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7

회의 전체 보기 1235턴

병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됐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2022년도 예산을 제가 훑어보면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참 잘하셨다는 걸 제가 먼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올해 세출예산이 9억6,495만7,000원으로 신규 사업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그중에서 남구도서관에는 사업이 있었던 게 분포도서관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분포도서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설명서, 이 사업설명서 자체도 보면은 어떤 부분을 증액해서 얼마 증액됐다라는 걸 굉장히 세밀하게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정말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2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찾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찾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 예산반영 사유가 2021년도 K도서관 사업으로 구축된 미디어창작공간과 연계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신규 사업이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좀 있다 그거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또 연계해서 12페이지, 연계해서 영상제작프로그램 구입, 또 연계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또 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신규 사업 들어온 거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다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 같은 내용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연계해서 쭉 설명을 참 잘하셔서 그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하고요. 제일 뒤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RFID 태그 및 키퍼 구입’ 해가지고 신규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RFID 태그 구입 요 예산은 저희들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도서관리 시스템은 대출반납을 하시고 도난방지나 대출반납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안에 바코드나 칩 같은 거를 이래 넣어가지고 기계에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가지고 노후화되어갖고 바꿀 시점이 돼가지고 내년쯤에는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면서 바코드시스템은 책을 기계에 도서를 한 권씩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RFID는 한번에 한 5권씩, 5권에서 한 10권씩 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기계 바꾸면서 시스템을 RFID로 바꾸고자, 저희들이 올해 먼저 칩 먼저 바꾸려고 이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기계는 내년에 바꾸고.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장서가 28만 매란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남구도서관 장서가 28만 권 정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기존 장서하고 신규 구입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합계, 예,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사서용 데스크톱 리더 라이터기를 구입을 해서 RFID 태그 부착을 한다 그 말씀이네, 그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책에 RFID 태그를 삽입해가지고, 예, 예. 그런 태깅 작업을 거쳐가지고 올해는 책에 태그 작업을 하는 거를 먼저.

명희

유명희위원

장서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많이 드네,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걸 한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또 가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칩 같은 경우는 계속 평생 쓸 수 있는 거고, 책 폐기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 반납장비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 한 8년 정도거든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저희들이.

명희

유명희위원

이 작업은 누가 하시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사실은 추가인력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력 투입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서들이, 이런 작업도 사실은 일반 인력보다는 사서자격증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명희

유명희위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분이 하셔야…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숙련돼가지고 또 일도 잘하고.

명희

유명희위원

숙련되게, 야무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다른 실수를 하면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이…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감독해주시고요. 또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사업경상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놔서 한번 더 칭찬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직소민원실 소통카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소통카 구입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쓰던 차를 가져오다보니까 차량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쓰던 차인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까 그…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쓰던 차를 받다보니까 차가 조금 소음이라든지 떨림 현상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통카의 용도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요거는 고충이나 뭐 어떤 복합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바로 나가는 차고, 이게 다른, 예정된 민원 같으면 차량을 배차 받아서 가면 되는데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좀 격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계획수립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통카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김현미부위원장

아니면 수시로 그냥…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나가고…

김현미부위원장

대기하고 있다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대기조다, 그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나간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일단 현장에 나가야, 또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 소통이 되고 또 진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민원이 있다 하면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용도다, 그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간, 10년은 아니고 1년간이겠다, 그죠? 우리가 소통 그…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김현미부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지금 사용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요거는, 저도 요게 우리 차에 배정된 거는 저도 19년도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운행거리가 4만2,750km던데, 맞습니까? 주행거리가?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차를 그냥 10년 돼서 바꾼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10년 되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요거는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최단 운행 거리라 해서, 최단 운행 기간이라 해서 10년이 지나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도 이 차가 사실은 운행거리는 4만6,000밖에 안 돼서…

김현미부위원장

4만6,000, 예.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왜 바꾸는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차가, 이게 여러 부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가 좀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 타게 되니까 운행거리도 지금 이제 적고, 특히 뭐 약간 경사로가 있고 하면은 직원 분들이 자기 차로 지금 나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다음에 더욱이 요번에 이제 내년에 시에서 시보조금이 내려온다 해서 또 우리 소통팀에 전원 또 여자 분이고 해서 좀 안전한 차로 구입을 해서, 전기차입니다, 예,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700만원 정도.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지금 구비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 구비는 4,720만원하고요, 시비 한 700만원 보태서 5,420만원짜리 전기자동차지요.

