, 본국에서 한 24억 정도 예산 절감됐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더가 내려온 겁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 경상경비 이런 쪽에서 절감해서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산불 예방 지원이라는 차원은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산불 예방, 인건비가 밀실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될 가능성도 없고, 이렇다면 이 부분은 계속 존치해서 삭감 없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그것도 재원 마련을, 물론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남은 예산이라도 잘 아껴서 시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제안 하나 할게요. 인화물질 제거 파쇄기 구입했어요? 농가에서 이용하는 거죠? 농사용,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고춧대도 있을 거고, 들깨 털고 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자꾸만 봄가을로 태우다가 산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파쇄용이잖아요? 이렇다면 기술센터 같은 곳에 장비를 넣어서 필요한 농가가 임대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만약 여기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해서 인건비도 잡혀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파쇄기를 사놨겠다, 매년 이만한 인건비가 나가야 합니다. 맞잖아요? 올해만 하고 안 할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것도 한번 부서간에 업무협의라든지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인화물질 수집하는 것도 농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전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 예방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다행히도 올해는 아직까지 산불 발생 크게 한 건 없습니다만 5월 30일까지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5월 15일까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큰 산불 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 휴가 중이므로 녹지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녹지관리담당 최선봉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은 출타 중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특별휴가 중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절감이 5억8,600 상당히 많이 절감시켰네요? 푸른 휴양도시에 1억3,000, 도시 녹화 공간에 집중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엄중한 시기에는 삭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저희 사업이 민원 중심적인 녹지사업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삭감됐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내년도에 성과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는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충분하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50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도 2억 정도를 감했어요. 2억9,000 정도 절감시켰는데 다만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기고 공원 관리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공원관리가 가능하겠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우기 때 위험지, 약간 위험한 지역은 상반기에 공사를 마쳤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계속 풀베기라든지 수형 유지 이런 관리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우기 지나면 본격적으로 관광철이고 여름 해변철인데 이렇게 해서 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난 쪽이나 재해 쪽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나중에 보완 식재는 내년도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유난히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한번 오면 풀이 납니다. 비록 예산은 많이 삭감됐지만 공원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47쪽에 도시녹화 공간 확충해서 기금 8,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247쪽?
재걸
신재걸위원
기금 있잖아요? 8,900만 원.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기존에 있는 국비 예산을 다시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를, 기존에 있던 부기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국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다시 재원 변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평안의 집 하는 모양인데, 어느 위치에 하는 겁니까? 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녹색자금이라는 조성기금을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국비 산하에 있는데 그 기금으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점검 나와서 자기들이 기금이 충분히 쓰이는지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준공할 때 결재해 줘서 마지막에 준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은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공은 강릉시에서 한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예.
재걸
신재걸위원
나무 숲 조성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그것까지 잘 모르십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평안의 집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부분에, 마당에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마당에 하는데 협소한 공간에 안전작업을 만들어 주고 그늘목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그 안에서 관람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쉼터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서 평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그늘목도 만들어 줘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재걸
신재걸위원
좋은데 평안의 원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다 해서 설계하기 전에 협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설계할 때 충분하게 원장님하고 상의했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설명회도 끝났습니다. 원장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나무만 심고 시설물은 못 하도록 법에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녹지과는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과 예산이 삭감된 유일한 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녹지과 업무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유일하게 삭감된 부서입니다. 우리가 계절, 가로등 계절 꽃 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삭감이네요? 재료비만 해도 2,500만 원 정도고, 시청 앞이라든지 강릉시내 전역에 보면 계절마다 꽃 녹지 바꾸기 위해서 꽃을 심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예.
