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대상으로 질의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모두를 대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출근거가 5만3,760원 해서 93명분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게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인데 피복비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셨고 장비구입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미정이라서 일단 1인당 5만3,760원만 산정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1인당 얼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5만3,760원이요.
강건우위원
피복비하고 장비비의 기본적인 가격은 나와 있고 난 다음에 이래야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고 또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편성은 급해서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아직, 향후, 해가지고 활동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검토해서 그래 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예산반영 사유에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 등’ 해갖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신경 써서 좀 짜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무선방송장비 서버 설치’ 관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날라 왔었는데 이게 새로 구청에 지금 구입을 하는 거더라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구청에 새로 날라 오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이게 무선방송시스템이 방송하는 거하고 또 재난상황 시 직원들이나 재해위험지 주민들한테 문자로 상황을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재난방송 많이 받으셨잖아요, ‘남구청’ 이래 해서.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효율성 이런 거 때문에 ‘오에이전자’라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강건우위원
위탁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서버를 이제 임대해서 사용한 식이지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보안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재난상황실에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강건우위원
민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고 요거는 그러면은 그 방송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버만 설치하는 것으로…
강건우위원
서버만 들어온다, 이 말씀이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서버관리 매뉴얼 같은 거는 여태까지 안 했던 거라서 새로 또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이용하는 매뉴얼은 똑같은데 이제 유지ㆍ관리하는 이런 매뉴얼만 따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서버가 설치가 들어온다면 이거 유지ㆍ관리는, 흔히 말해서 또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못 하고 또 위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래도 이런 기계 분야는 전문직인 분야가 돼서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는 건 그렇고 외부에 수리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려놓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경보시스템 관리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 총액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 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좀,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10페이지에 보시면 ‘폭염 그늘막’, 제가 이거 본예산 올라올 때마다 항상 질의드리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우리 동네는 보도가 너무 좁아서 계속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추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좀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4년 내내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방법이 안 나오세요.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잘사는 곳은 보면 도로도 넓고 하니까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설치할 공간이 많으니. 그런데 흔히 말해서 못사는 동네에는 자꾸자꾸 안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사실은 교통과에 있는 그 좌석, 따뜻하게 하는 거, 그 좌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쪽은 그냥 일반 나무좌석이 많아서 사실 여름 때도 덥고 겨울에도 춥고 이런데 이렇게 방법을 4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좀 추구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좀 유감스럽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행감 때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보도가 좁으니. 그거를 한번 좀 심각하게 조금 받아들여 주셔가, 흔히 말해서 내년 여름에는, 내년 최소한, 그 중간에 추경이 또 한 번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럴 때라도 그런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 올려 주시고, 또 그늘막도 우리 저 뭐 좁은 보도에 있는 데도 그늘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58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과랑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육아종이 들어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유지ㆍ관리에 있어서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거나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김근우부위원장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층 대회의실을 교육장으로 쓰기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제 구청은 또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여러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국가, 뭐고, 뭐야, 국가기념독립관인가? 아, 일제강점동원기념관에, 역사기념관에…
김근우부위원장
동원역사관이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사용하도록 이제 협의를 해놔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구청 대강당보다는 거기 일제강점동원기념, 역사관에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놔 놓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장을 저희들이 또 마련은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작년도랑 내년도랑, 올해랑 작년도랑.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 그거…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 내, 그냥 우리 부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대연3구역, 재개발 구역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교육장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은 지금 이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비용을 이제 적용을 해 놨는데 그게 내년도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운영하는 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듯이 이동을 하면, 뭐 대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해서 비용을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했어야 될 사안을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삭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삭감이든 증감이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도 올해도, 당초에 올 연말이나쯤 돼서 교육장을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연기가, 안 됐고요. 또 내년에도 솔직히 언제까지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기존대로 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뭐 새롭게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 좀 드리면 594페이지 보면 저희가 인건비, 공무직 비용이 또 줄었더라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인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준 거 맞죠? 원래 총 몇 명이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은 도로관리원 18명하고 또 배수펌프장이나 기계시설,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아니, 기계시설, 이런 걸 관리하는 기전시설 관리원 2명하고 총 20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어디…
김근우부위원장
보면 마이너스 돼 있는데? 59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무기계약직? 이게 왜 줄었지? 아, 이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근로자들 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작년에는 4억을 해서 반영돼 있었던 게 올해에는 그게 빠지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이거는 조금 변동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었던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설명이 다 되어 있던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설명서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 건은 사업설명서에는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음에 혹시,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마이너스 되면 왜 마이너스 됐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딱 빼가지고 있어서…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질의를 드린 거라서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서 717페이지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717페이지. 예산서. 시설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401-01. 과장님, 제가, 제가 4회 추경 시 너무 삭감을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무엇을 쓸 건지 정확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조금의 필요경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필요경비는 이 주차장 확충시설비에서 사용하고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이렇게 많은 4억원 예산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예산 때도 감만동, 문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은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최소경비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4억을 편성한 이유가 보통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긴급한 공사라든가 공유재산을 했는데, 이제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 형태의 돈을 가지고 있다 계약금을 준다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예비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번에도 저도 압니다. 이번에 이거 4억을 편성해가지고 4회 추경에 7,800만 쓰고 나머지 3억2,000은 삭감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필요경비만 4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예산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차장을 사려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계약금을, 그러니까 공유,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하고 계약금…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번에도 이렇게 1억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내나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번에 사업에도 또 올라와 있고. 세부사업 반은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트램 실증노선 총 사업비가 제가 1,320억이라 이래갖고 한 900, 852억이라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852억이요?
