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건설과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예산현액 152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3억 4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63억 3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42억 1900만 원에서 347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64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인 1억 3600만 원을 반납하고 29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도로ㆍ하천 점사용료 등으로 6500만 원, 도로굴착 2차 복구 공사비 등으로 19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65억 1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4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미수납액과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등 303만 8500원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이상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 보조금 계속비 이월액 4억 1500만 원 중 공사비, 모니터링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평 군도21호선 보행자도로개설 해경삼거리 등대공원 공사는 예산액 8억 9000만 원 중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평 군도21호선 당섬 도로정비공사는 예산액 5억 50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백령면 군도31호선 북포리 도로선형개량공사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군도31호선 북포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보행자도로 1136m를 설치하는 공사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등으로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보행자도로 건설 진촌시내 공사는 진촌시내 보행자도로 600m를 설치하는 공사로 2억 66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대청면 군도41호선 인근 도로보수공사는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관급자재 일부 64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덕적 군도52호선 성황당고개 선형개량공사는 예산액 2억 6000만 원 중 공사비, 폐기물처리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덕적 소야교 사면보강공사는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보강공사로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선형개량 2개소 및 보행자도로 610m 개설을 위한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보상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월 군도61호선 도로보수공사는 장골해변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도72호선 도로 정비공사는 도로 확포장 및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레이더기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군도71호선 재포장공사는 영흥면 하나로마트에서 외1리 간 도로포장이 불량한 곳에 아스콘 재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공사로 예산액 7억 900만 원 중 관급자재 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도71호선 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예산액 1억 4800만 원 중 보상금 지급을 위해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 용기원산삼거리 외 2개소 도로선형개량공사는 2021년 사고이월예산으로 이월예산 1억 6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비로 3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군도 확장공사, 확장사업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보행자도로개설 면사무소 구간은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대청2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답동운동장에서 대청6리 삼거리까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8000만 원 중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흥 장경리 해변 2차 복구공사는 예산액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연평 군도21호선 2차 복구 및 월파벽 보강공사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편입용지 보상비로 42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농어촌도로 1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북도 농어촌도로 312-1호선 도로정비공사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 리도 231-1호선 공공임대 하늬해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11억 원 중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등으로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공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등으로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덕적 소야리 농어촌도로 255-1호선 확포장공사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비, 폐기물처리비로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덕적 문갑 농어촌도로 256호선 월파벽 설치공사는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공사비로 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승봉리 농어촌도로 265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선착장 인근 도로정비 및 옹벽 설치를 위해 예산액 1억 800만 원 중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덕적 울도 농어촌도로 257호선 호안도로 보강공사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7리 농어촌도로 278호선 정비공사는 예산액 2억 1100만 원 중 보상금 지급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이작 농어촌도로 163호선 도로복구공사는 도로정비 및 피복석 설치 등으로 예산액 4억 12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 농어촌도로 231-6호선 진촌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2021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예산 9억 1100만 원 중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로 8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79호선 윳골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액 3억 원 중 보상절차를 위한 측량 수수료 등 1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승봉리 농어촌도로 162호선 도로복구공사는 예산액 8억 원 중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폐기물처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도 장봉2리 농어촌도로 219-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회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측도 전광판 설치공사는 예산액 1억 원 중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월 중 전광판 설치하여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는 예산액 5억 9500만 원 중 교량위탁관리용역 및 전기요금 등으로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바다역 야간경관등 설치 영흥대교 야간경관사업은 5억 원의 예산 중 설계 및 공사비로 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영흥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예산액 10억 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영흥대교 경관조명 2차분 공사는 2회 추경 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 중 4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액 4억 원 중 7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옹진군 가로등 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은 예산액 5억 5800만 원 중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7개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제설기 및 물품 구입은 7개면에 염화칼슘, 