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과 예산이 학교재정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하는 거하고 아동수당 복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청소년 지원에 딱 20억인데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을 빼면 청소년들한테 쓸 돈이 없어요, 예산서에.

이런 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도 않고 어떻게 아동은 200억 거의 쓰는데 청소년은 20억? 그러면 아동이 커서 청소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애들이 좀 컸다고 그렇게 지원을 바짝 줄여버리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련관 빼고 나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중에 31억, 교육혁신지구에 7억, 평생학습관에 13억 이렇게 지원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왜 이렇게 짜게 지원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균형을 잘 맞춰서 지원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