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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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시며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건설국 전체 예산 증가는 36억인데 도시과가 31억이네요?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액은 31억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용역에 8억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개발에 28억 정도 들어가는데 특별하게 자산취득 복사기 외에는 손댈 게 없네요?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쪽에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한 가지 주문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강릉과학단지가 분양이 거의 되어 가는데 도시과는 아니지만 분양 완공하는 데 25년 걸렸죠?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과학단지가 처음 시작한 게 2001년도, 2002년도.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무수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변경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분양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학단지에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도시과에 부탁하고 싶은 건 어떤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요. 타 도시는 조건도 좋아요? 부지 제공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강릉은 썩 인센티브가 좋은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다 도시계획 풀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기업이 강릉에서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릉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했죠. 우리가 전 부서가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 부분 쪽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문의해 보니 상당히, 강릉시는 노크를 해 보니까 문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에서 어떤 사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하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놔두고, 예산 절감 부분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리 방안 용역 부분에서 2억2,000만 원을 예산 절감이라고 냈어요?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좋은 방안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산이 애초에 여유 있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놔서 이렇게 절감해도 괜찮은 건지?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켰는데 도로나 공원을 폐지하면 이번에 관리계획 태워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쪽 도로가 242개소에서 220개로 22개 감소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감이 된 겁니다.

김기영위원

놔두어도 괜찮다? 애초에 예산을 뭐하러 세웠어요?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당초에는 폐지되는 게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김기영위원

폐지하려고 했는데 당초부터 폐지 변경 안 하면 되죠? 하려고 하다가 안 해도 된다? 그럼 예산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안 해도 될 걸 왜 예산 세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집행 과정에서 존치하라는 게 있어 정확하게, 처음에는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영위원

아무리 정확하게 세울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날 정도면 조금 더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절감하는 거 좋죠. 어떤 이유든 절감해서 알뜰하게 쓰고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세워놨다가 한 5억 정도 안 쓰고 예산 절감하지 뭐, 이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비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건 외에도 그 과에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할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1억을 세웠다가?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금성로 분수시설인데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놔두고…….

김기영위원

예산 절감할 다른 항목이 없었나 보네요?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어디 하긴 해야 하는데 딱히 손댈 곳이 없으니까 이걸 낸 것 같은데 금성로 보행자 쪽에 분수 부분은 찬반양론이 많이 있어요. 어떤 쪽에서 보면 “왜 돈 들여서 했던 것을 없애냐” 한쪽에서는 약간, 분수를 하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물이 날려서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이런 반대급부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는 것을 사실은 그냥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없애고 인도를 만드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걸 올해 안 하겠다는 거죠?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추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여론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보니까 섣불리 결정해서 바로 철거하고 할 그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철거보다도 존치하면서 변형을 시켜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잘 여론이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정말 좋은 방안이 있으면 1억을 들여서 철거하려다가 내년에 2억을 들여서 멋있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나 절감,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242개에서 220개로 됐는데 242개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사항이죠?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의견청취 들어서 220개로 감소한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견청취에서 나온 결과물이 220개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242개 때 의견청취안 내용하고 22개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걸 해 주시고 공원도 마찬가지?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폐지하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과별로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작년에 건설교통국에 인허가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 통계하고 올해 지금까지 인허가 나갔던 부분하고, 불허 사유가 있으면 불허 사유가 뭔지도 저한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관한 인허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성로 디자인 부분들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계장님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절기라든지 또 관리 주체가 사실 도시과에서 할 일들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디자인과라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폐지되어 없어지는 바람에 관리 주체가 없어 상당히 혼선이 있었어요.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아니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분을 디자인 부분에 도시과가 맡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금성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 10년 썼나요? 디자인해서 쓴 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예, 그 정도.

최익순위원

그 정도 썼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갈 부분으로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서 도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 부분에서 했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금성로에 했던 디자인회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간 곳이 없어요. 자료도 없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가면서 세세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할게요. 홍제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죠.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 만듭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홍제교 교량 가설과 같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홍제교 교량 가설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같이 포함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설계 변경이 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했지만 별도로 하든지 같이 포함해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기준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준에 맞는 회전교차로가 강릉시에 몇 개 없어요? 과거에 했다가 추가적으로 또 시공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왕 할 때 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추가 비용 발생 안 하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다른 곳에 예산 절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서 예산 절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했다, 사실은 예산 절감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굳이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위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해제된 지역도 있고 일부 존치하는 지역이 있죠? 존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계획도로 해제한 부분은 해제했고, 존치로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존치 87개소에 대해서 1,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1,100억으로 잡았고, 해제하는 부분은 어차피 6월 30일이면 자동해제하는 데 지금 해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선을 그을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선을 다시 그어서 시설로 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8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최익순 위원님하고 신재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동체 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10개 단체가 됐는데 추가로 8개 단체가 또 된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도에 18개 단체가 이 사업을 하네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10개 단체가 됐었는데, 1개 단체가 포기를 하고, 올해 8개 사업을 추가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강릉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삭감되어서 기존에 준비했던 마을 단체들이 그 사업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 사항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8개 사업이 추가 신청.

김용남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거네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강원도 사업으로 그렇게 신청해서.

김용남위원

7,300만 원이 되는데 18개 업체 사업비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8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은, 올해 사업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연초부터 사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사업은 올해…….

김용남위원

추가된 8개 단체가 7,300만 원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강원도공동체 지원 사업 계획서하고 선정된 단체, 사업 뭘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8개 단체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8개 사업이 사천면에 노동3리 마을에 문화가 있는 삶으로 해서 마을 환경개선, 화단이나 산책로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공연에도 어버이날이라든지 10월에 문화 공연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 체험 활동들 이런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김용남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840만 원.

김용남위원

소액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다른 마을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용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이 3년 가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시비를 절감으로 뺐는데 내년에 이 금액을 전부 다 세울 겁니까? 나눠서 세울 겁니까? 내년에 다 세울 겁니까? 18억을?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내년에도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18억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다 완공되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내년에 완공이 어렵습니다.

최익순위원

발주하려면 돈이 다 있어야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산 자체는 다 없어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도 되고, 차수별로 해도 되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발주는 총괄로 하고, 금액은 쓸 수 있는 만큼 세우고.

최익순위원

내년에 28억을 다 세워서 갈 건지 일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세울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어차피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하고, 주거지 주차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건물 내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같은 건물 내에 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지하에다가?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밑에 지하를 몇 개 층으로 팝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지하 2층을 다 주차장으로.

최익순위원

그걸 20억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남부권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하는 사업비 5억을 세웠어요? 용역비라고 하는데, 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자 측에서 하면 안 됩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당초 원인자 부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이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SPC 구성이 준비가 덜 됐습니다. 영풍문고에서 올 6월 안에 SPC를 설립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건 영풍문고하고 MOU도 했는데 사실 양해각서를 체결해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신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남부권 관광단지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6월 이후에 SPC가 구성되면 그 이후라도 사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보상청구를 해야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사격장 이전하는 비용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다 받아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김용남위원

용역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어차피 투자한다고 그러면 보상 원인자가 부담하겠죠. 나중에라도 보상청구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 사업이 투자 안 된다면 강릉시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강릉7공원, 2공원 2개가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7공원은 이미 조경사업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착공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경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의회에 와서 제안도 받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 문제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의도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큰 원칙은 지켜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깐만요.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다 사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부터라도 돈을 적게 들이려고, 많이 들이기보다 적게 들면 자기 돈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안 그러면 시민의 정서에 안 맞게,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관해 준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자기부지를 다 사서 70%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짓는 건 잘 지으려고 하고 많이 신경 쓰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공원은 어차피 법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하니까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충분히 이해 가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간사업자가 와서 7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건 전체 마스터플랜이 안 잡힌 부분이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벌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 한정된 구간이고 사업이 바뀔 소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착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설계가 전체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도 TV을 통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지자체에 이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코로나 정국이 아니라면 위원님들하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죠?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일부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초로 2개 공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곳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같이 과장님, 계장님도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보고 와서 정말 그동안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공원을 받아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게 계획이 완성되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에 전체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 필요 없이, 계산 안 해 봤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것이 웬만한 사업이 다 예산 절감해서 축소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지만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할 계획을 세웠어야지 코로나는 코로나고 사업은 사업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조정할 때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임의적으로 절감한 부분을 어떻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건설과가 사실은 예산이 많습니다. 3,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한해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오동교 같은 부분은 65억이 되는데 도시과로 넘겨서 같은 건설직이 있는 부분에서 과별 조정을 하고 이래서, 예산이 무조건 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도시과로 넘겨주는 부분 때문에, 과 조정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조성 있잖아요? 그대로 세워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를 15km 했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자전거를 제작 구입해서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일원 운영했어요. 그럼 월화거리 구간을 전부 자전거도로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15km가 어느 구간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릉역에서 월화거리는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번 시설비 1억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모빌리티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확장해 가려고 시범적으로 했고, 자전거는 GPS를 장착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15km을 운영한다는데 강릉에서 월화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구간을 15km 구간이 됩니까? 강릉역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5km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건 경포 해안도로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공연장 자산취득비로 변경한다고 사업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도립공원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 계획이 자전거도로 정비를 15km 했어요. 15km 구간이 어디냐는 거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내 관내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자전거도로 261km 중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월화거리는 거기다가 자전거를 태우지 못해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자전거 다니는 표시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람 다니는 것도 한참 많을 때는 교행하기 힘든데, 거기에 자전거를 어떻게 태웁니까? 나무를 다 뽑아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나무를 안 뽑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인도를 조금 낮추는 게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한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월화거리에 자전거 구역을 만든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여건상 맞지도 않고,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새로운 사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조금 손을 봐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손을 많이 봐야죠?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인도 턱 낮추기나 이런 부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5km 구간이 강릉역에서부터 어디까지 15km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릉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267km 중에서 올해 보수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할 대상이 15km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일원을 하는데 어느 구간을 할 계획입니까? 남대천다리 건너까지 할 겁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부흥마을까지 안 가고 월화거리 광장, 남대천까지 그렇게 시범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경포나 안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지 이해가 쉬운 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15km라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절감하지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만일 자전거도로를 운영한다면 전기자전거 운영하는데 충전하는 그것도 되어야 할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개인이 해야 하는 건지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건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설을 운영하면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운영 계획을,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감사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농어촌, 시내 여러 가지 관련된 도시계획선 말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의 한 곳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천동에 364-4번지 일원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 문제가 왜 지금 협의가, 도로는 개설해 놓고 보상은 아직 나가지도 않고 있고, 민원인과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타 과와 협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인 자료를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야 다 있으니까 제출하겠지만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민원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은 정식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자전거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억7,000 들여서, 전기자전거 한 대 얼마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정확하게?