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2500만 원 중 8억 1500만 원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가을리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사업 발주 이후 LPG배관망 사업과 사업 구간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북포리 구간으로 위치 변경하였고 예산액 1억 86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대청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대청2, 4, 5리 지역에 상수도 관로 공사 이후 1차 복구가 완료된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2400만 원 중 9억 13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옹진군 지중화사업은 영흥면 진두항, 영흥초교, 영흥중ㆍ고교 구간에 가공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8500만 원 중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1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통신공사를 위해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옹진군 7개면 차선도색공사는 노후된 차선 정비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월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자월면 대이작, 소이작, 자월2리 지역으로 예산액 15억 원 중 1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덕적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는 덕적면 문갑, 백아, 울도 등 자도 지역에 예산액 4억 5200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영흥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영흥면 영흥대교 잔여구간, 고개너머, 수해고개에 동절기 도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금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자동제설장비 설치 사업은 대청면 매바위 전망대 인근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선재대교 설치사업은 영흥면 선재대교, 북도면 신시도연도교, 백령면 기상대 인근 도로 총 7개의 사업 구간에 동절기 도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금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덕적면 방호벽 도색공사는 2회 추경예산으로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은 긴급 복구가 필요한 덕적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소이작 구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편입용지 보상은 예산액 14억 9700만 원 중 10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예산액 3억 5000만 원 중 7개면에 재배정하여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예산액 36억 7500만 원 중 선금과 기성금ㆍ노무비 지급 등으로 1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7억 2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6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은 예산액 29억 5200만 원 중 선금과 기성금ㆍ노무비 지급 등으로 16억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7300만 원 중 8억 65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정비사업은 예산액 3억 7000만 원 중 7개면에 재배정하여 3억 6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자월면 승봉리 소류지 개발사업으로 예산액 13억 4400만 원 중 공사선금 등으로 6억 2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5억 5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 일원의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1차 사업은 남포리, 진촌리, 중화동, 진촌리 일원의 배수로 정비 및 물탱크 등을 설치하였고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사곶, 진촌, 남포리 일대에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액 20억 8400만 원 중 12억 4200만 원 집행하였고 5억 84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5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노후된 마장방조제 및 모도방조제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액 1억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액 6억 원 중 7개면에 재배정하여 5억 8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북도면 일원 농경지 건널목 설치사업은 북도면 신도3리 마장지구 농경지 건널목 설치를 위하여 예산액 1억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신도3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중화동 배수로 및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예산액 11억 중 선금 및 측량 수수료 지급 등으로 7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7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자월면 장골 해수욕장 일원에 배수로 정비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연화3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백령면 연화3리 배수로 정비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1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청면 대청3리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대청면 법정 소하천인 옥죽포천 종점부 배수갑문 정비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8000만 원 중 3억 6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예산액 1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남포1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백령면 남포1리 일원에 파손된 배수로를 복구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자월, 영흥, 덕적 총 3개면에 재배정하여 1억 1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가을리 배수로 및 용수관로 정비공사는 농민 편의를 위하여 가을리 일원에 배수로 및 용수관로 설치를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백령면 관창동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노후된 관창동 배수갑문을 정비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령면 한틀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백령면 한틀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마을상수도의 긴급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 3억 원 중 영흥을 제외한 6개면에 재배정하여 2억 9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기초기반시설확충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공사는 70억 8700만 원의 예산 중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8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기반시설확충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건설공사는 해상교량 62억 4800만 원, 대이작 해안경관도로 5억 원, 소이작 해안경관도로 5억 5000만 원 중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등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모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기초기반시설확충 백령해안도로 하늬~고봉포 개설공사는 20억 4200만 원의 예산 중 편입용지 보상, 공사비 등으로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기초기반시설확충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개설 북포리 가을리 공사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편입용지보상 및 설계비로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진입니다. 그 신시모도 설계용역 도로에 대한 설계용역 들어갔다 하는데 설계용역 들어간 게 언제쯤 끝납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아니라요 일단 교통개선용역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 교통개선용역을 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적 소야리쪽 소야1리에서 저 끝 쪽으로 그쪽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나요 노인정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으로 넘어서 저쪽.