김현미부위원장

5,420만원짜리.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혹시 이 차량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인근에 차량정비업체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지금 10년 됐고 4만2,750km를 뛰었다, 그래서 차를 새 차로 바꾸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들으려고 한다 했더니 연식은 일단 10년이지만 주행거리를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판단은 일단 손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주행거리를 봐서는 이게 지금 바꾸기에는 아직 아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취득세라든지 보험료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10년이 지나면 25% 자동차세 경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일단은 한번 내방을 해보라 그래서 차량점검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점검 자료를 제가 그때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그…

김현미부위원장

점검 자료를 보니까 정기점검이고 뭐 특별한 점검이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이게 저도 우리 직원 분이 바꾼다 해서, 사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다보니까 지금 10만km 뛰었는데도 아주 차가 조용하고 힘도 있고 차가 정숙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차가 조금 험한 상태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량이 제가 타보니까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만약 지금 차량을 수리를 한다 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보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거, 뭐 타이어라든지 요런 부분만 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수리를 하려 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 저는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게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신형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쌉니다, 역으로. 안전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차를 사서 친환경적이고 이래서 뭐 사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자꾸 새 차로 자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이겠지만,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렇고. 이게 우리가 관에서 차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통카가 지금 19년부터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 밖에 못 뛰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차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사실은 안전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주행거리가, 운행거리가 짧은 거는 그 차가 안 좋아서…

웃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용을 안 했다 이거는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답변입니다. 지금 여기 정비내역을 보면 배터리 교체, 필터 교환,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자동차 종합검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이 인근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먼저 차를 들고 한번 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차를 들고 한번 가보셔가지고, 아니 몰고, 들고 말고, 몰고 가셔서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했을 경우에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되는 것도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예측으로 10년, 무작정 그냥 10년이 됐다 해서 신차로 바꾼다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담당관님은 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제 차도 12년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잘 굴러다니지요? 아까 10만km 뛰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이게 저 혼자 타면서 사실은 뭐 차량 정비부터 해서 사전에 정비를 좀 많이 하고, 제 차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아껴 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일단은 여러 부서를 이렇게 막 돌던 차가 오다보니까 차량 노후가 심하다보니까 직원이 안 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용빈도가 좀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소통갈등관리사업도 보면 동 청사 건립이라든지 또 트램 그다음에 우암동 도서관, 아마 지금 또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 요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현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훨씬 더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맞고요, 설사 만약에 여기에 우리 모닝차보다는 전기차로 구입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용빈도가 낮으면 사실 우리보다 더 또 필요로 하는 부서에 또 관리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여기에 뭐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까 시비 보조가 700만원 내려온다 했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지금 이게 우리 구비가 4,720만원 드는 거고 일단 돈도 돈이고, 지금 부서에 차량이 없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소통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지금 두 대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모닝 두 대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모닝 아니고 뭘 타야 됩니까?

웃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김현미부위원장

잠깐 잠시 갔다 오는 차량을…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 모닝 한 차는 일단은 우리 행사가 있으면 공보팀에 우리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찍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 또 수시로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용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통팀에 있는 차는, 사실은 이게 이제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또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경험이 지나다 보면, 축적이 되다 보면…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부서로 이관해야 되는 민원들 아닙니까, 어차피?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부서로 이관될 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이미 벌써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는 복합민원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업무가 아닌 다 타 기관에 있는 업무도 많습니다. 뭐…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2021년도에 직소민원으로 인해서 출동한 그 건수 있죠? 그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21건 이렇게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 운행은 빼고요. 복합중점민원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 건수보다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소통감사담당관에 소통카를 배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용도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량이 배치가 된다고 해서, 또 새 차가 온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타 부서에 비해서 두 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에 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재무과에?