김기영위원

이게 그건 얼마 가든지 간에 금액에서 하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곳이 있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없어요? 강원도에서 전기자전거 시도하는 타 시·군이 있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네 군데하고 강원도에서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강원도에 다른 곳에,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전기자전거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시도 이번에 예산에 자전거 자산취득이 있길래 유심이 봤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전기자전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에 맞게, 또 전기자전거니까 아까 과장님이 위치 추적 달아서 사용하고 제대로 반납하는 과정 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잘하셔서 그냥 일반, 예전에 일반 자전거 갖고 여기 왔다가 저기 반납하든지 버리든지 했는데,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뉴얼대로 제대로 하셔야 하고, 먼저 전기자전거를 도입해서 하는 곳도 충분히 잘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충해서 얘기했고, 건설과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33억7,000만 원을 절감하는 예산을 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학산∼오동교 도로 이 부분을 도시과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덩어리로 엄청나게,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제일 큰 덩어리는 그거잖아요? 20억이 도시과로 넘어갔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가장 크고, 그러나 나머지 절감 예산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업비를 사이좋게 10%네요? 사천 203호선, 주문진 205호선, 연곡 201호선, 구정 301호선 다 기정예산에서 10%씩 예산 절감으로 내놨잖아요? 이 부분은 얼핏 보면 결국은 그만큼 해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설과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예산 절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할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예전에 보니까 집행 잔액을 갖고 추가로 더해서라도 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정도라고 보면 집행 잔액으로 추가로 더 투입해서 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더 하지는 못할 정도, 본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전 같으면 집행 잔액이 14% 정도, 집행 잔액 남는 것을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나 변경사업, 설계 변경하거나 이런 것에 투입했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을 알뜰하게 써서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을 시키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본 사업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주민생활 민원 해소 부분이 있어요. 이게 6억이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6억 예산 절감하겠다는데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정비 4억을 예산 절감하고 유지보수에 3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이 정도로 예산 절감을 시켜서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처럼 10% 정도 절감이 아니고,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기정예산이 16억이였어요. 16억인데 4억을 절감시키겠다,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3억을 절감시키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정비, 유지보수 이게 이 도로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비법정 도로.

김기영위원

이 예산들을, 당초예산을 놓고 보면 31억인데 여기서 4억이나 3억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7억을 절감하겠다고 하면 뭔가 사업을 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가장 예민한 게 주민 생활 민원해소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 민원해소라고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문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건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해소하면서 같이 이겨나가자는 차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장 코로나19 사태 상황과 다르더라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절감하고 아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는 건 불필요한 예산 집행 안 하고 절감하면서 아껴서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또한 이 정도 절감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안 해도 돌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살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가도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면서 사업의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유독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31억되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표기를 안 해 놨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서 7억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절감은 좋겠지만, 그러나 너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절감을 찾다가 주민들의 민원해소 부분에서 소홀해진다면 절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소외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하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 사업들이 전부 읍·면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서 도농 복합 동도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다 사업비들이, 마을별로, 도로별로 사업비들이 많지 않아요. 작은 사업비들이 모여서 건설과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지, 도로과처럼 도시계획도로 강릉시내 동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도로 하나 뚫는데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많이 들어가는 곳은 100억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읍·면에는 도로 하나 개설하든지, 도로 하나 포장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가 모여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두 개가 누락하고, 빠지고, 축소된다면 엄청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앞으로 특히 건설과에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면 단위라서가 아니라 사업 내역을 보니까 도로과는 아무 면 단위 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은 건설과에 포함된 것을 보니까 사실 그런 작은 사업비 하나 갖고도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민원해소가 되고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예산 절감, 알뜰히 예산 절감 편성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고 나머지 부분 예산들 잘 집행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반영을 주문하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인도도?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용한 도로가 있고.

이재모위원

인도에 데크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도로과에서 하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데크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중복되어서 계속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도로과에서는데크를 깔아서 인도로 개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더라, 서로 과별로 협의해서 장기계획은 아니겠지만 단기라도 이 과에서 해야 하는데 “너희 과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는가?” 상의하고 협의해야지 당장 해 놓고 다른 과에서 해체하고 이런 난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 예산은 약 930억 정도 집행액이 10억 정도가 되네요? 10.83% 집행액이 되는데 건설과와 도로과가 최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최고 많고, 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겠지만 벌써 5월이 지나가죠. 예산 집행률이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 규모가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 작년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가 360억 정도가 됩니다. 소규모 완료해서 거의 된 상태이고, 개선 복구 사업이 23개가 있는데 6월에 착수하게 되면 집행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금방 안 되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이 대규모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에 예산도 많고 계획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제로로 하나도 하지 않은 소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있어요? 항상 해를 넘기고, 어느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행정에 말씀을 드려서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너무 느려요. 거기에 대한 것을 꼭 11월, 12월 가서 집행합니까? 12월에 가서 동절기 공사 못 하죠? 3월까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집행률을 높여서 서로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신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신재걸 위원님하고 최익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죠. 자료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병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항길 도로개설 공사, 도로개설이 연장이 400m고 폭이 100m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병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항길 도로 개설이 있어요. 사업 규모 내용에 보면 연장이 400m고 폭이 100m로 되어 있어요. 양쪽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그렇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폭이 100m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0m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10m 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거 확인하고,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 신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기금이 97.5%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부탁드릴게요? 공사비에 기금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맞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발전소 진입도로 설계 부분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큰 선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

주현

조주현위원

설계비도 기금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왜 하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근데 애당초 이 사업이 에너지과에서 공사를 발주, 집행 계획을 세워서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를 전문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한테 용역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부족한 교통안전진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어 그걸 이번에 마저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비용들이 기금에서 다 전용된다면 이해되는데 시공은, 공사비는 그쪽에서 대고 이런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강릉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는 됩니다. 여기 보면 2.5% 이것도 시공비죠? 시공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인허가 관련 설계 비용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인허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데 전체 용역을 발주하는 곳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추가 발주하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해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경포해안 우회도로 확장 이것도 신규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특히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 3개 구역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언젠가 추진할 거잖아요? 이렇게 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건 굳이 당장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야말로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했어요? 급한 거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지역구 내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습니까? 각자 지역구에 일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상의했던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반대로 제가 내용을 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이거 말고 국장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재작년인가요? 경포 쪽에 우회도로 10억 예산 세웠던 부분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우회도로가 먼저 생겨야 하는데, 급선무가 그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촌에 이런 것을 한다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가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구 고속도로 예정부지라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7월에 곧 소멸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리고 그 경포 북부 서쪽 지역에 저희가 이런 도로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도 어떤 개발계획이나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일부 세워서 설계를 시작하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년에 사업이 정식으로 발주될지…….

주현

조주현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충분히 과장님이 고심하고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 이전에 해제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예산 갖고 라카이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이제는 주말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평일에도 그런 정체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충분히 특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도 강릉시하고 충분히 이런 건 그때 가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것을 굳이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애고 우회도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우회도로를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제일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약간의 정밀성이 소요되는 게 설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상 업무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절차만 쉽게 이루어진다면 공사하는 건 큰 어려움 없이,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면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설계해서 빨리빨리 준비해 놔야지 2∼3년 후에 뭘 해도 할 수 있고, 설계해야지 보상을 실시할 수 있고…….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로 알고 있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는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저희가 설계를 해 보면 생각지도 않은 법령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선행해 놔야지 그다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라카이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11억 사업에서 보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히 도로개설 공사는…….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 우회도로 연장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200m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상문제도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긴급하게 먼저 해야지 지금 당장은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절차도 마찬가지로 2∼3년 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다고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열성적인 민원을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민원에 의해서 뚫는 것도 있지만 강릉시 장기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

주현

조주현위원

충분히 이해하는 데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제설 작업 비용 같은 경우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해도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릉에 가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동절기에는 대부분 중장비들이 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낭비 아닌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예산 절감의 부분에 적용해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홍제동 회산교 앞 도로개설 대로 3-16호선 시설비인데 보상은 끝났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끝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예산 절감 3,000만 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큰 타이틀로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을 사업이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들은 과에서 나름대로 정리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고통 분담 차원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 절감으로 한 부분…….

