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사업 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조례에 기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자, 9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요,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뭐 많이 셉니다. 어떨 때는 8,000만원, 어떨 때는 5,000만원 이랬지만 이번에는 7,500만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에 처음이라 그런지 3,0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2,000만원 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할 때도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들은 사실은 좀, 아파트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돈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안 도와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데 20세대 미만에 살고 있고 보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15평에서 20평대 전후로 해가지고 밑으로 사시는 분이고, 거의 보면 또 기초생활자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80%를 지원은 한다 해도 자자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까 말까 힘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그거보다, 잘사는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들 예산이 더 작은지.

저는 최소한 못 줘도 동급하게, 동일하게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