서성부위원장
소관이고, 그대로 맞는 건데, 그거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가 지금 미제출됐고요. 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뭐 트램…
서성부위원장
트램, 예, 트램 관련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 후 실적을,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업추진 홍보, 그러니까 공사지 주변 상담, 민원상담을 한다고 2명의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트램 관련 홍보비 2019년도에 1억, 20년도에 8,000만원, 21년도에 1억5,000만원의 홍보비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했습니다. 금방 또 이번에 4회 추경에 예산 한 거 이번에 7,800만원 사용내역도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아, 트램 홍보 세부집행내역. 예, 그 부분이 빠졌는데 일단 아마 전달이 안 된, 아직 안 받으셨다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서성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든지 절차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는 익일까지 전달해 주라.”고도 제가 시나리오상에, 본위원장이 분명히 시나리오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다 계셨는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들었습니다, 저도.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아마 자료가 간 줄 알았는데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남구청 지역경제, 주민경제, 과장님, 예? 안전을 담당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제복지도시 위원장으로서 자료 미제출로 인한 의회를 무시한 과장님의 태도를 모든 수단을 통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금 뒤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42페이지에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해가지고 2023년 하반기에 ‘실증노선 공사준공 및 (시험)운행’, 이게 상용화된다는 말 아닙니까? 저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말까지 지금,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트램 차량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예, 지금 계약이 다 끝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차량 제작, 차량 제작 말입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제작, 예, 차량 다섯 대에 대한.
서성부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작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미 제작은 다 계약을 했고 작년 말 정도, 몇 달 전에 부산시에서 이제 추가 예산 경비 352억에 대한 예산 방안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중지 요청 공문은 간 적은 있는데 이미 지금 트램 설계하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트램 제작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설계하고 지금 제작이 업체가 계약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재차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개요가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지금 토시도 한 개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뭐 사업내용도 똑같고 버스대기시설, 지금 남구 간선로변 울타리, 벽면, 뭐 여기에 조명, 여기 보니까 다음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게 나머지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보면은 ‘오송기지 트램시험선 주민견학’도 돼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금 견학을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죠? 그리고 또 ‘실증노선사업 공사 착공식 개최’ 이렇게 1,000만원 또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잡혀 있고 2021년도 본예산 때도 이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램 사업 자체가 R&D 공모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이 시의 사업 자체는 좀 완벽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호동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5.9km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한 1,000억 넘는 돈이 우리 남구에 투입이 되는데 이게 남구 주민들 복지라든가 모든 생활권 자체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서성부위원장
홍보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지금 못 하고 트램 사업이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 회계연도에 지금 1억5,000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올해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fact)는 뭐냐 하면은 오송기지 트램시험선 주민견학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공식 개최를 못 했으니 이 부분은 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시 내년도에 계획을 맞춰서 사용할 거고 지금 아마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 아직, 지금 487억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R&D사업으로 결정 난 사업이고 나머지 보조금 365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 부산시하고는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됐고 지금 기재부만 결정을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국토, 기재부하고도 국토부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됐고 이번 주 8일 날 올라가면, 또 실증이 협의회에 나오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트램 사업이 그렇게,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바로 지금 기지창 건설을 위해서 지금 대체 주차장 설계가 지금 나와, 곧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지금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 발주가 들어가면 내년 1월 말 안에는 착공을 시작을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내년 1월 말이면은 2022년도 1월 말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1월 말 안에 착공 들어갑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로, 과장님은 예산 확보가 진행, 잘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트램이 400…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87억.