재걸

신재걸위원

이 장소가 회산교 건너자마자 구옥이죠? 그 집을 매입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것이 2002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해야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개설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월 예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도로를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어차피 일방통행 나와서 우회전으로 접속되는 부분하고 한 차선 들어오는 부분하고 한 차선 나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4차선 도로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줄이다 보니까 시간도 소요됐고, 줄여놓고 보니까 예산도 조금 남고 해서 절감 예산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개설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위원님 한 달 이내에 착공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그다음에 밑에 관동대 정문 앞 시설비 도로 확장 있잖아요? 이건 사업 기간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내곡동 하나로마트에서 명주초교 간 도로개설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 20년∼21년 1년 사이에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2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년이 되네요. 이 기간 내에 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어렵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어떻게 올라왔어요? 누구 입김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누구 입김이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홍제교가 올 7월에.

재걸

신재걸위원

모든 예산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 당장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다 세웠는데 본 위원도 건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왜, 홍제교 금년 6월에 완공되죠? 우리가 민원을 제기 안 해도 아우성을 칠 거니까 어차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되어서 건의를 안 했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되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하여튼 짧은 구간이지만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늦게…….

재걸

신재걸위원

애로사항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비 많이 주고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비 문제입니다. 공법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문제니까,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도로하고 관대 정문 한라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대 정문 앞에서 주유소 거기는 남겨놓고 보상절차를 수행 중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관동대학교에서 한라아파트 도로 확장을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이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비용은 없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같이 추진해서 같이 끝나는 방법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직원들이, 저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에 대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몰라도 밀고 당기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재걸

신재걸위원

관대 정문 앞에는 밑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보건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거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대찬성일 겁니다. 거긴 매입됐죠? 매입 안 됐습니까? 신축한 건물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주유소하고 동사 앞에 정 씨라는 분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분도 담당자하고 얘기 들으니까 거의 얘기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핑퐁을 하는데 우선 착공할 수 있게끔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시라고요?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야지 개설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하고 명주초등학교 앞에, 보훈회관 문제는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법도 특이하고, 이 구간을 맞춰서 같이 개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시적인 결과를 주십시오. 대략적인 결과를?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재걸

신재걸위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시장님도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번 추경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10억씩이나 반영되고 이랬다고 판단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로 계획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지 금년 8월에 홍제교 개통되지 않습니까?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공사가 난공사라는 걸 주민들도 인식합니다. 홍제교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놓고 왜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고 욕먹느냐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곡 하나로 명주초교 간 예산 10억 세워놨는데 당장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내년에 갈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10억을 세워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과장님 생각할 때 10억을 세워놓잖아요? 그럼 이 10억 갖고 당장 올해 안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당장할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세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놓자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할 구간이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10억을 세워놓고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세워놓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국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금액이 30억이고, 40억이고 갈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세워놓고 가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올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잖아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10억 갖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저는 물론 신재걸 위원님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연결도로에 대해서, 홍제교하고 맞닿는 것을 계속 건의하시고,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최종 보훈회관을 헐지 않고 좌측으로 밀어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설계와 토지 보상은 개인 집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올해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토지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줘야지 내년에 가서, 내년에 가서 50억 세워놓는다고 해도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재감정하면 1년이 또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설득도, 어차피 8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홍제교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좁아서 못 넘어온다면 어떻게 하든지 토지 보상은 설득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문제를 10억을 세워놓으면 그 보상 관계를 추진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라도?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할 수 있다면 세워놓는 게 좋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말까지 돈을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굳이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위원님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공사 관련으로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익순위원

용지 보상이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세워놓고 가는 게,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요. 왜냐 하면 삭감하느냐, 이대로 가느냐 이걸 결정해 줘야 하잖아요? 굳이 없다는 걸 이걸 세워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국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역구에 있는 부분을, 개설해야 하는, 다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용강동 서부시장 주차장하고 임당농협 간 도로개설에서 5,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잖아요? 2억 있는 것을, 이거 갖고 도로개설 가능해요? 몇 페이지냐 하면 386쪽에 용강동 서부시장주차장 임당농협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5,000만 원 절감 차원으로 한 건지?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절감 차원으로 한 겁니다.

최익순위원

용지보상 다됐는데 1억5,000 갖고 도로를 이번에 발주해서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지금 발주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지 알았더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민원해소 부분에서 4억5,000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임도 정비하는 데 2억1,000 절감 덜하고, 안 하겠다는 건 좋은데 연곡에서 주문진간 해안로 설치하는 데 2억을 절감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5억인가 그렇죠. 3억 갖고 공사 다할 수 있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이번에 같은 장소에 환동해출장소에서 도깨비 바위까지 내려오는 데크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했는데 이번 올 2월, 3월에 설계해 놓고 해안 쪽으로 데크를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울성 파도가 너무 심해서 이 상태로 설치하면 혹시 너울성 파도가 오면 다 떠내려갈 것 같아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환동해출장소에서 주문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진에서 올라가는 계획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잠제가 설치되어 있어서 너울성 파도에 안전하고, 영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여도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김기영위원

2억을 줄여도 계획했던 대로 다할 수 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좋은 건데 혹시나 절감하라고, 올해 3 분의 2만 하고 내년에 할까 봐, 다할 수 있으면 괜찮고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저희들…….

김기영위원

그럼 됐죠. 도로과에 몇 가지 보니까 다들 각 부서마다 절감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하자고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는 사실 코로나19라는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자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는 유일하게 새로운 게 많이 올라왔어요? 명품산책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만 5억5,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추정 사업비는 3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남대천 뚝방 옆으로 명품 산책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런 산책길이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용역비로 5억5,000이나 올려야 할 정도로, 순수 시비잖아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시 재정 상태가 좋네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쥐어짤 거, 읍·면·동사무소 운영비까지, 읍·면·동사무소 올 겨울에 가보면 난로도 못 땔 정도로 운영비까지 다 절감해 놓고, 돈 340억 들 정도로 얼마나 명품 산책길이 될지 몰라도, 이 시점에 이런 용역비만 5억5,000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 시점에 끼워놓고 추진해야 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안 우회도로 5억짜리 또 있네요? 용역비죠? 전체 추정 사업비 얼마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대략 250억 정도.

김기영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점에 이런 용역비를 10억 이상씩 이 대목에서, 시급하게 그 도로, 그 산책길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다 줄이고, 절감하라고 그러고, 안 하고, 다른 사업들도 해야 할 사업들 아직까지 담지도 못한 게 많이 있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 도로개설 2014년도, 10대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도로입니다. 매년 돈 투자해서 올해 추경까지 마무리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연속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고 개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10억도 좋고 20억 들여서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시급하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불편하고 민원이 생기고 뭐가 되느냐,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서 절감도 하고 애쓰면서, 도로 해 놓으면 좋죠. 도로라는 건 사통팔달해 놓으면 해 놔서 나쁜 건 없어요. 과연 그게 그렇게 시급을 요할 정도로, 이 지금 어려운 긴축 재정을 운용하자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예산을 내놓으면서 뚫어야 하느냐, 산책길 월화교에서 공항대교까지 산책길 해 놓으면 좋죠. 강릉시민들 차 다니는데 그 옆으로 따로 산책길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나쁜 게 없죠. 좋은 거 알지만 어떤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갖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실시용역이잖아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기본계획…….

김기영위원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알지만 이런 시점에 나오는 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어려운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강릉시가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을 제안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럼 이걸 상세하게 그려서 내년에 하면 최대 300억까지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시작, 공모에 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뭐가요? 명품 산책길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명품 산책길이 그렇다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는 명품 산책길이라고 표현하는 데…….

김기영위원

여기 나온 제목이?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는 데 국토부에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고려를 해 준다고 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설계를…….

김기영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도 해 보고 공모에 응모해 보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인도 정비 공사를 2억1,000만 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2억1,000만 원 절감해서 인도 정비 잘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얘기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 보도블록 다 들고 일어나서 엉망이 된 인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이 다 주민 생활이 불편한 곳입니다. 민원해소인데 그런 부분을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올해 그 만큼만 하고 내년에 해도 됩니다. 숨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년에 하긴 해요? 2억1,000을 그렇게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느냐, 우회도로 그 부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여지껏 있다가, 한 번도 거론 안 한다고 이번에 나오니까 검토를 잘하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할 테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겠지만 몇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제설작업비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헛돈 낭비해 가면서 계약을 다 해서, 물론 눈이 올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다해 왔으니까 임차 장비 몇 년째 눈이 안 와서 임차장비를 한 번도 안 써서 넘어갔지만 그 부분에 있어 제설비용은 조금 절감하고, 뭐 읍·면·동에 제설비용 얼마나 세웠다고 읍·면·동은 절감한다고 삭감하고, 읍·면·동은 안 하면 반납해요. 눈이 안 와서 장비 안 불러 쓰면 고스란히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위원님 이제…….