레이더기지.

예, 기지까지 가는데 그 도로에 대한 거는 포장은 언제쯤 설계 낼 겁니까?

본예산에, 오늘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1회 추경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회 추경부터는 시설공사는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이 궁금하고 이상입니다 하난,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도로확장공사나 아니면 보행자도로를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치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한 불만 표시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 밀접지역 같은 데는 먼지나 아니면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하시는 업자분들한테도 뭔가 물을 좀 더 많이 뿌린다든지 아니면 지면을 고르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봉과 모도 그 진입, 연결부위 있는 지역에 도로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모도 쪽에. 그거는 내부 쪽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부쪽으로, 외부 쪽으로 수립이 되고 있나요?

내부 쪽으로 수립.

내부 쪽으로요?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그때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엊그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 착수보고회가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는 부분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외부 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 절감 비용도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금액 대비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응도 한번 비교를 하셔서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구간으로 선정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트홀은 면에서 급하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연락이 오면 도로유지보수비를 바로 재배정 내려보내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그 신설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설용품이나 아니면 제설차량이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창고가 이런 게 다 면별로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없는 면도 있는데요. 올해 덕적면은 하고 있고 장봉도 지금 뭐야, 환경녹지과에서 사용하던 그 활용해서.

예.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용품들이 무게가 있고 작업을 할 때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와 작업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창고 같은 것도 이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75억 9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70억, 176억 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97억 8500만 원, 지출액 174억 7300만 원으로 이월액 101억 7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27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8300만 원이며 백령 호수마을 감사지적 부정이익환수금 1000만 원,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4억 50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71억 19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42억 25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중 단위사업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분야 예산현액 8500만 원 중 공고료 등 1000만 원 집행하였고 용도지역 미지정 결정용역비 4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 생활환경개선 패키지사업을 위해 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경관사업 예산현액 12억 6200만 원 중 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800만 원은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을 위해 예산현액 8억 8000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00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령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해 설계비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700만 원 이월하여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는 예산은 각 부서로 사업이 이관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29억 7700만 원 중 8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서해5도 공공운영비 3300만 원, 정주생활지원금 58억 7500만 원, 해상운송비 지원금 10억 8500만 원, 노후주택개량 지원금 1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노후주택개량 보조금 4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신규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262동의 가구의 임차급여, 11가구의 수선유지급여로 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해 2가구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공동전기료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00만 원은 실버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를 이월하여 현재 설계 완료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백령 심청이 마을 지원을 위해 시설비 4억 4500만 원, 감리비 1100만 원 등 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00만 원은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시설비 등 1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복합커뮤니티 건물은 현재 준공하였고 주변부지 소공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LH공공임대주택 건설 부담금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서 4개면에 39동 준공에 따른 보조금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10동을 자진 철거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2억 원의 예산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여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537페이지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위해 인건비 등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100만 원은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국ㆍ시비 보조금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500만 원이며 새로운 수입과 지출이 없이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련 상위법이 폐지되어 우리 군 특별회계도 올해 폐지되어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세입ㆍ세출 세부내역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4400만 원으로 세부 지출내액을 보고드리면 덕적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서포리, 소야리 2개소 설치를 위해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537페이지 보면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거? 1275만 원.

보조금 반납한 것은 시설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요. 지금 인천공항공사에다가 집행내역은 완료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잔여금 반납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것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전혀 차액이 안 남는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뭐 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만 되는데 공항에서 주민지원을 하는 거고. 특히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속적으로 공항소음에 대해서 인근지역, 면 전체로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서 시도 쪽 거의 중간 쪽으로 날아서 다니거든요. 또 물론 장봉 쪽에도 강로 벗어나서 3, 4리 쪽으로 지나가고 또 지정된 지역인데 어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항시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 것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에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이 됐다니까 한번 그쪽하고도 채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흡족할 마음이, 흡족할 마음은 없겠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장봉지역 소음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저번 달에 주민설명회는 가졌어요 인천시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아직도 저희들이 설명 드려야 될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성 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가서 주민분들 만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속 시원하게 개선되는 면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팀장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57억 4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7억 4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57억 4000만 원으로 46만 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6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16만 원과 게임산업진흥법 과태료 30만 원으로 이중 공유재산 임대료 16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게임산업진흥법 과태료 30만 원은 납부독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512억 900만 원으로 그중 21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6억 7300만 원 이월, 2억 1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 수납액은 3000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157억 1000만 원으로 총 157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0만 원으로 해설사 물품구입 200만 원, 활동비 1억 65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에 관광마케팅 추진은 예산액 2억 9500만 원 중 북도면과 대청면 관광안내소 설치에 8700만 원,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액 1800, 8600만 원 중 전기공사 등 1억여 원을 지출하였고 홍보게시판 등 물품구입으로 3200만 원 등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장경리 짚라인파크 관광인프라 구축은 예산액 15억 4700만 원 중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로 13억 810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등 1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400만 원을 이월,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6페이지 대청 농여 해변 주차장 설치공사는 예산액 4억 2800만 원 중 전주 이설 및 측량비로 600만 원, 감정평가비 등 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700만 원을 이월,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7페이지 해수욕장 이용시설 확충공사는 예산액 2억 원 중 수기와 십리포 간이물놀이시설 설계비 500만 원, 공사비 1200,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00만 원을 반납하여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9페이지 옹진 백령도 남포리 오군포항 준설공사는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공사비 2억 원 및 감리비 1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은 예산액 3000 아, 3억 8200만 원 중 옹진문화지 발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300만 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법정운영보조금 2억 1800만 원 등 3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0페이지 옹진군 체육회 운영 보조는 예산액 4200만 원 중 운영비 700만 원, 체육회장 선거위탁비 1100만 원 등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설치는 예산액 5300, 500만 원 중 면 재배정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자체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을 이월,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령종합운동장 정비공사는 예산 16억 중 시설비 9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00만 원을 반납, 2억 5600만 원의 집행이 반납 아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평종합운동장 트랙공사는 예산액 6700만 원 중 시설비 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2페이지 자월면 이작리 족구장 조성공사는 예산액 3억 6500만 원 중 시설비 7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 이월하여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예산액 5억 2400만 원 중 인건비 2억 75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 등 2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저기 어제 체육회 회의했잖아요.