서성부위원장
487억에서 지금 뭐 365억, 이게 거진 뭐 850, 한 9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 이 부분도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서성부위원장
설계가 잘못됐으니 지금 노면에, 노면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 가스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상수도관 1,000mm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한전 통신관로를 둘 수가 없는데 이런 파악을 지금 못 한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할 때.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원 당초 계획에서는 그것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설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 비용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니, 9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증사업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을 남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도시철도사업으로 이렇게, 그렇게 동시에 추진해가지고 1.9km 사업을 모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487억에 대한 거는 먼저 선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성부위원장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홍보,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은 지금 다 알다시피 이거 좋은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램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보다 공사 착공시기가 예산 확보 문제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 예? 오송트램기지 뭐 주민견학이라든지 착공식, 이거 저희들이 행사하는 건데,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홍보비가 투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신문을 통해가지고, 남구신문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통해갖고 주민들에게 알리면 될 것인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서성부위원장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국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남구 용호동 오륙도선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된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 1,000억,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들어갔을 때 1,000억 넘는 돈이 남구에 투자,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2억에 대한 주민홍보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성원에 의해서 더, 혹시 안 되더라도 더 성원에 의해서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담당부서장 입장으로는 더 홍보를 하고 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도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예산이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특별회계 관련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감을 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증감을 좀 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안 714페이지인데, 교통행정과 순세계잉여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715페이지, 예.
김근우부위원장
14페이지 쪽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5억이 또 증감을 했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쓰고 남은 돈을 지금 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올 기준, 추경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30억이라는 돈이 또 아직, 이제 내년도에 있을 텐데 새롭게 또 할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새로운 사업.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교통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것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근우부위원장
주차장 확보나 그런 거에서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도 이제 계획은 돼 있는데 이제 아마 아까 그 사업 부분도 이런 계획이 됐을 때 이제 재산, 재산심의회 끝나고 나서 계약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그런 편성입니다, 우리가.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저도 전에 예전에 발의했던 거에 있는데 사회성과성채권을 발의했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비용이 또 주구장창 올라가는, 주민들하고 또 막상 협의를 하다 보면 또 금액들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예산서를 봤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트램 관련돼서 홍보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지금 교통체계에 변화를 지금 처음 시도하는 곳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차만 타고 버스만 타다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새로운 트램이 생겨서 내 생활에 있는 교통흐름이, 교통을 활용하는 흐름이 바뀌는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또 새로운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홍보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가 전체적으로 저게 편성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사업이 원활하게끔 더 하고 더 홍보하는 게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나중에 내년에 또 준비하실 텐데 아마 주민들은 뭐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진짜 제대로 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오해라는 거를 불식시킬 정도로 제대로 홍보나 사람들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추가질의드릴게요. 자꾸 이제 트램 이야기가 또 나와서. 우리가 트램이 처음에 우리가 확정이 되고 하면서부터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주민들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물어볼 게 트램은 전 세계에 얼마 정도 깔려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선으로 이용한 트램은 지금 유럽 쪽으로나 일본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지금 무가선트램이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외국에 수출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게 후발주자인 중국에서 아마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게 좀 치고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라든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됐으면 그래…
강건우위원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전기로 가는 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로 가는 트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륙도선 트램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휘발유에서 디젤,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추세고, 환경 때문에. 기차도 결국은 그래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트램도 그래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전기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무가선으로는 우리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알앤,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잘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잘돼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에, 사실은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못해도 어떤 사업이든 5% 이상은 책정을 합니다. 어느 회사 기업, 어디를 가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 제 생각보다는 항상 예산이 조금 작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추가를 이제 하고 싶다면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이 배터리로 가는 트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 주고 홍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반복한 얘기인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금 1,000억 넘는 돈을 우리 남구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 없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잘될 수 있게끔 더 홍보하고 더, 혹시 정치권이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더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 욕심은 더 올리고 싶지만 뭐 그렇게 구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이게 트램 자체가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게 진짜 국가사업이라는 거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그냥 동네사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활용성이 있고 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럽에 있는 그 많은 트램들이나 무가선 철도들이 전부 다 이 전기 배터리로 가는 트램으로 변신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 효용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자꾸 시에서, 이거 시하고 국가에서 하니까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말이 이렇게 자꾸 도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청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부산시하고 다 하면 되지, 우리 구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나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빠짝 써 주셔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무가선트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국가적으로도 예산 부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피로도가 높은 편이시죠? 