김용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시가 종식이 되든 안 되든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렇게 봤을 때 강릉시도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도로변이라든지 공원부지에 이런 계절 꽃 같은 것을 식재하는 사업은 너무 예산을 삭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저희가 가로등 거리용 95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가을에도 한 번 더 할 생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곳은 시내 중심 쪽으로 하고 변두리 쪽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계속해서 하고,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관광지라든지 강릉시내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변이라든지 공원 부지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에 보면 부지 매입하려고 했던 예산이죠? 무슨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삭감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부지 매입비는 매입하는 예산 충분하게 반영해서 매입했고, 거기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큰 단위에서 91% 이상은 매입됐고, 조금 디데일한 부분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김용남위원
무슨 용도의 부지 매입입니까? 주차장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수목원 근처에 사유지가 산지 전용이라든지 산림경계라든지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 근처에는 나무를 존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자 매입해서, 훼손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주위 경관을 위해서.
김용남위원
7,600만 원 예산 절감됐습니다. 당초?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집행됐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가 감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됐다고 봅니까? 절감이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솔향수목원담당 조숙환입니다. 수목원 인근 부지를 저희가 10필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그중에 4년 동안 1년에 5억씩 해서 올해 예산 5억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5억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4억3,000이 나가고, 그다음에 7,000만 원은 나머지 살 수 없으니까 내년에 계획해서 사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은 걸 반납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올해 부지 매입이 안 됐으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예.
김용남위원
주차장 부지도 아니고?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수목원 인근 부지를 나중에 수목원 확충하면, 그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4개년 동안 10필지를 사려고 합니다.
김용남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내년에도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걸 어려운 시기에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작년에 심의를 받은 중에 2023년까지 연차별로 5억씩 해서 소요액이 2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누다 보니까 1년에 5억 정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공유재산 계획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겁니까? 추가로 더 사는 겁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조숙환 심의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계장님, 남항진 녹지공원 조성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소나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왕산면 계곡에서 오는데 옛날 비행장 쪽에서 사업하면서 이식했던 것을 활착시켜서 46본이 남항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물론 주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 제공, 서비스 제공, 쉼터 제공 이런 걸로는 좋은데 다 심어놓고 나니까, 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예, 항상 가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0m 소나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가지가 무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나무 같아요? 팔뚝만 한 게 쭉 커서 길이는 10m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굴치를 해서 활착시켜 놓은 소나무가 그런 종류뿐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전체적으로 밀식이 되어 있던 나무들입니다. 각자의 가지라든지 이런 게 옆에 나무 거리하고 좁게 심어져 있다가 거기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각자 하나씩 캐내다 보니까 옆에 가지가 우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좋은 나무 올 때마다 보완 식재할 생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키는 그 정도 반 되어도 되는데 그늘을 지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봐서는 46주 식재했다고 해도 그늘을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그늘이 진다고 그러면 향후 7∼8년 그 정도 소나무가 커서 우거져야 그늘이 진다고 보는데,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무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다시 빼고 가든지 추가로 더 넣어도 됩니다. 키가 작은 거라도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심어서 그늘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만드는 거 이번에 예산 얼마나 들었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1억1,000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나무는 우리가 주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업자가 나무 사 와서 식재한 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예, 저희 나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걸 봤을 때 어차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흡족하지 못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가 5∼6m짜리 잎이 무성한 나무,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현재로서는 없고, 전국에 그런 좋은 나무를,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수령이 좋은 것으로 5∼6m 되는 것을 예산 세워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보완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1억6,000 들었다, 1억6,000 이상의 효과가 나면 예산 낭비가 아닌데 그 효과가 그 이하로 나면 남들 하기 좋은 말로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해 놓고 보면서 사실은 "진짜 이런 나무가 온다고 하면 반대했을 걸 그랬구나"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계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나무가 나온다면 추가 적으로 사이에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잖아요?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선봉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증액이 타 부서에 비하면 있네요? 시비가 14억, 도비가 5억, 국비가 26억,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보면 시비가 12억, 도비가 4억4,000밖에 안 되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도비, 시·군비 비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시가 3이고 시·군비가 7이 되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수산 쪽에는 국비는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도비가 부실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비율이 그러니까,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서식지 조사 1,800만 원이 있는데 동해안에서 내수면이면 어디가 해당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3∼4년 전부터 연곡천에 신왕저수지에서 낚시객들이 자기들 낚시를 이용해서 배스를 넣은 게 연곡 하천으로 내려와서…….