예.

결과는 어떻게 끝났나요?

아, 결과는 전체적으로 옹이 진이 팀으로 결성을 하되 면별 대항전으로 해서 점수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봉합이 됐네요 그런 식으로?

예, 어제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내소.

예, 안내소하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 평화공원에 있는. 비좁고 그것 좀 설치해 달라고 재차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저희 군에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옹진을 치게 되면 바로 올라오는 사항이라.

이것 지금 만드는 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죠?

비용 자체까지는 제가.

이런 소프트적인 것은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고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틀을 잡을 때 한 번에 잡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계속 이것을 보완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펴본 결과 굉장히 잘 만드시고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옹진군에 7개면 사항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특산품 판매하는 장소들도 이제는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영흥이나 이런 데 보면 캠핑장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표성이 있어서 올려준 건지는 잘 몰라도 민간기업체들도 여기에다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도 이게 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옹진군에서 영흥 외에는 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매표를 하는 순간 매표 그 표,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에 QR이든 아니면 이것의 정보가 노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접속을 하게끔, 쉽게 알 수 있게끔 그 표에다가 이런 게 홍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이게 스마트 기기로 확장하고 줄이면서 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간편한 부분은 있지만 혹시 여기에 이렇게 사용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접속에 대한 불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면별로 인쇄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하나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줬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인쇄기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거기에 클릭을 하고 인쇄를 무선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항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줄였다 펼쳤다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어서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매표하고 표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기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상품들을 팔 때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게 비용적으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정도의 비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삽입만 하면 되는 거여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뒤에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현액이 3216만 6000원, 징수결정액이 2682만 1000원, 실제수납은 2682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환수금 15만 5000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국비보조금 2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4689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7995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3999만 9000원, 집행잔액이 269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에 화재안전보강지원사업비 5333만 2000원은 사업대상이 1동 있었는데 이게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업대상에서 빠지게 돼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서 국ㆍ시비보조금 3999만 9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군비 133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령면 잔여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79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덕적 북리 양식장, 새우양식장 허가권이 건축과에 접수가 됐나요?

(담당 팀장을 향해) “된 게 있나요?” 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저기 뭐야 능동자갈마당 쪽 그쪽.

예.

없습니다.

진행 중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설명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전체 예산현액은 220억, 22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28억 7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52억 7500만 원에서 3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17억 1600만 원 반납하여 17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합실 사용료 1300만 원,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 42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대금은 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 운임 보조 외 2개 사업으로 총 41억 14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총 35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도서민차량 운임 보조 외 11개 사업으로 149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액 452억 7500만 원 중 3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건에 28억 37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3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81억 2300만 원으로 총 113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17억 1600만 원을 반납하여 17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선박 여객선, 도선, 차선 지원으로 하모니플라워호 답동항 부잔교 접안 유류비 보조로 1억 400만 원을, 소이작 자치선 보조에 7000만 원,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운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예산액 102억 600만 원 중 도서민 여객 운임 보조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8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9억 2700만 원을 반납하여 7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타시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억 3300만 원 중 1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200만 원을 반납하여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08억 8600만 원 중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보조 외 6건의 사업에 대해서 9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7억 2600만 원을 반납하여 5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다음은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중 차량운임 보조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으로 예산액 75억 53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4억 99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예산액 10억 원 중 지적측량 수수료로 100만 원 집행하고 전액 9000, 900, 8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18억 1200만 원 중 공영버스운영위원회 보조, 버스승강장 보수 등에 17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 중 화물차, 택시, 공영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7억 원의 예산 중 행복버스, 행복택시 보조금으로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 5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00만 원을 반납하여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4억 4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8억 5200만 원 중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1억 중 시설공사, 관급자재로 2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금년 3월에 준공하고 현재 도색, 관제장치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령 진촌공영주차장 사업으로 3억 원 중 실시설계비와 관급자재 등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00만 원을 반납하고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진두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는 2억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로, 중간에 주차장 유지관리로 1억 5000만 원 중 영흥면 내리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임차 등에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27억 7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도서교통과, 다음은 도서교통과 인력운영비로 78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동인천 삼목항 그 셔틀버스 제가 노후 문제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혹시 추진상황 있으세요?