공무원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만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벌써 지금 착공이 돼서 지금 많이 진척이 돼 있을 건데 공사비가 솔직히 지금 한 300억 넘는 돈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부산시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부산시장님께서도 바로 추진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달리 이런 부딪힘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계획에 맞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가려는 노력을 저희 지금 남구청과 부산시와 아마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원인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같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남구만 보지만 부산에 다른 시민들도 저희 오륙도 트램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뒤에 광고판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하철역사에서도 오륙도선 트램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뭐 대중교통에 대한 노출을 많이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를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했다, 우리가 더 강화해야겠다.’고 느끼신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홍보라는 게 한 번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지금 많이 지속이, 좀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트램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착공 안 하느냐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또 식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게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접해야 그 부분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수월케 받아들이고 공사를 했을 때 더 완만해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좀 홍보효과가 있다 보면 사업 자체도 완만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아마 지금 이 사업 계획 자체는 내년도 되면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갈지,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자료로만 지금 넣은 것이고 아마 내년도 되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다시 잡고. 그리고 또 주차장이 착공이 된다면, 기지창 건설에 주차장이 착공이 된다면 또 분위기는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길 위에 레일을 까는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기지창 건설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사로 내려가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도시기반시설이라 해갖고 지장물 이설이 조금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그 설계가 지금 곧 나올 건데 그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전부 다 정확하게 나올 건데 아마 그 시설만 끝나고 나면, 뭐 기반시설 하는 거는 다 만들어 와가지고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박구슬위원
예, 아까 발언하신 저희 존경하는 강건우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번 오륙도선 트램에 나오는 무가선트램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수출모델이 있는 케이스라서 국가적인 관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작업을 했다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전기 배터리 전쟁에 대해서도 강건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잘 살리기만 하면 남구에서 시작된 수출모델 성공 케이스가 되는 셈이거든요. 물론 저희는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비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건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뭐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신 주민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용호동 주민들 중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결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간을 축소하라는 사업제안이 부산시에서 아까 나왔다고 저도 아까 언급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기대치, 찬성을 위해서 같이 결의했던 데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공간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박구슬위원
저는 좀 전에 아까 구간 축소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구간은 지금 현재 예산이 487억으로 당초 예산 목표가 돼 있었으니까 지금 500억을 넘게 되면 국가 예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한 1, 2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487억에 대한 거를 공사를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 1km에 대한 일정 구, 1km를 먼저 공사하고 나머지 900m의 구간을 2단계로 그냥 같이하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자는 거고 1.9km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뭐 한쪽 부분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거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박구슬위원
예, 아까 답변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제가 들은 그 문장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사업을 중간에 뭐 반토막사업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한다면은 계획 하에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같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건데요. 아까 지장물 이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셨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예산은 만약에 부산시에서 부담하지 못하면은 남구에서 부담을 해도 되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장물 이설비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많이 크겠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100억, 1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것을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국가 육, 지방자치단체, 아, 부산시 사, 지금 그걸 지금 국토부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기재부, 마지막에 이제 기재부만 조율이 되면 그 예산 확보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산시와 지금 국토부가 지금 논의를 많이 해 놓은 상황이고 기재부의 동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간에 그런 카더라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건 다소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더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업이 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구슬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을 하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차공간인 기지창이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1월 말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금 이게 생활하수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절차 진행이 끝나면 바로 계약 의뢰하고 지금 바로 착공을 내년 1월 말 안, 1월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기지창 건설 부분은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가능한 거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돈 10억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박구슬위원
실제로 삽 떴냐, 안 떴냐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좀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빨리 삽 떠서 행사 추, 아, 공사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요 트램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팩트(fact)를 짚고 가자면은 아무튼 레일을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많고 제가 홍보비를 19년, 20년, 21년에 3억3,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 그러니까 5억3,000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개 더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그 부분, 오송기지 트램시험선 주민견학하고, 착공식 행사지원비 2,000만원 아닙니까? 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제가 사용하는지 결산추경 때 촘촘하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건설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사업설명서 65페이지인데요. 저희 다보네가구 맞은편에 저희 이번에 이거 폭우하고 집중호우 때문에 토사유출이 두 번이나 됐어요.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제 이번에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되면서 또 이렇게 유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공사한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스(miss)한 게 토지 이래, 현장의 지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잘 못 챙겼고 당시에 우선적으로 급히 그 보수를 한다는 그 목적이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아마 사고가 난 거 같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는 실질적으로 용역에다가 저희들 탐사시험까지 한 내용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지요. 아무래도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위험이,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해복구 공사를 하니까 꼭 완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스카이워크 확장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요예산이 17억 중에 12억은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데, 5억은 부산시의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 공원운영과하고 당초에 이야기하기를 8억5,000씩 양쪽에서 같이 시비, 구비 50%씩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이제 8억5,000 다가 안 되고 5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억은 시비, 나머지는 구비 그렇게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관련돼서 뭐 사업이 조금 많이 지연됐더라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뭐 차질 없는 거네요, 이제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4월에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는 지금에 앞에, 지금 스카이워크,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9m, 지금 저희들 절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게 9m, 당초에 9m 돼 있는 거를, 20년4월에 저희들이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는 거의 20m까지 더 뽑아, 바다 쪽으로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너무 자연환경하고 안 맞다.’ 