김기영위원

근데 본청에서 하는 제설작업은 올 걸 대비해서 임차장비를 다 계약해서 겨울철 대기하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몇 년 안 와서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지도 몰라요. 대비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탄력 있게, 전체를 갖고 임차장비 계약해 놓고 눈 하나도 올 때 넘어가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읍·면·동 쪽의 제설작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와서 눈 안 치면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잖아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미리 절감한다고 삭감하지 말고, 좀 형평성 있게 잘 해 줘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도로과 추경이 예년에 비하면 금년 추경예산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포라든지 명품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의문점이 갑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설작업, 본 위원이 누누이 예산 심의할 때 그랬어요? 몇 년째 안 오는데 예산을 세워놔야 하느냐고 했는데, 보면 상당히 절감시켰죠? 5억 이렇게 해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절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 듣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매년 강릉에 눈이 많이 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덜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미리 눈도 안 오는데 장비를 계약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게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영진 테라스, 환동해에서 한다고 했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내년 사업에 23억 정도 주문진항하고 개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리하교에서부터 도깨비 촬영지까지 데크를, 인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 구간을 줄여서 시비를, 저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합치면 예산 절감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환동해에서 한다면 굳이 강릉시가 시 예산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일부 구간은 본 위원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관광과에서도 일부 할 계획이 있어요. 화장실하면서, 그걸 관광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어느 정도가 되면 환동해 쪽도 같은 값이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 예산 안 들어가게 하고,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신현도 관광과 사업도 저희하고 협의했었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잔여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과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도깨비촬영장은 단순한 테라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설계할 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 잘해서 시 예산 안 들어가고 그쪽 예산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설과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읍·면·동에 거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사업을 하면 작은 사업들은 본 예산에 표기가 안 되니까 모를 수 있는데 굵은 사업들을 보면 의원들도 모르고, 면에서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전에 보고도 안 되고 해서, 역으로 문의가 온단 말입니다. 지역구의원한테 그 사업을 어떻게 여러 가지 물어봐요. 보통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면 작은 사업들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얘기해도 무조건 면장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는데 어떤 때 보면 이 사업을 도대체 면에서도 몰라요? 시에서 일괄, 솔직히 어떤 것은 처음 예산에도 없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요?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의 면장이나 지역구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나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장님들도 오시다 보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다 보면 잊어먹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계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지역에 현안이 일어날 때는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지역구의원님들도 알고 면장도 알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과장님, 점심시간 30분 남겨놓고 마저 보고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하자고 한 이유를 알겠죠? 위원장도 도로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질의도 많을 거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야박할지 모르지만 식사하고 오후에 하자고 잘랐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정규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개 보면 지역구의원님들이 그 지역 도로 개설해 달라, 예산을 더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런 요구 없이 갑자기 도로개설에 용역이 얼마 서 있고, 얼마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하고 지역구의원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해도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요구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위원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월이 많은 게 도로과입니다. 올해 예산 세웠다가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그게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맞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해 못 하는 사람 같으면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뭐라 하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많은 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봤을 때 지역구 갖고 한두 건 얘기할게요. 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6억2,000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전체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게 전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이 증액됐다고 해서 몇 m을 더하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하여튼 올해 예산을 가용 자원을 할 수 있는 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6월까지는 개통하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개설을 하면서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몽리자들, 해당 주민들 공청회하고 설명회했어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개설한다고만 했어요. 막상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표, 표층 이걸 세워놓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왜 이런 설명회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지, 물론 저도 놓친 건 잘못이 있습니다만 뒤에 늦게라도 주민들이 항의하고 다시 설명회를 가져서 찾아가는 거, 일단 과장님한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을 가도 충분하게 도면을 갖다 놓고 도로가 개설된다면, 오동교든 도로 개설 할 곳이 많잖아요? 도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충분하게 지역구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해해야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병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저번에 하도 안 되어서 확인 전화를 했어요.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했네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4∼5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 걸리는 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그거하고 나면 앞부분이 정리되면 뒤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예산을 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무연분묘가 갑자기 나와서 현재는 발굴도 밀리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 착공할 수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뒷부분에 집이 있습니다. 보상도 한 필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해서 나갈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 착공할 겁니까? 대충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여름 조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과에다가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올해 공사한다면 안 짓겠다, 7월, 8월 어느 밭이든 농작물이 다 있을 텐데 가능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별도로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정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도로 개설하는 데 불가능합니다, 농사지어도 됩니다."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올해는 안 된다, 문화재 정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지어라"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는 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테니까 하더라도 농작물이 출하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별다른 이의가 없겠죠. 어찌 됐든 간에 도로과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질문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목적은 장기 발전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어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고 도로를 내야 한다, 신규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용역비를 세우고 하는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토지 보상이 반씩 어느 정도 수용된 부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겠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토지 보상이 반 넘게 됐는데 아직 착수 못 한 부분은 부지런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디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이 반 정도 이미, 과거에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강릉시가 다 샀어요. 그 토지를,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조차 안 들어갔어요. 그건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명품 산책길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김기영 위원님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300억 정도 정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예산, 어떤 부서의 예산은 20만 원 삭감한 예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에 정부 예산이 300억 정도 온다고 그러면 50억을 들여서 못하겠습니까? 5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 오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맞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올라오면 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강릉시의 도로 신설 내지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소신을 갖고 잘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교통과가 8억3,000 시비 4억 정도 증액됐네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반회계.

규민

정규민위원

마실버스담당이 누군가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대중교통담당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누가 만들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어떤 자료?

규민

정규민위원

‘마실버스 운영에 관련한 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최우선 주무관이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일 수익금이 2만6,844원입니까? 마실버스 한 대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마실버스가 이용객이 적은 데다가 특히나 코로나19로 유동 인구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규민

정규민위원

마실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똑같이 현재는 시내버스 1회에 1,400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루에 20명도 안 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노선버스다 보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규민

정규민위원

운행 횟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규민

정규민위원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1일에 2만6,844원입니다. 버스 한 대에 나누기하면. 1,400원 하면 1일 20명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게 노선이 유일하게 대중교통 수단이기도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아는데 문제점을 계속 유발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릉시에서 다 대주고 있죠. 기사, 유류, 그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카드 할인, 환승 다 재정이 100%는 아닙니다만 수익금 대비해서 적정 요율을 정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유류, 기타 다 산정해 봤어요? 거의 100% 지원이 됩니다. 관리비 월 100만 원까지, 관리비가 월 109만4,000원까지 되는데 버스 한 대당, 거의 100% 지원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죠. 자료 요청을 할게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되는 게 있는데 업체별로 어느 회사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버스 구매해서 버스회사에 주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강릉에 총 27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회사별 내역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것도 거의 동진이고, 동해는 현재 2대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사업도 있죠? 그것도 지원 내역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기도한데 내역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예산 어디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출 내역 부분을 그거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업이 있죠.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마실버스 지금까지 2019년부터 운영했죠. 2019년 첫 운행일부터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지원 사항, 5월까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4월까지.

규민

정규민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는 이번에 절감을 어디 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어디요?

최익순위원

모든 실과마다 절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교통과는 뭘 절감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제시된 기준 내지는, 기본경비를 요율에 따라서 절감하고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 속에 주차장 매입예산 10억을 사실 작년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이 일부 대상부지가 사실 현재 지가도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영업하신 분에 대한 영업 배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10억 갖고 사실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하에서 5억 원 더 확보해도 매입하느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대상 부지가 주차공간은 40여 면 정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 쪽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 공간에 대한 실태를 솔올지구, 안목지구, 도심지 및 관광지에 일제조사해서 지금까지 520여 건에 1,600여 면에 대해서 미이행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이런 걸 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교통과에서 주차장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주차장 매입한 실적이 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은 올해는…….

최익순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올해…….

최익순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매입한 적이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매입할 돈이 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여기…….

최익순위원

예산에 지금, 현재 삭감 말고 주차장을 향후 연말에 매입할, 이거마다 10억 갖고 나머지 매입할 돈이 있습니까? 없죠? 정책을 뭘 어떻게 해요? 국장님, 강릉시는 앞으로 주차장 매입 안 할 겁니까? 주무 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매입 건에 대한 한 건도 실적도 없고, 앞으로 예산 1원도 없어요? 이거 삭감하고 나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도 차 갖고 계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차가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적절한 곳에 해야 하는데 안목 같은 곳도 그런데, 꼭 예산으로 사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빌려서, 다른 세금을 깎아주고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10억 세웠던 부분은…….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강릉시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는지 답답할 정도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해 주려고 해요. 시에서, 기존 강릉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뭘 해 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정책을 그렇게 폅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걱정하시는 거 중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주차장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도심지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우고…….

