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서성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일상 속에서도 늘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백명기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백명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영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예산안 436페이지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해가지고 셉테드(CPTED)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최근에 셉테드(CPTED) 관련돼서 저희 용역보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작게 책정이 돼 있어서. 너무 또 작게 되면 또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생각보다 작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예, 이게 5,000만원은 공사비는 3,000이고 설계비가 지금 2,000만원으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 3,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경찰에서 추가설치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3,000만원 공사비를 긴급하게 하고 2,000만원은 설계비를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취약지역 우선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면 그…
김근우부위원장
너무 작지 않을까요? 지금…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아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좀 크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이제 용역 다 끝이 나면 추경 때 편성을 재편성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기금 관련돼가지고 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들이, 저희 지금 게시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도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나무 가로수 사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했을 때 뭐 추가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 이제 과태료를 물으면 그 업체에서 돈을 환,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금이 여기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어디다가?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기금에.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김근우부위원장
옥외광고비 기금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차입금으로 연간 1억4,000씩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들 그 돈 가지고, 과태료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안에 있어서는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되게 많이 걸려 있던데요? 그거 단속하려면, 추징이나 하려면 사진부터 다 증거를 남기시던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 뭐 일회성으로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거는 계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게 이제 다량으로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최근에는 또 물린 적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최근 뭐 아파트 있던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19년, 올해 21년도에 16건 해서 2억6,8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16건인데 2억6,000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00장씩, 200장씩 이렇게 되는, 주로 이제 아파트 광고하는 그런 게 다량으로 많이 게첨하는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인원, 인원이 적당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단속 인원이.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단속 인원…
김근우부위원장
단속, 예, 부족한 것 같던데. 사람들이 도로 다니면서 워낙 인상을 많이 찌푸리는 게 엄청 많던데. 속도가 좀 느리다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자들 해서 10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아주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또 한 대 더 지원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 4주 단속하는 그 주에는, 좀 단속하는, 첫 딱 시작하는 그 주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작해서 단속이 된 이후에는 뭐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이 예산이 가능…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인원이 많을수록 뭐 저희가 꼭 현수막만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벽보도 제거하고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이 예산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에서는 그게 자활은 별도로 자활 부서에,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은 다 이걸로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걸로?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주민들이,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 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계획된 사항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좀 더 해 주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약이기도 하고, 어쩌면. 주민들하고 약속이기도 한데 이때 이때는 뭐 단속을 좀 엄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시간, 그 기간을 빼줄,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게첨했을 때도 이렇게 형평성이 좀 맞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도 좀 더 전자게시대부터 해서 더 늘려가지고, 일단 행정에서부터 불법광고물을 게첨하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서 일단 게시시설을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순찰도 강화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446페이지 보시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예산사업입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한 번에 쭉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명이 예산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분이면 100명분이 다 들어왔으니까 한 업체한테 다 맡기거나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사안들이 발생하나 봅니다. 혹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 저녹스보일러는 실제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거꾸로 타는 콘덴싱 보일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기관리권역법이 작년 10월, 아, 4월달에 시행됨에 따라 10월달부터 형식을 받지 않는 보일러는 사용이 금지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승인을 받은 보일러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치하는 데가 ‘귀뚜라미’하고 지금 ‘린나이’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는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많이 시공하면 즉시 저희들한테 설치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2월달에 예산이 사실 한 1,050대 정도가 배분됐는데 2월달에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보일러를 80대 지원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그 돈을, 조금 연말까진 좀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돈을 일반으로 전환을 해가 69대를 전환을 해 줬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다시 국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다 11월달에 썼고요. 매년 이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3,100대를 사실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3,100인데 올해까지는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1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면서 내년에는 6,000대, 6,100대를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제 또 질의를 좀 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보일러 말고 보일러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 설치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설치하는 속도가 좀 많이 늦다고 하더라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각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대리점에서 설비업자가 다 지정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보일러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업체에 신청하면 조금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게 좀 워낙 건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업체에 뭐 어떤 데는 100건씩 이렇게 설치하다가, 신청하다 보니까 좀 늦는 거뿐이지, 저희들한테 오면 즉시즉시 지원금은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구청에서는 지원을, 지원금에 대해서는 또 뭐 이렇게 연체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전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민들이 좀 전환할 때 있어서 너무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또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는 식으로 역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제가 이 시스템이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가는 거,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본격적으로 다 맡기고 저희는 보조금 주는 형태로만 하는 거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처음에 2019년도부터 이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건축물 소유자, 설치한 사람, 건축물 소유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너무 불편이 많다.’ 이래 해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 업자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하면은 사실 서류가 너무 복잡기 때문에 번거로우니 설치한 업체에서 “신청을 해 달라.” 해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한 업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자기들이 모아놨다가 한목에 좀 이래 신청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보조금이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한번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만 유도리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모두 이거 빨리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 자원순환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4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PP마대라 해가지고 저희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종량마대인데요. 마대, 내가 지금 있는 과장님 말고 그 전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실 때 조금 더 작은 걸 좀 요구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고 변형이 안 되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신경을 써 보시겠다고 했는데 뒤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안이 계속 있고 배달이 되게 많은 사안에서 불연성 마대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크기가 뭐 너무, 30L로 하면 사람들이 채우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15L라든지 10L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시행만 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저도 인수인계를 못 받아갖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예산이 많이 안 들면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연성 마대를 지금 잘 안 쓰기고도 하고요. 아님 아파트에서는 큰 걸 쓰긴 하는데 개인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일반쓰레기라든지 다른 것들로 처리를 하긴 하던데, 그러면 저희 자원순환 쪽에서는 환경에 또 문제가 또 많이 생길 거고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들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중, 지금 본예산 아니고도 다음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검토해갖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그 사이에 바뀌셨네요. 아, 그냥 분위기를 조금 풀고자 한 말이고요. 이번에 출산지원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아니, 올해부터죠. 2021년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첫 출산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동일하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올해 2022년도에도 반영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 100%로 50만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7,000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저희 올해, 내년 예산에는 3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좀 봐서, 상반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미 3억7,9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번 우선 목표는 600명을 대상으로 산출근거를 내셨기에 질의드린 거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가 저희가 새로 출생하여서 출생 등록을 한 아이들의 수가 몇 명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비교를 작년 2월, 10월 말로는, 이거는 저희가 인구 통계학 쪽으로 들어가서 행안부 자료를 봤습니다. 1,032명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에는 918명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달 출생신고가 925명이 출생신고가 말일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의 뭐 연간 약 1,000명…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14명 정도.