그래서 불허가 났고 그러고 20년8월에는 다시 저희들이 또 연장을 좀 줄였습니다. 17.5m인가로 줄여가지고 신청했는데 그것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그 표현으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천, 올해 6월에 저희들이 다시 간 거는 그동안에 문화재위원회가, 위원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부 다. 올 4월에. 교체가 돼가지고 그 교체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16.5m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제 뭐 지체 없이 착공해서 내년에는 뭐, 이제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에 큰 그게 없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온 건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 심의, 공법 심의를 저희들이 거쳐가지고 그 공법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또 지체 없이 착공해서 조금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조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앞서 트램 관련돼서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구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서, 뭐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트램이 더 홍보하고 더 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램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에 어느 정도 홍보를,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지 조금 의문인데 내년에도 이걸 조금 하실 생각이신 거 같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학교에 갔던 부분은 우리 교통공단이 주가 됐고, 어린이신호체계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됐고 아마 트램 교육은 아마 그게 부가가 돼서 지금 나온 자료고 아마 지금 전체적인 홍보 계획은 내년에는 지금 다시 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되는 1월달부터 주차장 착공이, 트램 기지창 건설을 위한 주차장이 착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트램 착공식을 전체 이제 공사, 도로구간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조금 있다고 봐도 될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지금은 이제 예산에 맞추면 이 예산의 계획은 내년 트램 착공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아마 선거철에는 뭐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선거 이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시 좀 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홍보비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보니까 책자하고 리플릿(leaflet), 홍보물품들이 좀 다 소진이 되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리플릿(leaflet) 같은 거는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 남아는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그런 이제 앞으로의 위주는 그런 위주가 아니고 좀 미디어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홍보 계획을 다시 짜고 그리고 지금 공사 착공에 맞는 그런 홍보계획을 지금 별도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남구 간선도로변이라고 이렇게 홍보 ‘10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 10개소가 어느 개소인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트램 구간으로 지금 대충 그걸 적어놓은 거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실증노선사업 공사 착공, 아, 잠시만요. 아, 축제 시 트램 시승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트램,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금 트램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정상 작동이 지금,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구간에 대한 운행을 하는 거고,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는 바로 운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만 잡혀져 있습니다. 트램 공사가 지금, 1.9km 구간이 다 완료되고 나서.
선화
고선화위원
매년 똑같은 홍보를 이렇게 하실 건지 조금 의문이 가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자료 자체는 실제로 내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착공…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무래도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다르게 조금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효과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홍보도 좀 잘 되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식으로 돼서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똑같은, 6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경이 바짝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5억이 구비 5억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구비 5억입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구비 5억 안 들어갈 건데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다보네가구 4억 하고 지금 저희들 그 옆에 천주교 묘지 쪽에 또 1억하고. 그래서 지금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썼어서, 아마 행안부에도 공문이 나왔을 건데요. 아직 도착 안 했는가요? 행안부에서 이게 우리가 5억이 나올 겁니다. 내가 박재범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 부탁해서 보좌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서 그쪽에서 아마 예산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저는 이제 참 저게 좀 안타까웠던 게, 그걸 보면서, 왜, 공사하고 1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저기 하자보수 하는 기간 없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도 하자보수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이 하자가 일부 조금은, ‘없다.’ 소리는 안 하는데…
강건우위원
절대 못하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강건우위원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토질 조건을 봤을 때는 거의 천재 쪽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지반 탐사까지 해서 지금 최종결과가 나올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그때 재난안전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전부 다 복구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세금을 날린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때 한번 제대로 용역을, 그때 어차피 용역 넣고 한다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그때 할 때도 그렇게 시간 걸리고 예산 투자해서 남구 전체 재난상황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우리 남구청의 문제인지 부산시의 문제인지, 사실은 똑같은 현장에 돈을 이렇게 예산을 또 투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움직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하니 그 업체는 또 빠지게 되는 건데 기왕이면 이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냥 쉽게 쉽게 돼버리면 흔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공사를 대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자를, 하자 부분에서 그 업체가 못할 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너희 수익금 얼마를 내놔라.’라는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입찰조건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다음에 부실업체로 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까지,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들 뭐 구두로는 저희들이 뭐 주위 조치는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산속으로는 업체가 부산 시내에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때도 재난 때문에 복구할 때 업체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이 업체들이 또 너무 배짱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염려도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행안부 공문 나왔을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그 예산을 받으면 구비 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연락 온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 그 예산 팀에서 연락 오면은 저희들이 이거, 그 구비는 빼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이게 작년, 아니, 올해 10월달부턴가 해서 제가 계속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자보수 대충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똑같습니다. 저도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공사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사한다고, 흔히 말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아닙니까,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이렇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게 뭐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나 물건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에 협의, 승인받고 조치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문화재청에서 보면 이제 급수가 나눠져 있던데.