최익순위원

시내 주차장 만들어서,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누가 이용하든지 다 이용할 거 아니야? 그 땅이 어디로 갑니까? 강릉시 정책이 말이야, 완전히 배가 아프게 생각하는 거야! 도심지나 주택가에 주차장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무슨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펴고 갑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할 정도 아니냔 말이야!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기반시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뭔가 알아요? 도심지에 사람 살지 말아라?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아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업자한테 다 제공해 주고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강릉시민한테는 정작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냔 말이야! 정책을 바꿔요? 정말…….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차장 공간 확보 계획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세워서 이번에 내부 의사결정 후에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중앙시장하고 어디 시장이고 교통이 막힌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아우성을 칩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아우성을 치죠? 그리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야? 시에서, 그나마 시내 복판이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정책도 거기에 따라주도록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싹, 삭감하고 1원도 안 남겨놓고 삭감하냔 말이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삭감은 지금 현재 긴축 재정하에서 이 예산 갖고는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5억여 원을…….

최익순위원

좋아요. 지금 향후 이거 말고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돈이 몇억이라도 세워져 있는 돈이 예산서에 있냐고 물었을 때 1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이야!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번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해소책으로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공간을 최대…….

최익순위원

앞으로 시내권에 차가 들어오지 말아요? 다 뭐하러 들어와요? 불편하게 그래요? 안 들어오면 되지!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뭔가 잘못하니까 언론에서도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기본적인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기본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땅 확보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안 담겨있단 말이야! 그런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하여튼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장님 계시는데, 향후라도 당초예산 부분이라도 가장 중요한 게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오는 차들을 어디 갖다 놓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책을 안 펴고 왜 자꾸 흐름만 막으려고 하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CCTV만 설치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제기하고 뭘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 봤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 민원은 교통문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1원도 안 담아있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미비하지만 주차장 조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간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향후라도 건축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고,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강화해 보고자 …….

최익순위원

과장님, 이번도 그렇지만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종합적인 계획을…….

최익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데 업자들 부분에 대해서 자꾸 퍼주기식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규민 위원님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실패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21만3,000되는 시민들이 가장 겪어서 가는 부분이 교통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서 가도 미스가 생기는데 하나를 완전히 빼고 가면 누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해서 의지를 갖고 가셔야 합니다. 지휘부 입장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설득도 하고 얘기하고, 민원사항을 받아서 같이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갑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담아서 의사결정하는 데…….

최익순위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앞으로 정책을 나름대로 바꿔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시급한 사항이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버스 감축이 많이 됐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6회에 걸쳐서 평일 노선, 토요일 노선, 휴일 노선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만 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다행히 유동 인구가 감소되어서 다소 불편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마실버스 추가 도입하는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마스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도움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도 많이 제작도 해서 대중교통 분야는 부족함이 없이 초기에는 과에서 구입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다른 대답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마실버스요? 마실버스 추가 도입하는 사업…….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주일 전에 징검다리 연휴 이후에 16만여 매를 우리가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서…….

김용남위원

아니요. 마실버스요?

김기영위원

마실버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마실버스도 동진버스 동해버스에서 운영하는 데 버스, 택시 쪽에 10만여 매를 안분 배분을 했는데, 일부 버스나 택시에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비치해 놓고 있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마실버스 사천, 연곡까지 했잖아요. 나머지?

김용남위원

나머지 추가하는 부분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나머지 3개 면에 작년에 시작했고 5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에 나갈 거고 코로나 때문에 버스제작이 지연되어서 7월, 8월 중에 한 6∼7대, 10월 전에 나머지 총 1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 한해 다 지나가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없다고 하지만 소강상태가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감축된 노선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 것도 서둘러서, 버스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버스제작이 안 되나 보네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버스제작에서 부품이, 완성차가 되자면 여러 가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민원이 올 상반기 중에는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1월, 12월이면 금년 한해 다 지나가겠네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11대 중에서 반 정도는 7월, 8월에 되고 나머지는 10월 정도가 되고 걸로 봐서 최종 시행은 7월로 예정했습니다만 완전한 시행은 10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빨리 당겨서 버스가 감축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정규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노선은 아니고 공공형 버스 개념인데 한두 명이 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코로나 이런 거 이제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저희가 회사에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일정을 빨리 당겨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마실버스를 운행할 때 노선을 확정한다든지 버스노선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버스가, 15인승 버스가 마을 끝까지, 도로 있는 곳까지 확대해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체계를 해서 조율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나오면 해당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각 읍·면·동에 노선버스 갈 곳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노선이 어디가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해 놨다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버스가 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부분적인 내용 추가할까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민식이 법으로 인해서 학교 앞에 주차, 속도위반 단속 들어갔죠? 30km가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30km.

주현

조주현위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00m에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쪽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시에서 주민들한테 안내했습니까? 경찰서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를 하려고 설계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안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차하던 분들 어디다 대라고, 마찬가지로 대체부지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우선 주차제라든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별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특히 안목 강릉항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 두 명인데 두 명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준비하면서, 없으시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상의보다는 약하게나마 보고를…….

주현

조주현위원

보고하신 적도 없고, 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노출시켰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저희가 언론에 노출한 거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인터뷰 누가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저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시설계장님이 하셨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났다고 그렇게 상의 없이 대응하는 게 너무 부적절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데, 안목 강릉항 같은 경우 대체부지 만들어 놨다고 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부족하지만…….

주현

조주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면적상은 100면 댈 수 있고, 주차선을 그은 것은 100면은 안 되지만 최대 집어넣으면 100면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지역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시청까지 쫓아와서 시위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대체부지라든지 대체 방안을 안 만들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소극적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동해상사를 찾아가서 동해상사 측하고 협의해서 동해상사 부지 2,000평을 용도변경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지는 왜 활용을 못 하시고 그 앞에 있는 건데, 종사자들만 해도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고 업소만, 영업하시는 분들만 110명 이상이 됩니다. 한 가게당 2명 정도씩만 고용해서 쓰게 되면 주차대수가 기본적으로 200∼300대는 종사자 관련된 사람들이 대야 됩니다. 그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만 종업원으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방송에 인터뷰부터 먼저 하고, 시 행정이 언론에 먼저 얘기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가까운 곳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2시간 정도 무료해 주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안 맞아요? 2시간 동안 거기다 대고 나머지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 빼야 하고, 여러 가지 내방객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취지와 목적은 알지만 그 과정상에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해상사는 된다는 데 주민들은 이것만 해 주면 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유료주차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위원님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동해상사 부지에 대해서 동해상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필요성을 느껴서, 용도지역 변경 말씀하시는데 사실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전에도 포차거리를 연계해서 그 공간을 주차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현

조주현위원

70대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 옆에 부지가 있다는 거죠? 2,000평이?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옆에 1,250평.

주현

조주현위원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행정예고하고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의견 제출기간을 6월 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공청회 한 번 했나, 모아놓고 설명회를 제대로 했나, 이 사람들은 설명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형식만 갖춰서 주민들 만난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저희가 6월 1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식으로 가지세요. 시간을 위원장님께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시에서 행정예고한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남의 다리 긁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무조건 예고하고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과하고 인허가 부분은 어느 부서하고 해야 합니까? 용도변경 관련해서…….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단순 용도변경은 아닌 것 같고,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도시과에서 하지만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용도를 변경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으면 도까지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충분히 그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임시로 빨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동해상사하고 얘기해서 임시라도 댈 수 있게 해 줘야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확보한 공간하고 지금 현재 경찰연수원 밑에, 저희가 부지 협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박물관 짓는 신축 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 거기가 당장 토지도 임대계약은 했더라고요. 공사 시공되고, 인근에 없겠나 해서 경찰연수원 밑에 부지, 여기는 별 재정 투입 없이 재산세 감면 조건으로 거기서 한 130면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주민들 만났습니다. 기 확보된 100면하고 이쪽 130면 정도, 물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절대 만족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당장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게 뭔지 접근해서 인근에…….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시겠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현

조주현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예산은 안 하고 엉뚱한 거 쪽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은 점점 극대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해야 합니다. 더 멀리 차 대놓고 올 것 같으면 걸어서 오죠. 자전거 타고 오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시에 몰릴 때는 어딘들 동맥경화 현상이 있지만 사실 나름대로 주된 원인이 뭔가, 이런 거 때문이니까 운영자나 종사자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충분히 아는데 행정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매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동해상사하고 만나서 지속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보세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당장 아스콘 포장은 안 한다든지 재정 투입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연성 있게 만나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만나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민설명회를 6월 1일 전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해상사와 협의해서 접촉해 보겠다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동해상사도 만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해상사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가 처음 생겨서 거기 업무가 균형발전과로 갔어요? 균형발전과에서 도로과로 넘어갔죠. 도로과로 넘어간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같이 넘겼는데 또 공원 같은 거 매입하는 건 균형발전과에서 직접 수행하더라고요. 교통과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재생과에 장찬영 과장님께 주차장, 도시계획 개설로 인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확보 대지를 안 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게끔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흐지부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한테 얘기 들으면 알 겁니다. 거기서 균형발전과 누구한테 갔는지 인수인계서, 거기서 도로과로 넘어간 인수인계서?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인지 확인하겠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약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부서가 달라지더라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민원인하고 약속한 사항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중간에 막혀서 이제는 다시 매입하려고 해도 지주가 승낙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금 거기는 대충 신화아파트에서 개나리아파트 그 중간 길입니다. 거기는 불나면 소방차도 못 갑니다.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주까지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과의 업무가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되고 지금 와서 모르쇠를 하더라, 인수인계서를 몇 월 며칠로 된 사항까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똑같은 걱정이고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사실은 강릉시의 정책을 보면 교통과 관련되어서 대개 보면 대중교통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지, 사실상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신호체계, 승강장 이런데 대해서는 별다른,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에 차량등록 대수만 해도 11만대가 되는데 예전에는 공휴일에만 외지인이 찾아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 끝나고 초당이고 경포 가면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금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가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 시가 땅을 임대만 해서 하지 말고 땅을 시 소유로 매입해 버리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 종합 계획을 조만간 마련해서 의사결정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빨리 하세요? 종합계획만 세우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없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셔서 우리가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도 벌써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른 겁니다. 빨리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가지 않으면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구 포남시장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다가 거기에도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러지, 다 들어오고 나면 차량이 다 어디로 갈 겁니까? 대란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의 용역이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가 있는데 9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게 도심지나 관광지에 주차난을 과업에 넣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들이 상당히 담기리라고 봅니다. 의원님한테 보고해서 저희 시에 가장 적합한 안이 뭔지 저희가 도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정규민 위원님하고 신재걸 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축과는 민원 인허가 일만 하시는데 예산 삭감이 4만 원부터 시작해서 6만 원, 10만 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절감을…….