박구슬위원
약 1,000명 내외로 지금 거의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는 셈이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기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가 출생했을 때 각종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은 상황인데요. 한편으론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부터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에 대부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출산지원금이란 이름이 조금 다른, 저도 명확한 이름을 제시하기는 조금 난감합니다만 출산을 하라고 독려하는 금액이란 느낌이 빠지게끔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출생사랑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저희가 출생사랑카드는 저희가 뭐 출생신고를 하셨을 때 그 아이 출생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구청 명의로 축하 카드를, 축하의 문구를 적는 거를 저희 출생신고 하실 때 동시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갖고 뭐 출생을 장려하는 분위기에 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첫 아이가, 그래도 집안에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관에서도 축하해 주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출생사랑카드를 제작했고 또 QR코드가 있으면 음성으로 축하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함께 좀 지자체에서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독려하고자 저희가 출생사랑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새로 나온 사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같이 축하해 준다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개념으로 진행하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말고도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구가 있고, 그런데 동구보다는 저희 출생카드가 월등히 좀 좋고요. 동구는 조금 그거하고. 예, 저희하고 부산은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첫만남이용권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저희야 매칭사업으로 그냥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거 지금 국가에서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은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충전을 해 주고 또한 100만원을 임신 진료비라고 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 또 국민행복카드에 10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100만원은 병원에 수술비, 뭐 약재 구입비, 치료, 뭐 다 구입비를 100만원에서 한도 가능하고 저희가 드리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아이가 출생하고 1년 내에,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가 뭐 마사지 이런 사행업종을 빼고는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마트라든지 아기 기저귀라든지 식육점에서 아기 이유식 비용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지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가구까지 다 가능합니다. 가구 구입까지.
박구슬위원
아, 임신 진료비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인데 연장이 1년 돼서 아이가 출생하고 1년 동안에 이 카드 2개는 다, 잔액을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출생 기준 1년이네요? 연말 기준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안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연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1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모든 부서가 조성액과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으니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기금안과, 작년과 같이 기금안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게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이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금안을 보면 2018년도 조성액이 1억777만1,000원, 집행액은 8,715만2,000원, 작년 기금안에는 2018년도 조성액이 1억1,460만9,000원, 조성액이. 그다음에 올해 집, 2018년도 집행액이 9,571만6,000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최소한에, 우리가 지금 한 2년 전이나 3년 전이랑 자료하고 수치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보면은, 국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휴식시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하고 기금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위원들이 무슨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무슨 신뢰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다시 이거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사업설명서 주신 것 중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연동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일원에, 통학로 일원에 안심숲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고 학교 앞 바로 뒤쪽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앞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인가요? 일부가 쫙 주차공간이 있는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학로 학교 바로 주변의 일부 구간까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게 지금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구간에 조성을 하신다는 건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의 취지는 뭐 그거와 관련됐다고 봅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당초 이제 시에 요구를 했던 내용은 대천초등학교 일원에 보도하고 그다음에 조각공원 쪽에 보면 포장이 안 된, 쇄석자갈로 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보도 쪽으로 오다가 그쪽에 일부가 단절된 구간이 있고 또 등교나 하교할 경우에 조각공원 안쪽에 포장된 길로 이렇게 둘러온다는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행로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건데 마침 또 내년도에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아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교통과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쪽도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금 계획해 주신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조각공원 일대의 통학로를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보도가 없이 공원 부지 안쪽으로…
박구슬위원
그렇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쇄석자갈 포장이 된 그쪽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도 위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박구슬위원
끊어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부가 또 단절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공원 안쪽으로 다니기보다는 학교 옆쪽이나 조금이라도 동선이 좁아지는 쪽을 택해서 다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까지 계획하신 거는 그러면 조각공원 바로 옆으로 보도를 확보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와 연접해서 있는 공원 부지 내에 그 부분은 이제 일종의 산책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동선을 최대한 짧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을 조금 연결성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은 담장이 있잖아요. 화단으로 조성을 했다든지 해서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거는 유지를 계속 하시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경계석 부분은 이제 차도하고 보도가 경, 이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경계 지점에는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식재를 유지한 채 이제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녹화를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 질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휠체어로 가려니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공간에 자갈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그렇고.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애들 보행로까지 확보가 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보도 형태 말고 그런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턱부터 준비를 싹 다 해야 될 사안인 거고,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 이용객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휠체어라든지 그런 전동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일부 화단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복지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터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더는 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있어서 거기 보도 정비하실 때도 이제 저희가, 제가 보도를 확인한 결과는 한 2m까지는 돼 있어야 나중에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사람 교행에 있어서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제도 확인할 때, 가 봤는데 주거지주차장이 있는 그 선까지 다 안 물리고도 충분히 2m는 넘게끔,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거 그런 고려사항까지도 다 가능하신가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철거가 됐을 때 뭐 교통과하고는 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쇄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쪽에 인도나 이런 통학로를 확보를 하면서 접근성을 좀 좋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마침 이게 이제 그 시기에 어떤 폐쇄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조각공원 일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랑 조각공원 들어오는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그 아케이드, 이렇게 돌 조각으로 돼 있는 그 부분까지 좀 제대로 보행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설계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망까지 다 해 주셔서 했으면 이왕 할 때 누구나 쉽게 우리 평화공원이나 조각공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나중에 추경이라도 할 정도로 이왕 하실 거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정해진 예산은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른 건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숲체험장 정비 예산 중에 용호 숲체험장 정비하고 홍곡산 쌈지공원 정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그중에서 홍곡산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토사유실 대비 배수로 정비 부분인데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홍곡산 쌈지공원은 지금 석포여중 옆에 녹지가 조성이 일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뒤쪽, 아파트 뒤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일부 토사가 유실되면서 아파트 옹벽하고 저희가 조성돼 있는 녹지대하고 사이에 토사가 조금 많이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 이제 근로자들하고 해서 이제 임시로 복구는 일부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만약에 오거나 하면 또다시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관내에 요런 소규모 공원들 쪽이 있다 보니까 사실 토실, 토사유실 건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어 왔거든요, 매년. 