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이 오륙도는 명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급수는 아니고 명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상임위 때도 항상 이거 처음에 스카이워크 공사 올라왔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기는 이게 똑같은 문화재청인데도, 아, 명승지인데도 이게 건설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역들을 급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던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오륙도가 제일 작거든요, 전국에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아실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륙도 스카이워크 설치하는 지역은 3급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륙도 섬 자체를 손을 안 대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cover)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오륙도 섬 자체를 안 건드는데도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급수를 좀 변경을 좀 해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다른 데는 계속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급수가 풀어진 곳들이 전국에 그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공사에만 집중하시느라고 그거를 풀려고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 지역에는요, 의자 하나 놓으려고 해도 문화재청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 그 산책로도 정말 길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조금 더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진짜 벤치 하나 못 넣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만 조금, 공사는 당연히 업무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만, 쓰셔야겠지만 이제 항상 협업을 하셔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풀 수 있게끔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웃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거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각 구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 해가지고 지하수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의 것 말고 저희들이 구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를 개수를 선정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12개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상시 지하수위를 체크하고 수질도 체크하는 그런 관측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 4개소에, 관측망이 돼 있는 4개소에다가 상부보호캡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기왕이면 여기 상부캡이, 보호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하나 넣어줬었으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상부캡 정도면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상부보호캡이라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온갖, 이게 또 했는데도, 상부보호캡을 했는데도 뭐 이물질이나 또 들어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사진 같은 게 하나 딱 있었으면 ‘아, 이런 거구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왜냐하면 가격 하나가 1개당 275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와, 그 예산 괜찮다.’하고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 이걸 대략 설명하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 우물, 우물에 수도전, 우물가에 빨래한 이 물이 밖에 못 나가게끔 턱 같은 거를 이래 해가지고 수도전, 수돗가에 수돗물 쓴 물을 밖에 안 나가게끔 담 쌓은 게, 턱을 높여가지고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한 거에다가 우물 뚜껑 덮듯이, 우리 관정 파 놓은 거를 위에 이제 캡을 씌워 와가지고 보호하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275만원짜리라서 ‘아니, 어떤 보호캡을 씌웠길래 이래 비싼 게 있나.’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 거 하나만 좀 넣어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사업 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조례에 기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자, 9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요,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뭐 많이 셉니다. 어떨 때는 8,000만원, 어떨 때는 5,000만원 이랬지만 이번에는 7,500만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에 처음이라 그런지 3,0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2,000만원 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할 때도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들은 사실은 좀, 아파트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돈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안 도와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데 20세대 미만에 살고 있고 보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15평에서 20평대 전후로 해가지고 밑으로 사시는 분이고, 거의 보면 또 기초생활자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80%를 지원은 한다 해도 자자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까 말까 힘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그거보다, 잘사는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들 예산이 더 작은지. 저는 최소한 못 줘도 동급하게, 동일하게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일이 더 늘어날 거 같아가지고 100% 인상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1억, 소규모 공동주택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너무 과해가지고 50% 인상해가지고 5,000만원해서 7,500만원, 2,000만원…
강건우위원
아니, 그거를 왜 지십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 잠시만요, 잠시만, 말씀, 그러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작년에 신청 받은 게 2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평균 한 6, 7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가 나갔고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한 일곱, 여덟 군데 정도다가 세 군데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액은 또 거의 같은 금액, 한 7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근데 또 따져보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규모로 짰을 때 1인당 받는 혜택은 좀 많은 편이고, 이렇게 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인당 받는 금액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신청률도 일반 공동주택이 더 많이 늘어왔고, 소규모보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릴까요? 신청률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주민들 몰라요. 주민들 몰라요. 그거 신청 받을 때 어차피 동사무소에 연락하시고 동사무소에서 몇 명 아시는 분 해가지고 아시는 업체 몇 개 들어간 거지,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거고요. 그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급하세요. 오래된 집들은요, 이런 집들이 거의 보면 30년 이상 된 집들이 많거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옥상에 올라가고 외벽 보면요,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러니까 또 이게 작년에 조례가 처음 개정돼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7, 80% 범위 내 2,000만원 해 놓으니까 작년에 2,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한, 너무 또 많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만원 예산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2,000만원 다 주긴 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올해는 좀 홍보를 더 하겠지마는 내년에는, 이게 2,000만원 다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평가해 보고 해 보니까. 근데 이 금액이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점점 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그래 해 주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집 당 해가지고 또 이 가격에 선별 지원을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작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선별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걸 한 열 집을 할 것이냐, 세 집을 할 것이냐, 다섯 집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인데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은요, 방수 하나 작업을 해도 한 600, 700은 그냥 나옵니다. 거기다가 방수 끝나고 나고 옆에 있는 금간 데 페인트 한번 칠해버리면 돈 1,000만원 그냥 나와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집 당 한 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잡혀줘야 그래야 80%를 지원하면 800만원이고, 그게 힘들지만 집이 깨끗해진다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누수에 힘들어하는데 “한 200만원은 우리끼리 모아보자.” 해버리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다섯 집 해가지고 1년에 5,000씩 정도 하다 보면, 또 40년 이상 된 빌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차근차근 30년, 그다음에 20년, 20년 경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한 뭐 15년 안에는 그 빌라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최소한 “나 집에 비 새네, 미치겠네.” 이 소리는 안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맨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 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예산을 또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책정할 측이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한 700 가까이 한 이유가 최소한 방수공사는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일을 더욱더 유념해가지고 또 내후년 되면 좀 더 많은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강건우위원
아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너무 안 드렸, 저기 앉으면 아무도 질의 안 한다 아닙니까?