김현미부위원장

재무과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차량을 관리를 어디서 하죠? 재무담당관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 차들도 이용을 하고 해야지 이걸 꼭 자가용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새롭게 오신 청장님이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필요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거 꼭 필요하다, 이 차가, 그리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 추경 때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뭐 급합니까? 일단 급한 거는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웃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안 되니까 하여튼 한번 더 차 가지고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일단은 고장이 뭐 거의 없었던 걸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수리내역은 적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도 타보니까 느낀 거고. 이게 차량이 조금 노후되고 좀 위험하다보니까 우리 소통팀 직원들이 이 차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 노후…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차도 보면 조금 미션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서 퉁퉁 튀는 부분도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빨리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비싸니까, 제가 타보니까, 저는 남자고 매번 타니까, 그 차를 탄다는 게 아니고 차에 대해서 좀 아니까 타보니까 미션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김현미부위원장

차를 너무 안 쓰고 방치를 해서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저는 역으로 봅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안 타고, 안 타니까 운행 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실제로 차가 좋은 거 같으면 직원 분들이 그 차를 타려고 하지 왜 안타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그 검사…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리고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표지판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라고 했는데 이 노후 안내표지판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17페이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17페이지, 예.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안내표지판은 그 도로변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센터 주변에 있는 안내표지판 말고 큰 도로가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19년도에 한번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아마 24시간 계속 햇볕도 쬐이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싹 다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큰 도로변에 지금 주민센터 표지판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골목에 있는 표지판 말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큰 도로변에서 이 복지센터 표지판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전수조사하신 거는 있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사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그, 예를 들어서 센터 주변에 큰 도로가에서 진입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니까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에도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면도로 말고 저희는 큰 도로가 쪽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그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 전수조사를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 사진하고 좀 주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 우리가 남구에 몇 개가 있는데, 25개를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큰 도로가에 있는 거는 총 전체 수가 25개입니다, 전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전, 그…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도에 정비를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아시다시피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철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상태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색깔이 노랗게 돼가지고 어떤 글자인지 못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자료하고 몇 개인지 사진하고 같이 주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거기 경찰서하고 그게 협의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17페이지 이 근거에 보시면은 도로표지 제작 설치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럼 단가가 다 80만원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한 개 하는 데 80만원입니다. 이게 크레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거 사진하고 그거를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는 구민상이 시상이 됐는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자랑스러운 구민상 일반상 부분, 세 분하고 그리고 특별상 부분, 세 분, 총 여섯 분을 시상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시상하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12월1일자로 2년 만에 구 정례조례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모셔서…

미순

박미순위원

구 정례조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구 정례조례 때 모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상패가 지금 해마다 50만원에 6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가가 지금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서는 5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민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예가 있는 상이라서 좀 좋은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주석으로 돼있는 아마 감사패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원정도 품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해마다 구민상을 우리가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디자인이 똑같은 건가요, 해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비슷하죠? 재질도 비슷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재질도 비슷했습니까? 재질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주석으로 되어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혹시 다른 데에 견적을 받아보고 이 업체를 계속 이 금액으로 하시는 건가요? 30만원이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뭐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견적을 다른 데 받아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거래하고 있는 아마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걸로, 제작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사이즈가 29x29더라고요. 그리고 재질이 주석이고 해서 다른 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석 가에 테두리가 또 나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알아보니까 최대 많이 주는 게 25만원이랍니다. 25만원이고, 그 밑으로도 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시상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만원, 30만원에 단가가 계속해서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 굳이 이 예산서에 해마다 지금 5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정도 안하고 50만원으로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관례적으로 왔다는, 거기에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서에 책정했다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단가가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이면 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거 하나가 또 많이 모여가지고 큰 금액이 되니까. 이건 뭐 알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을,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패가 아마 1년에 한번 정도 6개 정도 제작한다면 아마 이 비용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25만원 선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물어봤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한번 더 그럼 파악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 상패가 폼(form)이 딱 유지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는 그 폼(form)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여기 이 구민상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던데 30만원에 민간위원은 3명이 10만원씩 지급이 되시나보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구로, 어떤 분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 아마 그 지역을 잘 아는, 아마 통장협의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장과 그리고 통장협의회장…

미순

박미순위원

남부 바르게 협의회장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마 효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참석시켜서…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은 어느 동의 지역보장협의체 회장님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그 뭡니까, 해당 동에 있는 사람은 기피사유로 해가지고 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셨던데, 지역보장협의체는 어느 동에 계신 회장님이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동인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은 바르게 남구협의회 회장님하고 지역보장협의체의 회장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바르게, 통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세 분.