다른 곳들은 지금 이런 배수로 정비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졌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경사면이나 산지 이런 걸 활용해서 조성돼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이 이제 일부 뭐 좀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일반녹지대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 포장면 주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배수시설은 별도로 필요는 없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홍곡산이라든지 산지의 하단부에 이렇게 연접돼 있는 구간은 수시로 저희가 이제 확인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관내 이런 소규모 공원 리스트 관리하고 계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쌈지공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공원을 사실은 매번 다 챙기지는 못하세요. 대신에 지역구, 의원님들 별로 지역구가 골고루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요, 다음에 좀 조용한 시간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 더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쓰레기 감시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가 많죠? 아마 인기가 많을 건데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박구슬위원
예산에는, 예산서에는 지금 시비랑 매칭이 돼서 2대를 추가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나 질의드립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는 지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62페이지요?
박구슬위원
12페이지에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 12페이지.
박구슬위원
500만원씩 2대를 구매를 하겠다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제시를 해 줬는데요. 제 기억에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019년도에 몇, 4대인가? 몇 대를 구매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예산반영을 해서 작년에도 구매, 올해죠. 올해 이천, 아, 작년에 구매를 하면서 올해도 또 추가반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2대밖에 우리한테 구입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년에는 2대를 일단 구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박구슬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얘기해 주세요.
강건우위원
마이크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2대밖에뿐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 모델이라든지 불량카메라 그거는 다른 우리 예산으로 해갖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을 넣어서 교체할 사업은 감시카메라 교체 건으로 있는 건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 거는 구입 건이고요. 그리고 교체 건은 우리 그 옆에 13페이지 보면 7대하고 내구 경과 감시카메라는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시로 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는 카메라를 구매하면서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예상을 못해서 금액을 했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했을 때는 너무 이용이 많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돼서 배터리까지 추가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럼 부산시 예산에 매칭이 돼 있어서 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으로 하는 12페이지에 있는 ‘감시카메라 구입(이동식)’ 이 사례는 배터리 비용은 제외하고 지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신규로 설치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신규 설치 건으로만 되어 있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동식카메라의 배터리 구매 예산은 지금 별도로 없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교체하는 거 하고요, 또 그…
박구슬위원
뭐 1,600만원 전액 구비 예산에 혹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보고예, 제가 말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뭐 당장 반영은 어렵겠지만 추경에 누락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준비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아,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꾸준히 해 오던 거예요. 분리배출 홍보강화 및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기타보상금을 지금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는 4,100만원을 운영을 했고 2018년도는 1,944만원, 19년도는 1,120만원, 2020년도는 520만원인데 2021년도는 예산을 더 늘려서 1,3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지금 예산서에는 1,2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편성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이제 보면 맥주병하고 뭐 이런 소주병 이런 건, 또 공병 등은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사업장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게 또 추가가 좀 되고요. 이거 그런 거 안 되는 병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가면은 반납해 주는데 그 일반 병 같은 경우는, 폐기, 폐처분하는 병과 이런 거는 우리가 보상금을 좀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예산이 좀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교환용 건전지 구입하는 데, 그런 데 좀 예산이 좀 들어가고 보통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려, 수집 장려금 그거는 옛날 예산하고 똑같이 하고…
박구슬위원
제가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질의를 안 드렸던 건데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지정된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 뭐 아파트라든지 우리 생활부녀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경진대회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갖고 수입 장려금도, 또 아파트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려금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50%씩 이러면 지급하고 시비,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있었는지 혹시…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 된 게 아니고 그건 또 수집량이, 만약에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걷으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아파트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파트 뭐라?
박구슬위원
예, 어떤 단체가 참여했는지는 파일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각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그러면 관내에 어떤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는지 파일가지고 계시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전부 다 참여 다 하지요…
박구슬위원
전체 아파트가 다 참여를 하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기들이 하면은, 참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줍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 뭐 소규모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도 있는데, 모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참여도가 어떤지에 대한 파일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 파일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걸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고 흘러버리는 곳도 있을 거고요. 경각, ‘딱히 뭐 이거 그렇게 우리 아파트를 흔들 수 있는 고액의 상금이 아니다.’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것조차도 때로는 자원순환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매력을 느끼셔서 참여하시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1,200만원이 전체가 물론 이런 민간단체에게 경진금, 경진을 해서 지급이 되는 예산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단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 건전지 지급으로 인한 예산 배부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는 뭐 오늘 해 주실 이유는 없고요. 다음 주에 저한테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려금 2011년10월 말 현재 종이팩에 대해서는 1만564kg에 169만240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폐건전지는 4,090kg에 89만9,800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폐형광등은 7,202kg에 144만4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건전지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야 모아서 배분을 하시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로 그냥 반납하시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주민센터로도 갖다 주고 우리 구청에 가져오면은 폐건전지로 교환을 해 주는 겁니다. 폐건전지의…
박구슬위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휴지 바꿔주시고 하는 거, 종이팩 가지고 가면…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 폐건전지, 교환건전지를 구입을 해갖고요, 건전지는 건전지로 해가 구입을 해 주거든요.