웃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제가 보고 조금 놀란 게 부동산중개업 실무 가이드라인 제작하셨더라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즘 이제 좀 변동이 심하다 보니 사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도 많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특히나 우리 동네나 뭐 우암, 감만동, 문현동 안쪽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최소 6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도 막 생기고 이러거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래서 그거 그 사항을 어떻게 또 우리 과장님이 벌써 아셔갖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이거 그전에도 한 몇 년 간 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 근래에 부동산 요율표도 이제 올해 바뀌었고 그 부분과, 계속적으로 이 민원하고 우리하고 실랑이 벌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질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 같아서 부동산도 관심이, 올해 너무 또 뭐 심각하게 변화했고 해서 좀 더 질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 넣어가지고 부동산하고 개인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하나씩 좀 줘서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해석을 하려고, 금액은 작지만은 뭐 하나 이번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해 주셔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나오니 이게 또 배부가 되고 하면 부동산 소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을 거고, 부동산 소장님이 책자 딱 보여주면서 “요렇게 됩니다.” 이래 버리면 100%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목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소장님, 제가 지금 인력, 기간제라든지 뭐 공무직 인력들을 지금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싹 다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내년이랑, 작년이랑 올해랑 많이 차이 없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차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전에는 뭐 코로나19 관련 돼가지고 좀 약간 위드코로나이다 보니까 좀 새롭게 체계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 같은데 그대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인력은 지금 중앙 차원에서 아마 올해 전국 보건소 757명 추가 증원이 있을 예정이고, 한시인력이 아마 2,300명 정도 해가지고 전국 보건소에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보고 저희들도 이제 조직 쪽에다가 추가 증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선별소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검사나 운영에 있어서 한 열네 분 정도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또 바뀌겠네요, 그래 되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죠. 새로, 새로, 올해까지 기간이 이제 끝나고 새로 또 모집해가지고 채용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또 느려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이 또 오시면 속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또…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고 이제 좀 접수하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혼란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정규직을 투입해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 또 연장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충족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좀 오래 좀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콜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콜센터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인력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인력을 추가로 더 뽑아가지고 하든지 또 우리가 만약에 급하면 직원을 또 추가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예산안 보면서 인력이 없는 거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번에도 거기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전에 몇몇 들어보니까 소장님도 열심히 같이 하신다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시인력이 내려오면 좀 뽑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쪽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이제 계속 추가 접종, 우리가 3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콜센터는 제가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시설사업소도 뭐 변경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예를 들어 지금 3차 접종 때문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3차 접종은, 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보건소에서 쭉 하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동선 관련돼서는 조금, 좀 더 분할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 동선 말씀하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지금 검사 맡은 분들이랑 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아마 이게 한시인력,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보건소 업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재택근무가 또 지금 어떨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전 직원들이 지금 다 매달려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동선에는 고민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추가 접종, 3차 접종하고 뒤에 뭐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지면 내년 한 6월 이후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당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보건소가 이제 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지침이라든지 방역체계가 좀 바뀌면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다음 뭐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보건소를 좀 뭔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 차원에다가 이제 계속 농특자금, 농촌, 농어촌 지역은 이제 우리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도시 지역은 그게 없어가지고 복지부 건강체육과하고 같이 도시 지역 보건소에서 우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을 만들도록 기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명찰 제작. 이거 지금 보니까 카드프린터 때문에 예산이, 그죠? 많이 되지는 않지만 대폭 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것인지.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5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외부업체에 사진하고 이래 다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저희들이 신규라든지, 개업 중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해마다 만들려니 그렇고 기계를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기계를 사 버리면은 아예 돈을 안 들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중개사들한테 목에 걸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분한테 이렇게 지금 명패를, 명찰 제작을 해 드리는 겁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 정도 같으면 작년에 우리 그, 50개의 개업 중개사 신규로 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료만 있으면 사실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은 더 안 듭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해 드릴 수 있겠네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 하시는 분들도 다 제작을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성부위원장
혹시,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천, 20년, 21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한번 나가가지고 이 명패를 갖다가 목에 걸고 하니까 책임감이 더 많이 부여가 되고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목에 걸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간다, 그게 인식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전부 다들. 또 저희들이 와서 민원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걸고 하니깐 공식적인 공인중개사다, 안 걸고 하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또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또 안 보이면 알 수 없으니까 목에 걸고 하니까 신임이 가더라, 하면서 또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좋은 뭐…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진…
서성부위원장
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쭉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내나 38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우리 예산서는 601페이지. 보니까 전 회계연도 보는데 1억이 지금 증가했다 했습니다, 그죠? 시설비가. 시설물이, 시설물 설치비가, 그죠? 601페이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1억 증가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서성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반사경 설치 및 정비’ 해갖고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노무비가 다 포함돼가지고 50만원입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서성부위원장
다 포함돼가지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타 구에도 보통 50만원씩 하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130만원이요?