미순

박미순위원

통장협의회 회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 전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도 한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남구의회 의원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추천하신 의원 분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수당지급은 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고요, 위원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참석하셔서 수당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아마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통장자녀도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고등학생이 6명, 대학생이 2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시고 선정이 된 건가요, 이 명수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할 때는 대학생이 총 72명을 아마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통장 정수의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71명인데, 그럼 10%면 37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석되어 있는 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게 342명인데요. 요 부분에서 저희들이 10%로 계산해서 34명을 이번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몇 명이 지급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잠깐만요, 이 통장 자녀장학금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도부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라가지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올해 몇 명이 장학금이 지급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저희들이 이번에 1명, 대학생, 지급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1명만 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0명을 추천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보냈더니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아마 9명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그 접수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시기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납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중앙에서 그 지급시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왜 시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접수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아마, 아, 부산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협의회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취지가 뭡니까? 이 새마을지도자 회원 분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통장 분, 이게 지금 장학금도 사기 진작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방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장학금이나 그런 거를 받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30만원 받은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많은데, 일단은 30만원 정도도 국가장학금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3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접수를 해도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장학금을 아이들이 신청하기 전에 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를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아이들이 여기를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부산시 협의회에다가 의견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1명이라고 하면 취지에도 안 맞고, 이게 1명이면 뭐 줬다라고 얘기도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명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 요청을 해서 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구비로 편성되는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한테 1인 지급되는 게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뭐 30만원 받았다, 50만원 받았다 이러면은 그 차액만 제외하고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통장장학금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새마을지도자…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그러면은 다른 데랑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새마을지도자는 다른 데 받았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통장자녀는 다른 데 받고 차액을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러면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새마을지도자는 30만원 받아도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통장자녀는 차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시에 건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새마을지도자 부분에서는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을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우리 그 표지판 있죠? 노후안내표지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온 거 보고 유심히 보니까, 그러니까 안내글씨가 잘 안 보여요.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던데, 근데 이게 지금 크레인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달려있는 표지판 재료하고 몇 대 몇입니까? 그러니까 크레인 동원비가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인데 19년도에 교체하고 지금 또 하면 거의 3년 만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거죠,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재료가, 글씨가 이제 이렇게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흐릿해졌는데, 그 재료를 조금 3년마다 교체해갖고 2,000만원씩, 이게 지금 하고 나면 또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그래서 그 재료를 조금 세월이 가도 좀 변하지 않는 재료를 좀 좋은 걸 써서 이미 할 때 좀 좋은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한번 그게 또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될 수 있도록 아마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표지판을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글씨를 적지 말고 뭐 동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크레인 동원하고. 이거 크레인 동원하면은 차량통행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당시 19년도에 아마 교체했던 사유가 동 명칭이 상당히 아마 변경이 있었습니다. 동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복지센터 이러다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체 정비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 2019년도 일체 바꿨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또 한번 일체 정비를 했는데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런 명칭이 또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계속비 사업을,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구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공사 건립비가 있고 또 생활문화센터, 또 다함께돌봄센터,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구비 해가지고 예산이, 혹시 네 가지의 사업 중에서 혹시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총 합쳐가지고 말입니까? 지금…