박구슬위원
휴지주시는 것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이 예산은,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휴지 지급하시는 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시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동사무소, 아, 각 행 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를 반납을 하면은 종이의, 종이를 무게를 달아서 휴지를 주더라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유팩 같은, 우유팩 같은 그 종이 가 오면은 그거는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금 이제…
박구슬위원
건전지 지급하시는 것만 여기서 운영을 하시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리고 빈 용기 보증금 신고보상금하고 이런 식으로…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 요즘 남구청에서 했던 것 중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마시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차가운 음료 마시면 주는 그 컵을 가지고 오면은 어떤 리워드(reward)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 예산인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예산은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유사한데 약간 분리가 안 되네요. 건전지 주는 건 이 예산에 넣고 하고 있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홍보 예산으로 해갖고, 홍보 예산으로 해갖고 별도로…
박구슬위원
보기는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은 약간 분리되어 있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홍보 쪽으로 해…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노인복지 활성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로당을 계속 개방을 못 하다가 올해 6월부터 이제 부분 개방을 하게 됐는데 1년 넘게 닫혀있던 경로당을 열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백신 접종완료 여부까지 이제 회원들 일일이 확인하시고 출입자 발열체크나 뭐 출입자 명부 작성 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회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경로당 회원들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만, 물려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회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물려주지도 못하고 뭐 지금 아직 힘들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고 이때까지 이제 보상 없이 희생만 이제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감염병 예방활동을 하고 경로당 시설을 이제 체계적인 책임성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회장 등을 이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월 3만원씩 이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게 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또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이 근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4조 또 제45조, 시행령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또 시행규칙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또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 제16조 ‘운영활성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 제16조 ‘운영활성화’ 이 근거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다 언급을 한 겁니까? 이 근거가 좀 부족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이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도 이제 지급 근거가 되는데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에도 그 지역의…
서성부위원장
제가 또, 예, 잠시, 제가 말, 또 시, 제가 보니 알고 보니까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3항 제3호는 ‘자원봉사활동 등 기타 군수ㆍ시장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하고 이렇게 맞아지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사항에 지자체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 홍보나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근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은 근거가 이렇게 한 줄 정도로 보통 되지 않습니까?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 제16조 ‘운영활성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더 많이 제시를 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근거가 있지만 그 조례에는, 원래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때 조례나 지침에도 이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살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구 지침에도 지역봉사지도원을…
서성부위원장
아니, 부족했기 때문에 더 근거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부족한 건 아닙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그거는 됐고요. 그 정도는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로당에 가 보면 발열체크 이런 부분 때문에 1인당 3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예산 근거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반영 사유가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요원으로 위촉 및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을 이래 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경로당에 전에부터, 전 회계연도부터 계속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로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활, 봉사를 했죠.
서성부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3만원씩 편성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자원봉사자로서 계속 봉사해 왔습니까, 이때까지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무보수로, 예, 봉사를 하신 거죠.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촉장 한, 위촉장 8,000원씩 200명, 160만 원. 지도원증 해가지고 5,000원, 100만원, 그래가지고 260만원에다가 나머지 지금 3만원씩,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6,2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고생을 하지만 나름대로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은 뭐 조금 더 또 시기적으로 더 확산 추세가 지금은 되어 지는데 또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가지면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필요한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이 지금 또 오미크론이 또 새로 발견이 되고 해서 경로당에도 또 방역지침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차까지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이제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를 이제 추가 3차, 추가 접종자까지만 이제 출입이 가능하도록 더 강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의 방역 책임이 더 강화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 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보니까 또 예산 반영에도 회원관리, 뭐 정산보고,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에부터 이렇게 다 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해 왔던 부분이고 뭐 나머지 크게 뭐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성화하면서 뭐 청소 이런 부분이든지 먼저 온 분들이 청소할 거고, 굳이 뭐 회장님한테 이거 보니까 3만원씩 준다는 거는, 누가 정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게 뭐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이제 일상적인, 뭐 보조금 관리하고 뭐 회원관리 이런 정도였지만 코로나 시국 이후로 계속 지금 방역책임이 강화되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타 시도에도 지금 이 활동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경남에도 지금 이렇게 3만원이 아니고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활동비를 주는 게 뭐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요 부분은, 과장님이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셨네요. 예, 아니요, 저도 똑같은 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보고 사실은 이번에 좀, 많이 좀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횡령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문제가 좀 많이 되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점점 깨끗해지면서, 그분들의 노후를 사실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어? 말도 안 했는데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도 발열체크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아 가시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인건비 지금 해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분들은 잠깐 있으면서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아 가시지만 경로당은 회장님이라는 이유로 맨날 봉사하고 희생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만약에 회장님들이 안 계시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회원들이 이제 뭐 해야죠.
강건우위원
결국 회장님을 뽑을 수밖에 없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럼 그 회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뭐 경로당 시설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시고 또 방역 책임을 회장님이 이제 방역책임관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역에 관한 모든 책임을 회장님이 이제 다 쥐고 계시죠.