삼목 셔틀버스에 대한 요금이요?

아니 아니.

노후.

노후.

아, 노후.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일단 7월 쯤에 발주를 하고. 그런데 지금 납품기한이 한 5∼6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이나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 매칭 아니고 저희 전액으로?

예, 삼목하고 영흥 직행노선은 시비보조금을 못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그래서 뒤에 질문할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직항노선 바로 또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직항노선하고 지금 셔틀 운영하는 삼목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어차피 영흥 직항에 대한 것은 일단 추계비용 포함해 가지고 운영계획서 첨부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외1리 마을사업 3억을 그대로 그냥 전액 이월시키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내역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으시고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1리 마을주차장 및 경관사업에서 3억인데 발전소특별회계로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는 다 완료됐는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마을안길 도로가 농어촌도로 지정되면서 선형변경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군도 도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그 자리를 잡고 나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 경로당이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는 사항이라 그 철거가,

경로당 철거비도 1억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건 재무과에서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돼야지 저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진행되면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선행절차만 진행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자치과에다가 얘기하다가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모니터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반납금액하는 부분도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발전소특별회계로다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대략 보면 거의 10월말 쯤에 결정을 봐서 그 다음연도 것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올라오는 항목 중에 선택을 받아서 항목이 선정이 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에 풀어야 할 게 있으면 그것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하면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앞으로 당겨서 사업을 줬다면 이월될 사업이면 당해연도에 안 하는 게 맞죠. 다른 사업 우선권들도 다 뒤로 밀어놨는데 사업하라고 이렇게 전액적으로다가 다른 항목하고 전자에 이루어질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뒤로 미뤄져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그 마을 앞에 도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남기고 토지 매입한 그 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경로당하고 주차장하고 단절효과가 나 버리고 나중에 거기에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돼서 개설이 된다면 또 주차장 쪽으로 상당 부분 도로가 확장이 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 내부적으로 협의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도로 가운데다 놔두고 그 맞은 편에 이보영씨네 집 앞에 그 땅 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살 때 아, 단순하게 저도 그냥 주차장 부지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 마을회관도 또 부숴서 공간활용도 되고. 그러면 그래, 어차피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다 보니 바깥에 부대시설도 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해 것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진짜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묵힐 돈이면 이 돈을 해 줄 이유가 없었던 거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내7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7리도 경로당 앞에 그 땅 부지 산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자그마치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묵혀있는 거예요. 발전소특별회계가 옛날처럼 110억, 120억을 가지다 쓴 게 아니라 지금 고작 37억이야. 거기에서 할 사업들은 겁나게 많은데. 그중에라도 선택받아 가지고 항목상에 15번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투리들 합쳐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해 놨는데. 올려놓은 부분에 자그마치 근 한 10%에 가까운 돈을 못 쓰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반환금 반납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앞에 계획서가 분명히 딱 떨어져야지만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올해 또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까지 받지 않습니까. 부서별, 영흥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 취합된 부분에서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탄인가요? 강원염전인가.