규민
정규민위원
배스가 여기에도 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없는데 낚시객들이 손맛을 위해서 저수지에 풀어놓습니다. 그게 풀어놓은 게 어떻게 유출이 되어서 연곡 하천으로 흘러들어와서 지금은 연곡 하천에 상당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포획도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원인 분석이 다 됐네요? 잡아내면 되는데 실태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그냥…….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어디까지 분포해 있는지, 연곡천에서 삼산 소금강까지 분포해 있는지 분포도도 조사하고 포획도 하려고 합니다. 포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은 어디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연곡 소음강양어장에서 신청해서 신규 선정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무슨 양식하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종묘 생산도 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민물 종류 종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다슬기도 하고 은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51페이지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억7,000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 보니 시설 투자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써야 되겠다고 자부담을, 그래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으로 돌리고.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자 교체는 안 되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관내에는 없어서 도에 반납해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불법어업 단속 건은 86만4,000이 감액됐는데, 스쿠버하는 분들, 낚싯배 하는 분들이 불법어업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계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볼 수도 없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자원 조성하고 레저육성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 레저육성법에는 장려하고, 어업에서 규제하는데, 요즘 레저용이 너무 많다 보니 어업인들하고 민원도 생기고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봤는데,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다에 배가 새까매요. 다 레저 낚싯배가…….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선박을 소유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고무보트나 레저보트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접수한 게 150척 관내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민들하고 충돌하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도하고 자꾸 충돌이 생겨서 마구잡이로 해서 레저 그걸, 레저 안전법에 보면 수산자원 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더 강화하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도하고 협의 중이고 그걸 별도로 한번 나가면 수량을 제한한다든지 조례로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마을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어부들하고 충돌 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무수히 그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심각한 것 같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척수가 많아서 조업에 많이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규민
정규민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시고, 특히 가장 문제가 늘 지적하는데 해안가 환경 개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부 항구는 다녀보면 잘 정비되어 있는데 다녀보면 강릉 쪽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분을 어차피 어구 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정상적으로 활용을 안 한단 말이죠. 일본처럼 잘해 주는데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대형 고무대야를 갖다 놓고 주위에 놓고 그걸 어차피 어민들이 안 한다고 봤을 때는 보기 싫은 고무대야를 사용 제한을 시키고 나름 그런 장소에 틀을 해서 관광지에 안 되게, 흉물이 안 되게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연구, 늘상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어차피 안 될 바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할 것 같으면 옷장 비슷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너무 보기 흉해요?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민분들이 바다하고 생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칠어서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시정 안 될 바에야 그런 걸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주문진항 환경개선사업에 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위험한 거기에 시멘트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중지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데크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활어회 썰어주는 곳이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 그쪽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정비하면서 같이 뜯어서 포장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봤고, 너무 열악하고 관광객들도 걸어 다니면 위험하고 비가 오면 미끄럽고 쑥 들어가서 다칠 확률이 높아서 시멘트로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문진 친수 공간 조성 사업도 조금 속도를 내서 휴식공간 주문진 쪽,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그분들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열악한 데도 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 하나라도 빨리 진행해서,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속도를 해서 예산을 빨리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추경 확정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주문진항 항만 관리 인력 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산 삭감하는 것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밥벌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올해 없애고 내년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한다지만 1년 내내 수시로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밥도 못 먹겠는데 또 삭감하고 해서 이번에도 보면 52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매 부서마다 얘기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강릉시 전 직원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시니까 해양수산과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는 살림살이 절감하라니까 절감하랴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도 시비 매칭해서 사업 예산 작성하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횟집 단지 해수공급시설이 있죠? 이 부분이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 당초예산에 1억8,000이였습니다. 4억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내놨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17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총이 17개.