강건우위원
예, 그만큼 일이 자꾸 과중해지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해다 버리면 편하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거 일일이 챙기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방역수칙을 열심히 또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남구 경로당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로당에서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저는 사실은 경로당 오픈하면서 속으로 ‘이거 큰일인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는 정말 회장님들이 노고를 많이 하셨다는 거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부터 시작, 오미크론 새로 나오는 거, 새로 나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또 언제 또, 문을 닫지는 않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나중에 다시 전부 다 오픈이 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저는 이번에는 집행부가 이렇게 올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이고 내려가셔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13페이지에 감시카메라 교체 건입니다. 우리 감시카메라 내구연한 몇 년까지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은…
강건우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옆에?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 예, 내구연한이, 제가 그 점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강건우위원
아, 왜 제가 이걸 묻고 싶었냐면 7년에서 10년쯤 된 카메라들은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저하돼 있고 특히나 I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만, 이 카메라만 해도 화질 개념이 어떤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옛날에 위원님, 옛날에 위원님들이 한번 재수리해갖고 상당히 한번 집단적으로 크게 많이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으니까 그때 중국산 제품으로 된 그걸 샀는가 보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지금 교체를 불가피하게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하면은, 부품을 하면, 그걸 수리를 할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또 그런 제품이, 거기에 대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어갖고 새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수리 비용도 카메라가 많이 고장 나면 카메라 자체를 전부 다 바꾸고 무슨 하나 부품이 고장 나면 전체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들으면 ‘앞에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 예산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고 성능이 좀 저하된 카메라가 들어왔었다, 근데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 식으로 해갖고 수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카메라는 이제 되도록이면 국산으로, 국산으로 써갖고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리를 지금 하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7대 돼 있는데 1대가 23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 정도 수준의 카메라가 됐을 때 과연 화질 부분하고 이게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2021년도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지침에 18대 해서는 한 2,45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규교체사업으로 해갖고 1,645만원 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감시카메라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구 경과하면은 고장 난 감시카메라 교체를 무조건 해야는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는데 교체 비용이 50%고 수리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가 효율적…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꾸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여쭙고 싶었던 건, 질의하고 싶었던 건 이 정도 가격대에 괜찮은 CCTV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일단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하겠지만 과장님들이 그런 걸 가서 이 선택이 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화질은 어떻나 이렇게 한 번씩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개인정보법은, 개인의 자유는 조금 사라지는 게 있지만서도 그래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우리 이동형 CCTV도 계속해서 추가, 추가를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동해서 자꾸 해 드릴 수, 단 몇 개월이라도 해 드리니 그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이번에는 예산이 어차피 시 매칭사업으로써 2대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또 아마 계속해서 민원이 터지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미리미리 추경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쪽에 제가 좀 문의드리려고요. 여기 게 혹시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페트병 비닐이나 스티커에 대한 홍보도 들어갑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말에 그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홍보 전단을 각 동을 통해갖고 좀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트병이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이제 단독주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그래갖고 이거를 만들어갖고 올해, 작년 10월달에, 10월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동에 지금 배부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또 안타, 거기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페트병에 붙이는 스티커나 스티커 떼는 요령들 그리고 비닐 같은 거도, 비닐을 떼고 나면 접착제에 붙어 있는 그런 걸 지우는 요령들까지 있으면, 알려지면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쉽게 할 건데 실제 떼기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런 요령까지도 기왕이면 좀 잘되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부탁을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폐유리병, 폐형광등 민간위탁 처리’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시면 19년도, 20년도 현재,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도 좀 내려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올해도 줄인 이유는 월 평균 폐유리병 수집량이 작년에는 160t이었는데 올해 150t으로 감경하여 처리해갖고 산정해갖고 올해도 좀 줄였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19년도에는 3,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20년도에는 4,2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3분의1로, 아, 3분의2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혹시나 사유 같은 것들이 있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거는, 사유는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폐유리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플라스틱 아니, 알루미늄 캔으로 갔을까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보통 이번에, 옛날에는 폐유리, 일반 유리병으로 하던 게 뭐 요구르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하셨던 플라스틱으로 많이,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돼서 폐유리병이 배출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예산을 자꾸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자꾸 이제 감을 하고 있는 게 그 나오는 양을 우리가 측정해 보고, 그래가 지금 올해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줄었을 사유가 뭐지?’ 그거를 알아야지 이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다르게 책정됐는지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안 518페이지에, 저희 노후 PC 교체 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십, 제가 2018년도부터 쭉 봐왔는데 이 노후 교체사업들이 계속 매년 몇 백씩 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노후한 PC는 계속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총 몇 대예요, 그러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거는 한 1,500대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500대 이상인데 3번, 4번 교체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바꿀 때 200대, 100대, 몇 십대씩, 100대 이상씩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5년 주기니까 그 정도가 계속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5년 주기로 바뀝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또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내후년도에도 5년 이상 된 또 PC는 바꾸고요. 어떤 해에는 또 많이 구입한 게 내구연수가 안 되면 또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체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지금 임기 있는 동안에도 너무 많은 대수가 바뀌어 왔고,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하면서도 또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때는 추가 구입을 많이 했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너무 PC가 엄청 많이 바뀌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저희…
김근우부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뭐 복지 쪽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PC를, 내구연한이 된 PC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주는 거는 거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김근우부위원장
오래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폐기된, 오래된 그런 걸 주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기간제근로자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온…
김근우부위원장