강원레미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아니요, 그때 한 번 만나고 또 연락을 했는데 기다려보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해 줘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는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태도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으니까 직접 찾아가거나 제가 협조해 준다니까요.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채널을 터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게 제가 5분 발언도 할 거지만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또 연락을 해서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63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예산현액은 45억 288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2806만 2000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78억 1466만 2000원이며 지출, 이월,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은 14억 4889만 6000원입니다. 63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4만 882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4730원은 올해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 및 반환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과 같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은 사업 추진 후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과 이월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진료사업 및 보건지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각각 1억 2000만 원과 1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본청 및 각 면 보건지소 내 일반진료실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물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출 수요가 감소되어 총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용역과 의약품 단가계약으로 총 6700만 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 수시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예산 예산은 당해연도 추경 시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당해연도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3쪽 중간 장봉보건진료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직원관사 신축으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500만 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44쪽 중간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농특사업으로 3억 5000, 3억 2500만 원과 군비 추가부담분으로 6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설공사 계약 낙찰차액으로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23년 1월 준공으로 4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월 25일부터 신축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4쪽 하단 도서지역 헬기장 개선사업입니다. 자월도 헬기장 시설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 51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낙찰차액으로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6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1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개면에 주민방역반 46명을 운영한 인건비 및 유류비 지원 등으로 13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정부 주도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이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8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결핵 조기발견과 검진, 환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과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과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직원의 보수, 수당 등으로 58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집중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 지출수요가 감소되었고 예상치 못한 결원인력이 다수 발생되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 9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 필요한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시 조정 편성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5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예산현액은 16억 278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은 16억 2872만 4000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 총괄 예산현액은 28억 1127만 3000원이며 지출 및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은 5757만 1000원입니다. 663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 중 하단의 기타과태료는 2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6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절차를 이행하여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단 보조금은 징수 결정액과 같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67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은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식품진흥기금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681쪽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예산현액은 2억 25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267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액 총괄 지출계획액은 2억 250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67만 6000원입니다. 685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2억 2267만 6394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과징금 470만 3960원이 수납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2120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억 9676만 4434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2267만 6394원이며 집행내역은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예치금 1억 8500만 원을 예치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미개최로 1000만 원은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옹진군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7개면에 자도 포함해서 헬기장에 야간 단면 촬영돼 있는 사진이 혹시 부서에 있나요?

야간 사진이요?

예, 야간에 단면 다 나오게 찍어놓은 혹시 사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 어차피 자도 포함해서 지소들 있으니까 너무 높은 데서 찍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단면에 바닥면 볼 수 있게끔 촬영할 수 있는 사진 나중에 첨부해서 주시고요.

예.

그것 주실 때 이번에 보시면 헬기장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풍향지시등 구입하고 통제구역 안내판 이것 뺀 나머지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있죠 순수.

예.

이것 준공 다 나신 거죠?

예.

준공검사에 들어왔던 방금 전에 4개 품목 뺀 나머지 이것 준공검사 시에 들어왔던 사업내용 포함된 걸로다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헬기장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선재도 것을 지으면서 측도에 헬기장을 지으면서 보니까 타 지역에 헬기장들이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도 많고 그리고 그 노후된 시설에 어떤 형식에 저희들이 섬을 자주 찾아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서 바로 지적이,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잘돼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번에도 백령, 대청을 일단 갔다 오면서 우연치 않게 헬기장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변에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풀도 다 정리 잘하고 아니면 또 해안 쪽에 붙은 데에는 옆에 벽석들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잘 안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혹시라도 보수가 돼야 할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야간촬영 사진이라고 해서 야간등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려고 요청하신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주야간 같이 해서 사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백아도 같은 경우에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헬기장 테두리에 표지목 그게 다 깨지고 그러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사정이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 그게 되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게 있거나 고장 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빨리 시급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헬기장에 혹시 CCTV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잠시만요. 헬기장 설,

예?