명희

유명희위원

안 하셨다면은요, 본위원이 해보니까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입니다, 구비만 우선에, 구비가 5억으로 편성되었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금해 요구액만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올해, 내년도 예산 요구액만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22년도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22년도 예산입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남구청 별관 건립에도 33억8,900만원, 용당동 복합청사가, 구비입니다, 2억9,875만원,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이 1억9,000만원 그래서 총 구비만, 구비 책정 분만 총 43억7,20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외에 또 국, 시비도 있어요. 국, 시비 다 포함하면은 57억2,300만원. 2022년도 세출 예산에서 보면은 이 계속비 사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가 됐잖아,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청 별관 건립은 22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2개의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진행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 계약이 됐고 1월 중에 착공, 이제 12월 중에 계약이 돼서 1월 중에 착공돼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 내후년 1월까지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 두 가지 건립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책정 부분에서는 22년도 예산으로는 끝나는 거, 마무리되는 거 맞지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2003년도에는 없어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맞죠? 그건 맞죠,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용당동 복합청사하고 용호2동 복합청사는 23년도에는 그때 마무리되는 거, 그런 거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우암동하고 남구청 건하고 한 근 1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죠, 그죠? 사업기간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올해 예산이 많이, 뭐 정해진 예산이지마는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을 잡아서 이제 공사라든지 하게 되는데, 이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또 그때 뭐 인건비라든지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이게 변동가능성은 담당관님께서도 잘 확인,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혹시?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우암동 복합청사하고 남구청 별관 건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좀 증액 요청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설계가 11월달에 지금 완료가, 11월 말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공 난 결과,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처음 공사비를 반영할 때 반영치 못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 면적 증가한 부분, 그런 사항이 물가,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비 상승 건 그다음에 물가 인상 분 그 등등 합쳐가지고 내년 추경 때 반영 요인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완결된 이 예산으로는 과연 맞아떨어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남든지 모자라든지 분명 그런 일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물가상승, 뭐 기타 등등 상황으로 해서 이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또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지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또 해야 되겠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공사기간을 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고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공사가 큰 공사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남구청의 계속비 사업이 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우암도서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총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뭐 예산이 달려서, 이렇게 뭐 해서는 그냥,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공사를 하시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웬만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건립되는, 완공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좀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할 것 같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내년 본예산은 이 정도를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 설계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정확한 설계 변동금액을 보니까 내년 추경 때 추가로 반영 요청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암동 복합청사나 별관 건립공사나 내년 추경 때 별도로 추가 요청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 같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대충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명희

유명희위원

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우암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80…

명희

유명희위원

80억이었어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80억, 예, 80억6,200만원인데 지금 설계 준공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 요인, 인건비 상승 요인, 그다음에 당초 플로티 바닥 면적이라든지 지하층 면적은 우리가 공사 연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공사가 이루어질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사 면적에는 반영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하니까 우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증액된 97억 정도가 지금 증가분이 발생됐고요.

명희

유명희위원

얼마요? 못 들었는데, 다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17억 증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7억 정도 증가해야 될 것 같다,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리고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증가분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남구청 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희

유명희위원

남구청의 건립비가 원래 총 예산은 건립 73억이었거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7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완료를 해보니까 94억 정도, 한 20억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추경 때 그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괄 추진부서로서 공사 추진부서인 건축과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을 반영시키면서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부산시 설계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심의과정 중에 그 공사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그 뒤에 용당동하고 용호2동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 제도상으로써는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은 지금 설계공모를 거쳐야 됩니다. 설계공모까지 1년 정도 소요되고요, 또 설계공모 이후에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데에 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제출됐던 예산안보다는 기간이 약 2년 정도 돼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물가변동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요인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거는 잘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뭐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외에도, 뭐 이거 행정복지센터 어차피 구 재산이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개인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오래된 동사를 안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뭐 그걸 왜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도 제가 8대라서, 아마 이게 지금 뭐 예산이 마지막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오래된 동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할 거면 미리 하셔야 예산이 적게 드는 거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드니까 그건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저희가 17개 동 청사에 대해서 그 노후된 연도에 따라가지고 3단계별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동사 건축계획을, 그 중장기수립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암동 청사라든지 용호2동, 용당동 청사도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들은 다 받은 거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는 안 받았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저…

명희

유명희위원

용호2동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용당하고 용호2동은 아직 덜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로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 시비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건강검진센터라든가 요거는 국비 지원 분담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순수구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어떤 동사를 하게 되든 담당관님께서, 또 그 외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보고 깊게 보고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되고 그렇거든, 그죠?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잘하고 계시지마는, 하실 때 좀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필요성이 저는 꼭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생겨서 나중에 또 책임도 물으시게 되고 비용도 더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뭐 예산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총 예산이, 4년 전에 보니까 약 한 36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네 가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총 건립비를 가지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우암동하고 남구청 별관은 언제 착공을 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착공은 지금 올 12월중에 지금 계약은 됐고요.