규민

정규민위원

4만 원, 6만 원 절감해서, 안타깝습니다. 주택관리 쪽에도 보면 9,600 삭감이고,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삭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만 원부터 해서 6만 원, 8만 원 고생 많이 하셨고, 불법광고물 부착제거를 하는데 상당히 잘되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5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낸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현재 광고직원이 큰 현수막, 광고물 쪽에 족자형은 현재 다 제거하고 있고, 사금융 대출 관련된 거, 유흥주점 알리는 전단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은 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거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65세 이상이라든지 차상위 계시는 저소득자 되신 분들이 집에 많이 계셔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되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강릉시 도시 미관을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저지르는 분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귀신같이 토요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요. 철거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가야 하니까, 나름대로 주말에 철거가 잘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잘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추진해 보고 활성화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건 감하지 말고 증액시켜요? 꼭 필요한 곳은 써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도 할 얘기는 많을 겁니다. 어차피 대표로 얘기하셨고, 예산 절감하라니까 작은 예산 자투리까지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분도 질의 안 하면 섭섭하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공동주택 관리 예산 어디까지 소진했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공동주택 관리 진행 상황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8억으로 해서 79개 단지를 해서 20개 단지가 사업 완료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몇 개 업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79개 단지.

규민

정규민위원

20여 개 정도?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20여 단지가 완료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집행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집행률은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저조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혹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니까 자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간이 나면 정상적으로 집행하네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6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시책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라고, 어차피 강릉시 전체로 봐서는 과거 같으면, 코로나 전 같으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률 60%까지 목표로 갔어요. 올해 강릉시로 봐서는 28%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빨리 진척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올해 현재 4개 지구를 착수해서 현황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황조사 중에 시행 단지는 아니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현황 측량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현황 측량을 해 놓고 소유자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대로 경계로 확정할 건지 아니면 면적 증감을 봐가면서 경계를 조정할 건지 협의 과정이 지난 후에 정상적으로 지적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강릉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야 할 지역이 많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예산 갖고 터무니없는 예산이고 내년에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큰 예산 감액은 없는데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타 도시보다도 지적조사는 선제적으로 많이 하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도심권 있잖아요? 지적 재조사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시기보다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의 불가능하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가 문제가 제일 커서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집을 헐면 짓지 못 해요? 전부 다 불부합지로 걸려있어서,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휴가 중이므로 등록담당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정연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등록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강릉시 지금 현재까지 4월 말까지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11만172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예.

이재모위원

옛날 모순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까?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상위법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 시행되어서 특히 정기나 수시로 가서 단속하는 건 많이 없으나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차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차고지 증명제의 정의는 아시죠?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예.

이재모위원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50대, 100대를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못 하던 것을 상위법을 만들라고 건의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노상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차고지는 포남동에 있는데 옥천동에 와서 차를 주차해서 날을 새는 건 단속을 안 하십니까?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정기적으로 단속은 안 해도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 단속을 합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그것도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정연철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는데 앞으로 농업 분야 사업하는 데 차질 없겠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직불금 예산이, 각종 직불금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서 공익형직불제로 되면 다음 추경에는 10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될 겁니다. 주된 원인이?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사업에는 삭감 부분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최대한…….

규민

정규민위원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다 예산 삭감했으니까 농정과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 같은데 농업이, 잘 알죠?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대처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최대 조정을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구조물 보수 이게 2억6,800 정도, 평상시에도 그걸 지원해 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번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0.56%가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더욱 더 개선보수가 필요하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 관계가 강릉시 거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평상시에도 해 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중요하게 주요 시설물 보수는 어떤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에 대한 철 구조물에, 재난 그쪽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방화페인트 칠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재모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입찰하면서 입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할게요? 농정과가 35억7,000, 10.6% 정도 감액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처럼 10%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와도, 삭감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직불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최대 아껴 쓰려고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 정도 삭감하면 차질 없겠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느 과나 할 거 없이 10% 정도를 삭감했는데 특수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축산경진대회 안 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안 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13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와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 시점에 못 하게 됐어요. 축협에 보조금 지급은 다 했었는데…….

김기영위원

축산경진대회가 그 무렵에 열립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9월 경에 합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반납을 했겠죠. 조사료 경영체 장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장비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게라든지 볏짚을 래핑 작업하는 게 있고…….

김기영위원

그건 크게 보면 자주식베일러에서부터 장비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는데 6,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예산 절감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안 사주겠다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일단 안 사주겠다는 얘기고, 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당초 할 때 우리가 3년 치, 트랙터가 군선강영농조합법인인데 손기석 회장이라고 있는데 트랙터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청에서 3년 치 사업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받았다, 올해는 혹시나 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조정을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조사료 재배 단지 조합들이 강릉에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5개 57농가가 있습니다. 군선강영농조합법인 포함해서.

김기영위원

늘었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국·도·시비 다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납을 할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비에서 기금하고 감액되어서 내려온 사례입니다.

김기영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 봐야 2,400만 원이고 시비가 3,6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할 거고, 굳이 예산 절감 때문에 안 하려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 못 하게 된 건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액 삭감이 오니까 저희도 자동삭감을 한 건데 군선강 쪽에 특별히 특정 영농조합법인은 아닙니다만 배려할 계획을 세워서 따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기왕 이렇게 됐으면 세밀한 계획하에 소외 받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 봐요?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라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동통제소 설치하고 운영사무원들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1억4,000이었는데 1억을 늘려서 하는데, 이동통제소 설치 이게 지난해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렇고 병만 나오면 이런 것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이동초소니까, 기존에 남강릉IC 앞에 있는 건 이동이 아닌데 이동을 하는데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상당히 본 위원도 이동초소 앞을 수차례 지나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물론 축산 관련 그런 차량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의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일부 주민들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도 조금 더 축산과에서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형식적으로 가서 위탁금액을 주고 하니까 갖다 놓고 사람 배치하는 이런 차원으로 그칠 게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줘야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왜 와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봐도 “저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되어서 안 되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난해에도 전문방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축협하고 양돈조합하고 협조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잘잘못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쳐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축산과에서 관련된 것을 위탁하면 축협 아니면 양돈농협이잖아요? 직접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직원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축협, 양돈조합, 직원이 20일 동안 밤샘 근무를 하다 보니, 그때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다 보니 지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도청 지휘부에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많지 않느냐, 10개 통제소가 있는데 이걸 조정한 게 20일 이후에 축협하고 양돈농협…….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아요. 처음에는 축산과 직원이 나와서 고생하고, 주야 없이 고생한 거 아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은 쪽에서 공무원처럼 그렇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못 하더라도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갔단 말입니다. 축협으로 갔든 양돈으로 갔든 거기서 또다시 위탁으로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나 양돈농협 쪽에서 관리를, 축산과 공무원들이 하듯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위탁을, 축산과 직원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런 게 자꾸 생겨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구제역이든 전염병이 오지 말아야 하는데, 안 오면 제일 편한데, 예산도 나갈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길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축분 수분조절제도 편성해서 하려고 더 알뜰히 깨끗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악취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저감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악취가 나서 보면 원인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해서 이게 기계 조작 미숙이 됐든 관리 미숙이 됐든 오버해서 하천으로 나온다든지 도랑으로 나오면 어김없이 악취가 나는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예전처럼은 아니고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주민들도, 역시 보니까 축산과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진짜 축산계장님들 계시지만 밤 10시, 11시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생기면 어김없이 축산과 직원들이 새벽까지 쫓아 나와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타이트하게 하니까 축산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하기 위해서 동참해서 하니까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가축들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또 안 좋은 민원도 많이 접하는 축산과니까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고통을 호소하지 않게끔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축산과 얼핏 보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상당히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국비 때문에?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하느라 축산과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증표 같아요? 전체 예산 절감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1억5,000 정도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 정도 갖고, 절감 갖고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도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축산과가 돼지열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의도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한 가지 과장님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얘기 들었죠? 축산과가 가축방역과인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동물정책과.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의견을 들어봅시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는 전국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산업 쪽이 경제 동물이거든요. 소, 돼지, 닭, 염소 이래서 4대 가축이 있는데 경제 동물이기 때문에 산업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쪽이기 때문에 일자리라기보다는 고유의 축산인들이기 때문에 산업이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금 명칭도 전국적으로 잡음이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603쪽에 보세요. 사업 규모가 116만2,404두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두, 수, 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두, 수?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두는 소, 돼지는 두이고, 몇 두 할 때.