기영
김기영위원
17개소에다가 이러이러한 인입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90%가 보조입니다. 10% 자부담이고, 17개소에 공히 전체 사업비로 보면 4억500을 증액해서 5억8,500이란 말입니다. 17개소에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적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주문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어민들 수산시장이라고 거기가 바다, 그러니까 항 외 물을 쓰는 게 아니고 항 내 물을 쓰고 있어서 위생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그렇고 해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고, 주문진항 방파제 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해상에서 끌어오는 관이 작아서 거기에 부유물이라든지 흙물이 들어와서 그걸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등등 해 주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충적으로 보면 횟집 상가 위주?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횟집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민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 어민이 아닐 경우가 많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투명성 있게 지출을 잘하시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왜 먼저 본 위원이 언급했느냐 하면 금진 어촌계 회센터 답보 상태에 있죠? 우리가 철거 다 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철거는 다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철거비는 얼마였고,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철거는 3억이었는데 신축은 5억이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부분에서 해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도움을 많이 드릴려고 여러 방법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담이 전혀 안 되어서 어촌계에서 어촌계 전체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포기하는 것으로 들어 와서…….
기영
김기영위원
포기하는 것으로 어촌계에서?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 못 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애당초 할 때 그렇게 해서 돈 3억씩 들여서 철거하고 5억까지 대서 회센터를 지어주겠다고 갔는데 자부담 부분이, 애당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해결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어촌 쪽에 어촌계나 어촌마을 쪽에 이런 사업이 펼쳐진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못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해서 반납할 거면 추후 유사한 사업이 벌어질 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겠어요. 또 해 줘봐야 하다가 안 되면 반납할 텐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기왕 예산 어렵사리 편성된 예산을 갖고 제대로 집행을 잘해서 금진 어촌계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쓰셨겠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예산서상에는 안 나오는 지역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또한 횟집 시설들, 이런 부분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촌계의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안 됐을 때는 그분들도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 앞으로도 선 먼저 그런 해결이 안 된다면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잘못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움을 주려고 어촌계에,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업들은 못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질 때는 그것부터 먼저 해결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맨 처음에는 다한다고 했다가 도비고 시비가 매칭해서 어렵게 예산 세웠는데 그다음에 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앞으로 큰 문제다, 과장님 그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쩌면 본 위원은 아직도 과장님은 포기하고 반납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면서 이게 만약에 반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쓰세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정동심곡항 어촌 뉴딜300하잖아요? 추경에 32억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 또한 3년 차 사업이잖아요? 2022년까지,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곡항에서 정동항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150억짜리죠? 많이 반영했어요. 애 많이 썼어요. 15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맥시멈 140억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고 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업을,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사업을 한 게 바다부채길 연장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정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은 구간이 500m인데 바다부채길이 원래 정동항에서 심곡까지는 3.3km입니다. 지금은 2.86km 완공되어서 500m 남았는데 이게 스카이워크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스카이워크인데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량으로 와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해안단구 문제, 문화재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하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처음 바다부채길 만들 때 고생했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원계획대로 그림이 간다면 그게 바다로 보면, 바다 파도나 모든 것 때문에 교량으로 많이 들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가장 청정한 바다 중에서 동해안이 가장 깨끗하지만 그 동해안 쪽에서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곳이 그 구간입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구간을, 그 교량, 그 구간을 최소한 6∼7m는 높이 들어서 가야 하는데 그 구간을 만들어 놨을 때 정말 본 위원도 정말 앞으로 상상해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나, 지금 바다부채길도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상당히 본 위원도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자에 2.86km 바다부채길 먼저 최성균 과장님 있을 때잖아요? 서기관 됐잖아요? 이거 잘해서 과장님도 잘되어서 승진하시고, 정말 내가 해양수산과장할 때 내가 만들어 놨다고 훗날에도 멋있게 후세대한테, 많은 사람들 한테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작품 만들어 봅시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부탁할게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500m가 바다부채길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만 해 놓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거니까 노력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작품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인 양식장 철거하고 해수인입관로 용역 착수 중에 있는 거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반대편 구간은 했고 오탁방지막이 있어서 계속 못 하다가 삼성에서 오탁방지막 거의 나가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마지막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못 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번 주에 마치겠네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번 주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면 6월 초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국장 박재억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보관 장규선 감사관 박상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김석중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산담당 김동근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시장지원담당 최종서 e-zen운영담당 배윤경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솔향수목원담당 조숙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7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