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주요내용과 목표,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을 방문, 이의명 의장 등 의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무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옹진군의 해상풍력발전, 복지 및 관광 분야 등에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옹진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각 의원별로 담당업무를 정하였고 해상풍력, 복지 및 관광 분야의 기관들에 공식방문을 문의, 조율, 확정하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옹진군 현황 자료 및 관련 질의내용을 방문기관에 사전 전달하여 진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국외출장 공식기관 방문내용에 대해 해상풍력, 복지, 관광 분야에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상풍력에 대한 보고입니다. 네덜란드는 친환경에너지 발전 중 특히 해상풍력의 선진국으로 현재 암스테르담 북부 에그먼트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네덜란드 전력의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진군의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및 정보 등을 얻기 위해 네덜란드의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내의 담당자를 통해 네덜란드의 해상풍력이 이루어지는 절차,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 중 특히 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세스에서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 주도하에 해상풍력 전담 기관을 만들어 인허가, 업체 선정 등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제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란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시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학, 연구시설과 협업하여 현재에도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도 해상풍력발전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어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의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복지정책, 시설 운영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복지부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독일 하이델베르크 노인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독일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에 실시된 사회보장제도를 오랜 기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해 왔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원봉사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예로 이번 연수 기간 중 방문했던 하이델베르크 노인 교육시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회원들 자신이 자원봉사자 겸 교육자가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싶어하는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원봉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옹진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외부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재 독일의 경우 선대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이민자들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인해 독일 전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독일 정부는 외부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독일과 우리가 많이 같지는 않지만 군인 가족, 외국인 등 타지에서 와 거주하는 사람들과 인구 증가를 위한 옹진군의 여러 복지정책 부분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은 광장문화였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상업, 관광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써 다양한 상권, 문화의 발원지가 되었고 지금은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 각 면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선착장입니다. 각 면에 있는 선착장을 광장화하여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 처음과 마지막에 꼭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군이나 각 면을 상징하는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부지, 예산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 스토리를 입히는 모습도 참고할 만한 점이었는데요. 독일 마부르크에 방문했을 때 그림형제 동화에 나오는 상징물들을 곳곳에 숨겨놓아 이를 찾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옹진군에도 적용하여 군과 각 면들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나 설화 등을 적용하여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하나의 명소를 만들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픔을 간직하는 방식도 기억에 남았는데요. 독일 구도심을 다니다 보면 집 앞 보도에 슈톨퍼슈타인, 걸림돌이란 뜻의 작은 황동 도금판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금판에는 세계 2차대전 당시 학살 피해자였던 유태인이 살았던 집임을 적어놓은 것으로 자신들의 과거와 아픔을 잊지 않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옹진군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슬픔을 공유하고 아픔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알리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옹진군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