서성부위원장
아니, 타 구에도 이렇게 50만원씩 다 하냐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저 비슷한 가격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해가지고 1,400만원,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활주로형은 뭐 어떤 겁니까? 대체적으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횡단보도 없는 게 야간에 보통 보면 횡단보도 없이 너무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약간 올려가지고 활주로용으로 그냥 불을, 전부 횡단보도 양쪽에 불을 들어오게 해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게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성부위원장
예, 그런 거는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으로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했으면은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이해도 빠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서성부위원장
이 금액이 그런데 1,400만원이나 합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서성부위원장
하나에 설치하는 데 말 아닙니까? 1개소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리에 따라서 설치구간이 다르고…
서성부위원장
평균적으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좀 폭이 좁은 데는 얼마 안 들 거고 대로 같은 광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금액이 좀 많이 들 거고요.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옆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에어송풍기 설치’ 해가지고 350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지금 오미크론으로 지금 대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 상황에서는 에어송풍기 설치는 뭐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으로써는 감염의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사업은 좋은데 좀 시점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생각을 가집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지역구에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지금 곳곳에 설치가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사실은 또 약간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약해 보이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간격이 사실은 차량운전자가 볼 때 운전을 하면서 그 불빛이 그렇게, 더 촘촘하게 혹시 박을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려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박을 수는, 뭐 시설물이야 뭐 더 꼼꼼하게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지금 아마 서울 지역에서 이게 전체적인, 광로까지도 설치된 지역이 많거든요? 대로까지도 지금 설치된 지역이 많은데, 지금 이제 대부분 그 거리가 운전자들이 봤을 때 시야 확보를 볼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지금 만든 건데 너무 빽빽하게 설치해도, 또 그게 또 유지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시인성만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은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바닥신호등을 제일 처음에 제가 본 게 대연사거리에서 봤었거든요. 바닥신호등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주민들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닥신호등 자체가 요즘 젊은 애들이 대부분 횡단보도를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박구슬위원
그렇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에 대한 호응도가 되게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접근이 되는데, 예산만 된다면 저희 생각은 좀 많이 설치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횡단보도 신호가 왔는데도 휴대폰 보느라고 못 건너시고 시간이 임박해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건들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교통시설물 예산에 포함을 안 하고 별,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시에서 재배정을 받는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좀 해서 지금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 구 자체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박구슬위원
예, 그럼 열심히 공모사업을 다시 응해야 되는 케이스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제출해 주신 경상사업설명서 약 10페이지에 보니까 폭염 및 그늘 시설, 그늘막 시설 유지보수비에 1,300만원은 이제 평소에 그늘막을 개폐하는 업을 해 주시는 분들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예산, 그리고 수리ㆍ보수비용으로 해서 1,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여름부터 설치를 했나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여름에 8개소 설치하고 지금까지…
박구슬위원
그때 설치한 것 중에 아마 노후 돼서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건들은 없나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201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와이어, 그리고 또 커버, 이런 게 이제 찢어진 게 조금 노후 될수록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처음에는 제 기억에는 파란색 나는, 여름이라고 시원하라고 곳곳에 아마 교차로 같은 데 큰, 좀 넓은 지역에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파란색으로.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보통 스마트 그늘막이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펴지고 닫히고 하는 그런 게 보통 파란색이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스마트 말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도 제 기억에는 넓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연사거리에 시온치과하고 그다음에 메트로시티 근처에도 하나가 큰 게 있었고 대남교차로에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다음 해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작은 사이즈를 곳곳에 해 주셨어요, 인도 폭이 좁은 곳도.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색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다 보니 시원하라고 혹은 파란색 혹은 녹지공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초록색,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얀색은 너무 때가 타서 아마 안 하실 거고, 여름에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한 색깔을 아마 선정을 하실 건데 문제는 전 이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색상이 그 해, 그 해 나오는 게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폭염 그늘막을 지금 10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비싸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850만원이고 접이식은 300만원인데 이번에 접이식도 사이즈는 작은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작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형적으로 봐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이번에 이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용호별빛공원에 새로 공원을 개장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그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 안에서 용호별빛공원에 설치될 것들 일부,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갈 수 있고 이제 스마트는, 스마트 그늘막은 다른 지역, 일반 그 외 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용호별빛공원 쪽에는 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아마 곳곳에서 나왔을 건데요.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