CCTV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특히나 거기가 위급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CCTV가 설치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추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러한 쪽에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는 어선들이 있는 데나 선착장에 풍랑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데는 있다 보니까 이 헬기장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헬기라는 게 단순히 자동차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설치가 필요성과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 그것도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이 편안한 풍요로운 옹진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사업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7억 913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893만 3100원, 실제수납액은 8억 2787만 1830원, 미수납액은 106만 137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63억 518만 2000원, 지출액은 95.9%인 60억 4693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93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8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913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893만 3200원, 수납총액은 8억 2787만 1830원,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실제수납액 8억 2787만 1830원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9509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3265만 62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03만 원, 기타사용료가 3927만 5000원, 기타수수료가 516만 42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4387만 43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160원, 불용품 매각대금 36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02쪽 그외수입은 596만 9170원, 부정이익환수금은 출장여비환수 3만 6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억 938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3억 243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05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 518만 2000원, 지출액은 60억 4693만 2490원, 보조금 반남액은 1937만 510원, 집행잔액은 2억 3887만 9000원입니다. 705쪽 상단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전개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활동 지원, 농촌지도 업무추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5554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3773만 450원, 보조금 반납액은 69만 9120원, 집행잔액은 1714만 543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593만 9000원, 지출액은 1043만 5700원, 지출잔액은 1550만 33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중단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517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7478만 3010원, 보조금 반납액은 23만 530원, 집행잔액은 1016만 3460원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백색고구마 생산성 실증 시험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염생식물 시범조성 및 시험연구,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 전통장 생산 소득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748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9180만 1610원, 집행잔액은 568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시설 사업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 구입, 조직배양실 운영,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8769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8298만 1400원, 보조금 반납액 23만 530원, 집행잔액은 448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중상단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869만 9000원, 지출액은 3억 1727만 40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91만 1620원, 집행잔액은 5751만 331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현장실습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00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966만 19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44만 7920원, 집행잔액은 4792만 18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5220만 원, 지출액은 353만 2300원, 보조금 반납금 925만 9300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940만 8400원으로 코로나19로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미추진하여 인한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중 농업인교육은 예산현액 4330만 원, 지출액은 3797만 6860원, 지출잔액은 532만 3140원으로 면별 농업인 교육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0쪽 중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품목별연구회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창업 지원, 원예활동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86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2761만 21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6만 3700원, 집행잔액은 959만 3130원입니다. 710쪽 중단 농업인 학습상태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억 580만 원, 지출액은 1억 68만 1050원, 집행잔액은 511만 8950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1쪽 하단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22만 1000원, 지출액은 13억 34만 7060원, 보조금 반남금은 193만 4080원, 집행잔액은 4697만 460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기술보급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은 5억 3321만 8000원, 지출액은 5억 2463만 6420원, 보조금 반납금은 2만 8810원, 집행잔액은 855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713쪽 중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벼 포트육묘재배기술 조성사업,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벼 보급종 공급,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종자 증식포 운영사업,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범포 운영, 볍씨발아기 기능강화 시범사업, 벼 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시범,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사업,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4013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3208만 18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87만 4670원, 집행잔액은 618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잡곡생력재배 기술시범,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 사업, 메밀특화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586만 5000원, 지출액은 4362만 8780원, 집행잔액은 3223만 622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메밀특화육성사업은 예산현액 6130만 원, 지출액은 2906만 4580원, 지출잔액은 3223만 6220원으로 전년도에 잦은 비 등 농업기상 악화로 파종한 메밀의 생육이 극히 나쁘고 수확량이 감소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중단 지역특화작목발굴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70만 9000원, 지출액은 3억 342만 7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6만 1470원, 집행잔액은 402만 6830원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 재료 구입,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공정육묘장 채소류 생산ㆍ공급 시범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9675만 2000원, 지출액은 9673만 8100원, 집행잔액은 1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716쪽 상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포도 신품종 재배시설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 애플수박 재배 시범사업, 딸기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기술보급 지도 진단장비 구입, 포도 비파괴당도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90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668만 26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6만 1470원, 집행잔액은 401만 2930원입니다. 다음 717쪽 중단 1도서 1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957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4841만 900원, 집행잔액은 117만 7100원입니다. 먼저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은 단호박 품질향상재배 기술보급,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10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106만 6890원, 집행잔액은 1110원입니다. 다음 718쪽 상단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 지원사업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851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3733만 5010원, 집행잔액은 117만 5990원입니다. 농기계 부품구입 및 수리비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8쪽 중단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671만 6000원, 지출액은 12억 1396만 8970원, 보조급 반납액은 239만 4290원, 집행잔액은 1035만 274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자월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영세 벼농사 재배지역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9363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8187만 2310원, 보조금 반납액은 239만 4290원, 집행잔액은 937만 1400원입니다. 농기계화 지원 사업은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 사업,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2097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2097만 6270원, 집행잔액은 1730원입니다. 720쪽 상단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사업은 농기계안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10만 원, 지출액은 1112만 390원, 집행잔액은 97만 9610원입니다. 다음은 72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2억 1453만 6000원, 지출액 21억 2348만 650원, 집행잔액은 9105만 5350원입니다. 다음은 721쪽 하단 재무활동경비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지출액은 2752만 56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의견서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으로다 대신할게요. 올해 백령도 해당화 음료 성분분석 2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결과 혹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게 되죠?