많이 필요하시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때는 뭐 다른 PC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느리고 또 거기다 민원도 발생하는데다가 중간 중간에 버벅거림이나 끊김이 엄청 많을 텐데, 그래 되면. 5년 이상 지난 컴퓨터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많이 쓰기 곤란한 PC들은 이제 아예 수거를 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한번 그것도 좀 철저하게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런 데 있어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내구연한 확실히 챙기고 나머지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대수도 좀 정확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뭐 복지관이나 필요한 데 있어서는 좀 협의를 해서 뭐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거까지, 그것까지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사랑의 PC’를 통해서 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 김성희 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 편성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저희가 자료로 주시는 걸 보면 17개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지금 더 늘어, 최근에 더 늘어났던 게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그대로 17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뭐 새로 지역아동센터를 열어달라는 니즈(needs)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려가는 게 아마 현행사업에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도 역시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공동생활가정도 아마 마찬가지시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하고, 예, 그래 보면 두 군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처우개선 명목으로 저희가 뭐 5만원씩 지급하는 걸 정말 최소한의 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걸 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예산 들어간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원래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를 취소했는데 그 종사자인 분들이, 저희가 지금 서른아홉 분 정도 되시는데 뭐 정기,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4월23일 1회와 4월25일 2회로 종사자들을 두 번을 나누어서 기장에 있는 뭐 아홉산 탐방하고 그림심리검사 교육을 받았던 행사였습니다. 역량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도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시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리프레시(refresh)가 필요해서 이런 워크숍을 저희 보육교사분들도 운영을 하듯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대상자분들이 더 이상 계속 늘어나진 않나요, 교사분들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정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종사자는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종사자들이 그쪽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도 크실 건데요. 대신에 전문가들도 계속 변화하는 트렌드(trend)에 맞춰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워크숍이 아닌 정기적인 회의도 하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자체적으로만 하고 저희 구에서 일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시고 아이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구 차원에서도 조금 지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사실 이분들과의 교류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문교사들도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맞춰 가야 되고요. 워크숍에서, 밖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워크숍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생님들은 사실 쉬시는 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에 대한 케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번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마 비울 수가 없어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분만 참여하시고 한 분은 정기적으로 계시는 이런 운영상태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저희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늘 일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대로이시고 아이들은 자라서 나가지만 운영프로그램의 다각화 부분에 대한 소스(source)를 조금씩 공유를 하시거나 좋은 사례를 팁(tip)만 주시면, 이분들 역시 전문가시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다각화될 수 있게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 종사자와 함께 토론해서 프로그램 하고 힐링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시면 국ㆍ시비, 구비가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서 8,088만원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549페이지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잠깐만예.
박구슬위원
전년도 대비 증액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냉난방기, 처우개선비 말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찾고, 아, 그 국ㆍ시비 보조금이 구비 반영 지역아동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증감.
박구슬위원
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8,000만원.
박구슬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17개소에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특별수업이 있고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센터별로 다른 의견은 따로 없으시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동 수에 대비해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주말수업이 있고 토요일만 또 운영하는 게 있고 특별운영 수업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편성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사업설명서 50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평화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래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니까 10월 말 현재 5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렇게 좀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10월 말이니까 이러니까 지나고 나면 더 집행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이천이십, 올해 보니까 2회를 했고 산출근거에 보니까 4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어디서 했고 참가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2회를 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사업설명서…
서성부위원장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 18페이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등대빛 아카데미 운영’ 말씀이십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이거 분기 1회씩 했고요.
서성부위원장
1회? 1회 했단 말입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분기 1회로 지금 4회를 다 했고요. 그 했던 강…
서성부위원장
아니, 2회 했다라고 해 놨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거 뽑을 당시에는 9월 말이라가지고 2회가 돼 있었고요. 10월달하고 이거 뽑기 바로 직전하고 해가 2회가 다 됐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0월 말에 현재, 10월 말에 지금 이 550이 집행이 됐구먼. 다 되어 있으면은 1,000만원 그럼 예산을 다 했다는 소리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때는 아마 회계 프로그램상에…
서성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회계 프로그램상에는 아마 550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바로 지출이 안 됐던 것 같고요.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지출은 11월달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상에는 조금 금액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됐는데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은 1,000만원 다, 지출 다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출 다 됐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10월 말에 그 뭐 주식 관련…
서성부위원장
횟수는, 횟수는 2회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몇 회? 4회 했다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4회 다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4회를 했으면은 그러면 예,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우리 1층 대강당에서 강사 네 분 모시고 분기 1회씩 정도 해갖고. 그런데 딱 분기 1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그때 조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조금 한두 달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님은 박상미 심리상담사하고 유홍준 교수님, 그다음에 김동환 주식 프로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국종 교수님 오셔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혹시 그런데 참가자 뭐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인원은 그때 방역사항이었어가지고 49명까지 됐었거든요. 사전접수 받아가지고 49명 참석 다 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나면은 혹시 그 부서에서 만족도조사 이런 거는 합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할 때마다 만족도조사 다 했었고요. 등대빛 아카테미는 거의 뭐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이 만족도조사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한 번 할 때마다 그 참가하신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90% 이상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그러면 모색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똑같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또 그때그때…
서성부위원장
뭐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족도조사가 구십 몇 프로 나온다니, 그거를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한다든지, 좋은 강사님 모시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만족도조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과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또 운영해 보고요.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오륙도페이 결제수수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보니까 지금 1억2,000,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보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증액된 사업입니다. 오륙도페이 결제수수료는…
서성부위원장
근데 이거 신규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신규사업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과장님, 연중이 아니고 1월부터 6월 중에 이렇게 지금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연중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다음에 또 추경을 통해가지고 또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한테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낸 시책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오륙도페이로 결제한 수수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상반기 중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이고, 이 사업이 조금 뭐 평가를 통해가지고 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 뭐 추경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이점이 이제 소상공인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가맹점도 지금 가입을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렇게, 이 산출근거에 보니까 오륙도페이 카드수수료 0.5%, 그다음에 ‘어디go’ 해가지고 2%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억2,000 해가지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금액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뭐 50% 정도만 이래가지고 지원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이걸 뭐 만족도조사를 이래 해가지고 오면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한번 안 해 봤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성부위원장
굳이 이렇게 1억2,000을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서성부위원장