재걸

신재걸위원

수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수는 닭을 뜻합니다. 양봉은 군이고요. '한 군, 두 군'할 때 ‘무리 군자’를.

재걸

신재걸위원

뭐라고요? 양봉.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합쳐서 116만2,000두, 수, 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호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호는 여기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있잖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두, 수, 군까지입니다. 이게 예산서에 호, 대, 개소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조 입력을 하면, 입력시스템에 되어 있더라고요? 고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 이호조시스템이 전국에 통일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 건 두, 수, 군까지입니다. 호, 대, 개소는 시스템상에 입력하면 떠요.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니?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입력을 하면…….

재걸

신재걸위원

인쇄할 때 지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러면 되는데 사업비가, 책자가 크잖아요? 물론 고치라면 고칠 수 있는데 일괄인쇄가 들어갑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내년부터 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116만2,000이 닭이나 양봉이라든지 합쳐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돼지까지 젖소, 염소 다, 예산계하고 고칠 수 있다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서에 두수가 없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산서는 풀어놓은 거고 여기는 합쳐놓은 거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상 우유 급식 지원이 있는데 1,6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학교하고 통화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곧 개학을 하니까, 고3부터 개학을 하니까 교장도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도 만났는데 6월부터 우유급식을 하자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 절감, 예산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아마 우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가서 예산 절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절감시킨 겁니까? 줄 애들을 안 주는 겁니까? 2개 줄 걸 1개 주는 겁니까?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감액된 상태인데 6월에 교육청하고 추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무상공급이니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을 삭감해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별도로 나가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산과는 별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단이라고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 시에 소재해 있나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환경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야생동물구조단?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에 풍년 농사 기원제는 예산 세워놨던 거 못해서 예산 내리는 거고, 11월에 가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추경에 반영하니까 이번에 반영한 것 같은데 이 역시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업인단체 담당계장님 어느 계장님입니까? 발언대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보면 농업인단체라면 5개 단체 4-H까지 학생 4-H가 있고, 4-H를 제외하면 크게 4개 단체인데 이 농업인단체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업 이것저것 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활동 상황 내역을 보고 차등해서 해 주는 건지?

전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4개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보면 다 단체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보면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더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냥 분배하듯이 하면 마지못해 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해서 단체들 하면 할당을 해서 어느 정도 잘되니까 하라고 그러면 가서 논 하나 얻어서 벼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활동, 이렇게 토속적인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이 나와서 뭘 해서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 단체의 결과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할 때 그 단체 회원들이 정말 동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단체들은 조금 더 분명히 더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제대로 하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지원해서 더 그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농업농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진 않은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 작업할 때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편성 과정에서 아예 잘하란 말입니다. 그냥 전체를 갖고 얼마로 하면 다 그러죠. 단체마다 n 분의 1 나눠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받아서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갖고 있으니까, 해 달라는 대로 몇억이고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늘려서 올해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만 농업인단체들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개체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는 단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서도 못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잘되는 단체들은 조금 더 예산 배정을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도 예산 배정을 더 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왜냐 하면 점점 시대가 갈수록 예전 같지 않게 농촌 쪽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단체도 숫자가 줄어들면서 단체 활동도 미미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예산을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통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할 자리인데, 보니 예산 감액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못 넣어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전 부서가 삭감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지 못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사회 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거의 100% 완료됐었고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증액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사업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네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마스터대학 운영해서 분담금 1,580만 원인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마스터대학은 강릉, 원주, 춘천 세 곳에 지역 특화품목 쪽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저희 강릉에는 강릉원주대 채소 과정하고 사과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과정 교육생은 강릉시민이 신청하는 인원은 3개 과정에 14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시비로 자부담까지 나누어서 배분하는 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원주대에 지원되네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작목별로 채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강원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저희는 사과 쪽이 강릉원주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혹시 추경에 누락되어서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고, 추경에 만일 사업을 못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올려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444쪽에 보면 남부지소 운영이 1,578만 원이잖아요? 서부시장 운영이 4,818만 원, 밑에 보니까 142만 원 절감하고 360만 원 절감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남부지소하고 서부지소, 서부지소 같은 경우에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9월에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남부지소나 서부지소나 예산 집행이 똑같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서부지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 기구라든지 장비 이런 쪽으로 구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안 쓰고 삭감했잖아요? 142만 원, 360만 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지소와 서부지소 운영에 왜 예산은 같은데 한쪽은 기구를 안 사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운영이 1,578만 원 갖고 됩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공공운영비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차이점은 없습니까? 서부는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남부지소 운영에 거기서도 142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아니 142만 원이.

이재모위원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안 되는 서부지소에 4,800이 예산이 잡혀서 거기서 삭감됐고, 남부지소는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500만 원 갖고 어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본 예산에 1,57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절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이재모위원

서부지소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서부지소는 아직 완공이 안 됐고, 9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지소에서는 남는 것을 남부지소에 부족하면 같이 유용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운영의 주체는 자원육성과지만 살림은 따로 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됩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농기계 부분은 통합됐습니다.

이재모위원

농기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농기계입니다. 서부임대사업소입니다.

이재모위원

큰 기구를 몇억씩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살림살이를 따로 하는데 “우리 부족하니까 너희들 달라” 서로 교환하고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부지소와 남부지소나.

김기영위원

과장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니까 질문이 길게 되는데, 서부지소서 짓지도 않은데 서부지소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고 절감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이재모위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사업소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소와 예산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443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전통음식학교 운영해서 5,500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10% 절감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강릉특산음식 전승 보급 사업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10% 해서 360만 원 되어 있는데, 전통음식학교 운영하고 강릉특산음식 전승 보급 사업하고 별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전통음식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산음식 전승 보급은 일반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일반행사라니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전통음식 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김용남위원

36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통음식이나 강릉특산음식이나 거의 같은 부류인데 통합해서 그냥 운영하는 게 낫지 예산도 400만 원 갖고 별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통음식에 비중을 둘 건지 강릉특산음식에 비중을 둘 건지, 어디 비중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특산음식은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했고 전통음식은 예전부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왔던 과정입니다.

김용남위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특산음식 보급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통음식에서 다뤄도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내년도나 사업 예산 편성할 때는 통합하세요. 400만 원 주고 홍보지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 억지로 사업 편성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하는 사업 내용하고 강릉특산음식 전승 보급 사업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해 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음식 얘기가 나와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전에부터 한번 얘기하고 고민하던 건데, 기술센터 업무에서 음식을 언제까지 기술센터 업무에서 해야 하는지, 올림픽 때 특산음식이나 전통음식 하느라 가르치고 보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 생각에 기술센터 업무에 음식, 전통음식이 됐든 특산음식이 됐든 음식 업무가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대비해서, 연계해서 이어졌습니다만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과정으로 운영하는 건 국비가 붙어있습니다. 운영하고, 특산음식 갖고 홍보 활동하는 건 지난해 월화거리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도 있고, 그래서…….

김기영위원

반응 좋은 건 좋은데 업무 영역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올림픽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월화거리에서 그런 판을 펼쳐놨을 때도 좋은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농정과가 기술센터 들어와서 명실상부하게 농업 관련 부서들이 들어 왔는데 그런 거보다는 전통음식,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산물 이용해서 일리는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갖고 전통음식이나 특산음식을 개발하려고 해서 좋은 걸 하신다고 자체사업을 갖고 평가절하하고 “사업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옛날 농촌지도소, 지도직이잖아요. 그게 원래 모태였는데 지금 와서 복합적으로 많이 섞였지만, 진짜로 농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 농민들 농촌을 위해서 뭔가 사업들을 심도 있게 펼치면서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봤을 때 음식 갖고 움직이는 게 거기에 하는 게 조금 뭔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10대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기술센터에 들어가야 하느냐, 소장님이 지역의 특산음식을 만드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물 갖고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뜻은 다 좋아요. 올림픽 때도 보면 농산물은 아니래도 바다, 수산물까지 곁들여서 사천에 째복 갖고 음식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보니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음식을 갖고 양쪽에 몇 푼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물론 국비나 이런 부분에 수반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떼어 내지 못 한다면 잘 통합해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음식이라는 게 과연 센터에서 계속 담당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지 이건 좀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모 위원님하고 김용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농업 분야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다 어렵겠지만 일반농산물 생산 시기가 5월 이후면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겨울 농사가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에 50에서 70%까지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화훼농가가 난방비라든지 전기세까지 연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고 이런 상황에서 화훼농가에 대한 종묘라든지 포장재 지원,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촉진 체험행사 때 1,000만 원 예산 집행했죠? 예.

규민

정규민위원

아직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 어떤 행사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곶감.