8월 이후에 올해 용역을 맡겼는데요. 아직 해당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간이라서 있고 난 다음에 작년에 해 놓은 것도 말려놓은 것도 있는데요. 올해 것은 여러 개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비타민C나 폴리페놀? 폴리페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분분석을 다 하시겠다는 것 있었잖아요. 8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업무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다 말려서 건조해 가지고 보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해당화가 익으면 저희 근무하시는 분이 4명 있거든요. 그분이 따 가지고 딴 상태에서 전년도까지는 열풍건조를 했으니까 세척을 해서 나와서 열풍건조기에 넣었다가 말린 상태로 봉지에 넣어서 보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열풍건조뿐만 아니라 동결건조기도 있으니까 동결건조기도 해 보고 또 해당화가 과육, 속에 과육은 없는데 과피하고 씨가 많으니까요. 과피만 가지고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만주 정도 되는 거를 심어놓으셨는데 원물로다가 했을 때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나와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따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확실히 답을 못 드리는 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해당화보다는 수량이 굉장히 밀식해진 상태로 땅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은데요. 그 부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고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전원이 가공건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한 6년 동안을 투자를 한 건데 이걸 썩히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옹진브랜드화를 시켜서 저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다가 위탁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원물과 가공을 한 음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가공식품이 나온다면 그것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적으로다가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나오고 원물로써 뽑을 수 있는 음료와 가공을 제품을 해서 건조된 것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과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차피 분석에 대한 부분이 8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이 1만 주 정도 되는 것에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차후에 우리가 재위탁을 판매를 하게 됐든지 간에 어떤 시스템으로다 가는 게 좋을지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준비를 대략 보면 아무리 과하게 심어놨다고 하셨다 그래도 바닥 지질이 안 좋은 현상, 그래도 대략 저희도 1평이나 아니면 ㎡당 대략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 거라는 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한 대략 7월 10일경까지는 충분하실까요 기간이?

7월 10일이요?

예, 회기 끝나고.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건 어려우니까 한 7월 10일경까지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센터 가서 미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분석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희는 토양검증을 합니다. 거의 1년에 800점에서 850점 사이 정도요. 토양검증을 해서 이 토양에 들어있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어느 정도니까 이런 작품을 심었을 때는 비료를 몇 g씩 하세요 하는 시비처방서까지 발급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네요?

예.

그러면 이 토양 분석하는 지역을 살펴볼 때 의뢰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가들이 의뢰하는 것도 하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또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총 하는 것은 800점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하시는 분은?

지금 담당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또 공무직이, 오랫동안 같은 공무직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또 별도로 계시는?

공무직 직원이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과 그다음에 장비 보유한 것도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매년마다 이제 작물에 대한 소득이 토양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질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지 농가에서는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양이 바뀌었다 라는 분들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도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분석실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저희가 지역특성, 어디 지목을 하면 그걸 분석이 가능한 건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번에 담당 팀장이 시비처방서라는 걸 가지고요 이 땅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가지고 가서 몇 군데 농가는 직접 가서 여기는 pH가 이렇고 질소, 인산, 가리가 이러니까 처방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일단 하고는 왔는데요. 그 부분은 많은 농가들이 집합교육을 시켜서라도 시비처방서 읽고 아, 이 시비처방서는 어떻게 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쯤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뭘 말씀?

저희가 사업을 시범 처음 도입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고 기술보급과 소관, 일단 그러면 그 사업에, 작년에 시범사업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 농촌지도시범연구사업보고서가 저희가 진흥청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옹진군 것은 보고서가 있거든요, 책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을 가져다 드릴까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총괄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7억 3670만 3000원, 이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2억 3670만 원을 결정하고 11억 9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이월시키고 지출잔액이 1억 722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소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저희가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900만 원은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비비를 총 7건을 지출을 했는데 기획예과 3건, 행정자치과 3건 그리고 건설과 1건 해서 총 7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서 민선8기 옹진군수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5660만 원을 결정하고 54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8만 1000원이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을 100만 원 편성하고 8만 5000원을 지급하고 92만 4000원을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수행 분야에서 배상금 등이 2억 600만 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2019년도 8월 17일 대이작도 풀등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저희가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여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09만 9000원을 배상하고 잔액은 82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 출범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억 53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는 승봉리 농어촌도로 공사 관련돼서 예비비를 8억을 편성하고 6억 7587만 6000원 지출하고 이월은 2000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이 1억 412만 4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액은 일반회계 분야 6건에 11억 947만 89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대상액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결산서 331페이지 기획예산과 민선8기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441만 8470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8만 5250원을 지급하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억 609만 91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청사 현판 및 게시판 교체 비용으로 군정목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청사 편판 군정비전 교체 등 시설비 1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1층 로비 게시판 교체 등 1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과 승봉리 농어촌도로 162호선 호안도로의 피복석 일부 유실로 침하된 구간 도로복구공사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여 그중 6억 7587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2022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