산출, 지금 이거 보니까 ‘가맹점 최대 100만원’까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에 보시면 상반기에 오륙도페이 결제 예상액에서 한 60% 정도를 잡고 거기서 카드수수료 0.5%에다가 그다음에 ‘어디go’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 하면은 성장률 곱하기하고 PG수수료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1억2,000이 산정이, 계산식이 도출이 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하여튼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굳이 6월 말로 끊지 않고 뭐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 답변을 들었는데 굳이, 이런 거 보는데 연중으로 예를 들어 한다든지 뭐 그렇게 부서에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어떤 저기,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오륙도페이로 결제하는 게 100만원이라 하면 6개월 동안 100만원어치를 오륙도페이로 매출을 일으켰다 하면 거기에 대한 0.5%는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거는 한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작게 나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명, 한 명 소상공인들을 나누다 보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5,500개소를 모으다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나온 사항이라서 이거를 좀 축소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또 역으로 또 소상공인은 크게 또, 그렇게 말씀하면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 점포당에 점주님한테는 크게 또 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또 말씀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소규모로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니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책이라서 이걸 전체 소상공인으로 나눠 보면은 그렇게 한 명, 한 명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륙도페이에 어떤 매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그렇게 소상공인을 좀 지원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뭐 잘 이렇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영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번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천삼거리 벽면정비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 있네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떤 사유로 제안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아, 구에서 제안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올, 저희 구에서 선별을 해서 올리면 시에서 그걸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산시에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중의 하나라는 설명인데요. 우선 부담은 저희 구비 100%가 지금 3억이네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 이렇게 옹벽정화 사업을 기존에 딱히 추진을 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사실 옹벽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걸 딱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제안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쪽이, 그냥 설명만 듣기보다는 제안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컬러로 뽑아 주셨는데 차가 다니는 차량이동은 많은데 막상 너무 암울한 분위기가 있어서 지역의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나온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조형물 제작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물론 얼마짜리 조형물을 제작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조형물을 제작하실 계획에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건 그냥 단순히 지금은 구상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남구를 들어오는 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요새 글자로 돼 있는 조명, 같이 붙어가 있는 남구를 상징하는 글자 포인트를 넣고 그다음에 남구 상징물에 해당되는 그런 디자인도 같이 넣어서 조명하고 같이해서,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철 그물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덩굴 같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게 녹색으로 돼 있어서 보기 좋은데 겨울이 되면 이게 말라가지고 보기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명하고 그다음에 글자, 그다음에 남구 상징물,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부조타일 설치를 전면에 배치를 하시고 조형물 제작을 부착을 하시고 야광 경관조명을…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하시겠다고 제안해 주신 거네요? 예, 이거 디자인할 때요,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물론 지역업체가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있는데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도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극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저희 지역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 혹은 남구 주민이 운영하시는 업체가 입찰이라도 도전할 수 있게 조금 알림은 좀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찾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도 재무과에 뭐 업체를, 우리 관내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샘플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업체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구상한 안이 있고 샘플안이 있다면 그에 맞춘 디자인은 업체별로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역업체가 이런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흘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재무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에 이런 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 작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텃밭사업이 이번에 많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부터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교육 운영지원’에 ‘도시텃밭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부터.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은 기존에 하던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폐ㆍ공가 등 독거노인 텃밭조성 지원 사업, 장애 치유텃밭 조성 사업, 이렇게 지금 텃밭 관련된 사업이 기존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가 대부분 매칭사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늘어나신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시농업 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100세대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도시텃밭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농자재라 하면 비료를, 비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를 150포대를 지원할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상자텃밭 보급’은 기존에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폐ㆍ공가 등 독거노인 텃밭조성 지원’도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치유텃밭 조성 지원’도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업하시려면 지금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뭐 주택에서 따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많은 곳인데 집 앞에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까지 대상자에 포함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사실은 이런 치유에 관련된 텃밭은 어찌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지금 텃밭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벗어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혹시 하고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장애 치유텃밭 조성 지원’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관내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복지관은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잖아요, 저희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서긴 한데 복지관도 이번에 이 도시농업의 육성의 한 분야로써 신청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 사업이 사실은 과거에는 한 부서의 독점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 한 부서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대상자와 2개, 3개의 부서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국 안에 있으면 더 교류가 쉬우시겠지만 국이 다른 관계로 또 부서 간의 협조가 더 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책임 소재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예산은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농업에 대한 총괄부서가 우리 부서기 때문에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뭐 사회복지관 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대상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도시텃밭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도시농업, 도시텃밭을 이제 신청 받아가, 신청해가지고 도시텃밭을 조성하신 분들한테 이제 농작물을, 농작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대상자는 계속 농작물을 이제 경작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도시텃밭으로 새로 지정되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도시에서 텃밭을 하시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집 옥상이나 마당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택가라든지 뭐 빌라의 화단에도 이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비료가 사소한 거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배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요. 남구신문에 혹시 알림이 가능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남구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도 시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녹지공간을 어떻게든 늘리고 도시 안에서의 초록색을 늘려가려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일이 많아지시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안 420페이지 보시면,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할인쿠폰 발행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할인을 하기 위한 쿠폰들을 매번 예산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되게 이제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는데, 하나 더는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남구사랑상품권이라든지 공공배달앱을 가입을 신청하신 분들에 있어서 가게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저희 밖에서 세울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막상 뭐 이제 경성대나 이런 널찍널찍한 부분은 괜찮은데 못골시장 내에 있어서 보면 조금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있는 가게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새로운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착한업소에 관련돼서도 인센티브(incentive)에 있어서 조금 홍보물에 있어서도 조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김근우부위원장