규민

정규민위원

화훼도 안 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보조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관내 화훼 몇 개나 되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체 화훼농가 자체는 서른 농가가 되고, 주로 겨울 농사를 짓는 재배 농가는 스물다섯 농가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를 들어서 소, 중, 대로 분류했을 때는 대농은, 서른 농가 중에서 대농하시는 분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로 보면 대농은 20%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대농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소농가들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화훼 소비 촉진 체험 행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계획서는 다 나와 있겠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하반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인 커피축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분야가 화훼인 것 같아요. 예산이 9,000만 원 미비 하나 화훼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돈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 이나마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정규민 위원님께서 화훼농가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화훼농가에 재배되고 있는, 출하 대기 중인 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식재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 커피축제 때 홍보 행사를 한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에 국화 종류로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못 하지만 두 농가 정도가 참여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가을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팅해서 가을이 되면 국화라든지 스토커라든지 후리지아 정도 나와서 화훼농가에 소득을 창출하도록 연계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가을철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지금 겨울철 내내 농사지었다가 출하 못 해서 곤란을 겪고 폐기처분을 겪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훼농가 대상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화훼농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훼농가의 소득 구조를 보면 4월까지 거의 대부분 70%가 농사에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고, 화훼시장으로 보면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내지 이 정도…….

김용남위원

거래가 없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준비해서 두 달 정도면 다시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김용남위원

내년 준비 과정을 먼저 하겠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종묘라든지 식재해서 9월부터 다시 출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김용남위원

백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백합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내 농가 중에서 소비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년에 비해서 백합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곡에 있는 대표 농가 두 농가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관련해서 종구라든지 구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국내나 해외시장도 다 막혔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역으로 수입되는 화훼류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줄었지만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코로나가 겨울철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농가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화훼농가가 제일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초기에 빨리 파악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가을철에 가서 체험행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꽃 판매 행사하고 있죠? 홍보 촉진 행사?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잠깐 홍보행사, 소비 촉진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예산을, 추경이 되면 바로 소비자한테 농가들 고충을 파악해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피해가 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분들 다 부도납니다. 아시죠? 상태는 아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커피축제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출하 못한, 대기하고 있는 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다들 어려운데 기술센터 쪽에도 그렇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기술센터 안에서도 자원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조금 업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자원육성과는 이름 그대로 자원을 육성하면 되는 거고, 기술보급과는 실질적인 현장실무가 생산에서부터 고생 많으신데 아까 자원육성과할 때도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센터소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행정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10%씩 내린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뭘 사려고 했는지 좌우간 했어요. 그걸 10%씩 삭감했어요? 10% 깎아서 사겠다는 건데, 아니면 90% 금액 갖고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서 10%를 절감한 건지,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은 조금 아끼고 절약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복사기가 필요했든 뭐가 필요했든 필요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는데, 많지도 않지만 100만 원짜리가 됐든 200만 원짜리가 됐든, 근데 공히 10%씩 절감 예산을 내놨는데, 그렇게 해도 물품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기술보급과 예산 성격을 보면 80% 정도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적용할 수는 없었고, 직원들하고…….

김기영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는 주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잖아요? 운영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설명을 드릴려고요.

김기영위원

그건 놔두고 본 위원 질문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게 뭘 사든지 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짜리를 사는데 10% 절감해서 180만 원에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항온항습기가 3대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조사를 했을 때보다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기영위원

공히 다? 전체가 다 절감 10% 정도, 처음 조사해서,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절감하면 좋아요? 예산 절감하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살림 잘 사는 거죠. 그냥 예산 세워놨다가 100% 지출 안 하고 절감할 수 있어서 절감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일률적인 10% 절감하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사태 때문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강릉시가 순세계잉여금 갖고 534억을 지출하면서 긴축 재정을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10% 절감하잖아요? 의회에서 1억8,200만 원 예산 절감안 내놨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건 정말 직원들이 조금 더 애를 쓰고 해서 이 정도는 절감하는 이런 방안, 이런 품목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사무실 운영하면서 뭔가 필요해서 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사려고 했는데 복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복사기 모델을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 절감해서 180만 원 이렇게 내놓으면 20만 원 절감해서 살 수 있고 무리가 없느냐, 무리가 없으니까 내놨겠죠?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는 건 노력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건 다른 과에 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건 할 걸 안 하는 게 절감이 아닙니다. 절감하려면 물품 취득 사려고 했는데 “올해 사지 말고 버텨 보지 뭐, 내년에 사지 뭐” 예산 절감시켜 놓고 내년 당초예산할 때 그 예산 다시 올려놓는 건 진정한 예산 절감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농정과 같은 경우에 농로 길을 포장해야 하는데 1,000m을 해야 합니다. 1,000m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드는데 절감하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절감해서 9,000만 원으로 하겠다, 9,000만 원 갖고 농로 포장을 하면 절감이 됩니다. 근데 9,000만 원 갖고 900m 포장하면서 내년에 가서 나머지 100m 더 포장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갖고 편성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전례에 없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읍·면·동까지 전부 다 운영 경비 10% 절감시켰어요. 볼멘소리가 나오잖아요? 면사무소에 올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난방도 못 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누차 과마다 심사할 때 계속 강조했어요? 내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 보겠다, 지금 예산 절감하니까 살짝 내려놓고 당초예산 다시 올릴 때는 무조건 안 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많지 않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지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품 구매할 때 원래 100만 원 줘야 하는데 가서 말을 잘해서 90만 원에 사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일단 내려놓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10% 절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10% 절감한 걸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하는 건 좋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제대로 해서 농업, 농민들이나 농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잘하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 있는데, 비닐인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토양분해가 된다, 그러면서 오염시키지 않는 비닐입니다.

김기영위원

밭작물에 쓰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 멀칭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단가가 고단가고, 분해가 되니까, 그건 종이였습니다. 이걸 보니까 멀칭비닐이네요? 환경친화적인 멀칭비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이멀칭은 해 봤어요. 수도작에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라는 거하고 일반 멀칭비닐하고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3배에서 3.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친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긴 단가가 비싸다, 이런 부분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를 위주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도록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공감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 농사짓는 곳은 많이 보조해 주는데 관행 농법하는 곳은 보조를 잘 안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학교급식도 처음에 친환경 쌀부터 시작해서 품목이 많이 늘어났는데, 종래는 그렇게 가야 하니까 친환경 쪽은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하겠다, 소장님, 덧붙여서 아직까지도 헛갈리는 게 농정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농정과 업무냐, 기술보급과 업무냐 이런 부분에 아직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죠? 딸기 재배 농가 있죠?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천에 딸기 재배 농가하는 젊은 청년농업인 4-H, 러시아 수출 다 만들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산하고 빗나가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강릉시뿐만 아니라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앞으로 정말 힘들어요. 조례 다 만들어 놨어요. 청년 농업인하고 가업 승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틀을 만들어 줘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입법 검토 다해서 입법예고 들어갈 건데, 왜냐 하면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이걸 받았던 게 젊은 청년 농업인이잖아요? 바로 이런 농업인들이 이제는 강릉의 농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게 맞다, 왕산 쪽에 가면 거의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집이 들어왔잖아요? 왕산 대기리나 고단 쪽에 가면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경 써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이제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농업, 농촌, 농민들의 계획들이, 프로젝트가 기술센터에서 잘 플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데 본 위원이 신경 쓰기 때문에 항상 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되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인구 대비하면 농업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농업은 우리나라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주 식량 해결, 주가 농업이었으니까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농촌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요. 시내 동쪽에 농촌 농지하고 상관없는 쪽에 의원님들도, 산업위원님들이 농업을 많이 이해하고 농촌을 많이 사랑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울 테니까 열심히 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447쪽에 있잖아요 추경에 늘어나서 규산도 늘어나고 석회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토량개량제가 보급되는 시기가 몇 월에서 몇 월까지로 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말까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와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당초 기정예산에 3억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석회, 규산 포함해서 공동 살포비용까지 그 예산안에서 다 지출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인데, 농림부하고 국·도비 사업 차원에서 항상 사업 예산 배정 이후에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서 통보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4,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가서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예측 가능합니다. 요구한 만큼 당초예산에 세팅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국·도비 예산 정리하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663㏊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에서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의 사용 내용을 보면 227t의 규산이 늘어나고 석회가 225t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량 배정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물량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급할 거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림부에서 도로 예산을 내려주고, 도에서 다시 정리해서 시·군에 내려주는데 사실상 시·군별 배정물량만 늘어난 상태지 사실은 추가 예산에 세팅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누차, 항상 이 예산은 문제가 되어서 도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농림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된다, 예산만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세팅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팅이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중앙부처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할 몫이 못 되고,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을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텐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데 이때 물량을 매년 그렇게 농림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경에 물량이 내려온다면 이때 더 현재 조사한 내용보다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연례 반복 농업 정책 예산입니다. 크게…….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쓰고 나면 반납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나머지 반납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에 뭐하러 세웁니까? 국비 반납하고 시비 부담률이 공동살포가 35%입니다. 규산은 28% 시비 부담률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지 반납할 예산을 뭐하러 받느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국·도비 사업이라 시·군별 일괄 세팅하는 바람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멀칭비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보통 봄하고 가을로 나누는데 가을에 김장배추하고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개선, 앞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흘러버리지 마시고 꼭 뒤에 계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할 일이 있으면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6 명)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도시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심호연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등록담당 정연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7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