착한업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김근우부위원장
예, 가격업소. 거기서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긴 하던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식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적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incenti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한가격업소는 아시다시피 가격에, 가격이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서비스, 제품의 질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시에서 지정하는 사항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아무런 인센티브(incentive)가 없다면 또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뭐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또 해마다 해 주고 있으니까 착한가격업소에서도 뭐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앞으로 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디go’나 오륙도페이 홍보, 제가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세워 놓는 큰 긴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 업소에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원하는 업소, ‘어디go’ 중에서도 우리가 뭐 좀 스타가맹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륙도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5% 이상 인하를 해 주는 그 업소가 스타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소 입장에서 뭐 자기 업소 앞에 좀 면적이 좁다든지 본인들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적절히 알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 방안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될 게 다른 분들은 그런 것들이 불편한 사안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설치됨으로 있어서 홍보 효과는 좀 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주변에도 이제 안 하셨던 가맹점에 있어서는 좀 더 하려는 노력도 있을 거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까지 여파를, 영향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새로운 강구도 예산이 좀 있으면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저희들 이번에 통합적으로 홍보 예산이 좀 올라가니까 그 예산 안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오륙도페이하고 ‘어디go’ 담당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던 거, 신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좀 짜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detail)까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상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방상담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방상담사업인데요. 이분들은 각급 학교나 이런 데서 조금, 위기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상담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 찾아가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센터로 학생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도 다른 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부모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지방상담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인가 싶어갖고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6,600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어떤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같은, 지금은 개인 PC에 저장돼 있는 것들을 USB나 이런 데 퍼갈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깔게 되면 이제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 암호화돼서 여기를 떠난 자료는 출력을 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암호화,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PC를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떠나면 못 쓰는 거지예.
서성부위원장
어차피 직원들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직원들을 좀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서성부위원장
어차피 비밀, 비공개문서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그거 말고도요, 앞으로 혹시 이제 원격근무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자료 유출까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성부위원장
앞으로 재택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퍼 나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파일들을 다 암호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뭐 하면 좋지만 공무원들이 뭐 자료 유출할 것이 뭐 있는지 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요게 요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라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보안 쪽으로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하시면 진작 하시지. 왜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재택근무 때문에?
장내 웃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준비를 지금 하는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회가 훈훈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은 직원들을 그냥 못 믿어서 하는 것 같은 사업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뭐 직원을 못 믿어서는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뭐 이렇게 사업이 편성됐으니 과장님,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코로나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부서가 셧다운(shutdown)이 되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는 되지 않고요. 만약에 셧다운(shutdown)이 되면은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부분을 아는 분,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기본…
김근우부위원장
공무원분들 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자기들이 코드 같은 걸 입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람되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권한은 다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이번 사업이랑은 연계가 어떻게 되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겁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별개의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에 있는 PC에 다 깔리는 거겠네요? 아니면 서버에만 깔리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전체 PC에 같이 연동이 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네요, 맞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행정프로그램을 쓰는 PC들은 다 이제 여기에 제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사기업들은 데스크톱을 쓰지 않고 노트북을 쓰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지금 대부분 데스크톱을 쓰시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기업들은 과거에는 뮈, VPN을 사용을 해서 회사 서버를 접속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보 차단을 하고 좀 뭐 출력할 때는 항상 워터프린트가 찍, 워터마크가 찍혀서 누군가가 어떤 자료를 출력했는지 다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지는 않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패드 같은 경우는 특히 열어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보안문서는. 사실은 이런 정보 보안이라는 게 아까 서성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뭐 신뢰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부정보에 대한 유출을 떠나서 이건 신뢰 문제를 깨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침범했는지에 대한 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가야 되는데 재택근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노트북 같은 거를 더 이상 구비해야 되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안 해요, 저희 구청에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노트북은 뭐 그런 데스크톱을 쓸 수 없는 공간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거 외에 별도 아직 직원들한테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뭐 이런 코로나 시국이라서 공무원분들이 재택근무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가정에서는 근무시간 조율을 할 때 일찍 퇴근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택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요. 물론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지금 관할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흐름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질의 마칠게요.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갈수록 참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전체가 셧다운(shutdown) 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정부적으로 중앙에서나 이렇게 미리 흐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빨리 대처할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예산 말고도 저희 이제 서버를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를 통해서 다르게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거나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서 예산에 한번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마지막 질의 좀 드리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재택근무는 업무에, 지금 현재로써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은 업무 같은 위주로 좀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 시스템들도 아마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제가 예전에 2012년도쯤에 일을 했을 때 그때는 USB 가지고 저장 공간을 통해서 컴퓨터에 아예 자체에 남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중앙에는 계속, 예전부터. 그럼 그걸 통해가지고 어디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그 로고가 다 찍혀 있습니다, 싹 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안을, 어디서 유출됐는지를 확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런 시스템은 우선 중앙에는 다 되어 있어요, 벌써. 10년 전부터 되어 있는 사안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법이 있으니 혹시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나, 다음에 뭐 보건소도 이렇게, 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사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계속 반복하는 사안에 그런 것들도 한번, 통신 쪽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 DRM 시스템 자체가 어디서 열어봤는지, 출력 어디서 했는지, 뭐 어디에서 찍혔는지, 이런 것들하고 바깥에서 출력을 하면은 아예 암호화돼갖고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6일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