명희

유명희위원

언제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이번 달에 계약은, 지금 우암동 청사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 구 별관도 지금 우리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늦어도 1월 초순에는 그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뭐 공사기간이 늦지 않도록 해 주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시간 스케줄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 두 가지 계속비 사업이라도 꼭 완결을 잘하기를 바라고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하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제가 그냥 한번 짚어가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다른 동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구 행정복지센터가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준비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잘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잘하시지만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웬만하면 예산에 맞게, 아, 추가가 있다 그랬죠? 웬만하면 예산에 맞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재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조금 되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이제 복지센터가 추가로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동사를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이건 우리 구에서도 뭐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동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게 공사 건립계획, 계획 중에 동사 활용방안을 물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갭(gap)이 한 2, 3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존동사 활용방안을 그거하기 보다는 공사를 착공할 때 그 동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용당청사 같은 경우에는 요 앞전에 저희가 시비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덕분에 교부받은 거, 한번 의견을 조회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동에서도 별 활용방안은 없으시더라고요. 워낙 용당동 복합청사에 모든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동에서도 별로 의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공사 착공시기에 다시 한번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동사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 활용방안 시기도 적절하게 좀 잘,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이 구, 그러면 동사도 조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이제 지방보조금 단체하고, 혹시 이 지급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법적근거를 둔 단체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단체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정단체는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우리 평통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방범 쪽, 그리고 환경 쪽, 교통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 부분 맞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예산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 때 부서에서 평가,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평가,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뭐 전액 반영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와 사후조치 이런 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이 평가가 잘못되면 금액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3회 연속으로 해서 뭐 ‘미흡’으로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예산서 237쪽에 보니까 마을지킴이 활동 지원이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구청년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맞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에, 우리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청년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년회 쪽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보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각각 1,700만원이 지원됐던데,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추경을 할 때 예산안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단체에서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뭐 조금 항의라든가 비용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고 연락 온 민원은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당시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때 700만원이, 어린이사생대회 부분이 아마 700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를 할 때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7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회에서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지방보조금단체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여기는 ‘보통’ 평가를 계속 받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700만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에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하고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앞에 이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이라고 나왔는데 금액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해서 앞서 지원한 것처럼 1,700만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그 당시 추경을 할 때 그 삭감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회의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그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아, 이거는 뭐 담당부서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의회를 존중해서 그냥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때 사생대회 부분이 어떻게 뭐, 사생대회 부분을 새마을문고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인지, 안 그러면 청년회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새마을문고에서 일단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뭐 굳이 꼭 이 2개 사업을, 같은 다른 단체에다가 줘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했었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은 의회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단체하고는 따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이 부분에서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공모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우리 예산팀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이든 예산이 증액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좀 의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증액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이게 이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다시 또 의결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돼야지, 다시 그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사업을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원 플러스해가지고 바로 7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하여튼 이 단체하고도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몇 쪽이라 하셨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2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회계전문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제일 화두는 지역경제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또 저희 회계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회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전문컨설팅 용역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직원이 전문,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 회계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게 이 사업의 설명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그 발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사장, 대표들이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약을 수주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또…

김현미부위원장

어떤 업체를 지원해준다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전문건설업체라고, 지금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가령 여러 가지 면허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전문건설이라 하면 포장은 포장, 그다음에 방수는 방수 어떤 그런 특정분야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고요, 또 직원들의 회계전문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요새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신규직원 위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직원들끼리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마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맡음으로 해가지고 그 신규직원들의 전문성을 좀 확보해 주지 않는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회계 분야에 신규직원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차라리 회계 분야에는 신규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신규직원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차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신규직원일 경우에는 한번 컨설팅해가지고 이게 갈증해소가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배치 안 하는 사항도 뭐 우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억수로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부서 입장으로 보면 인력운영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리라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의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신규직원보다는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돌아갈 때 어떤 그런 직원이 순환이 되더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서로 내부에서 서로 컨설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건, 물론 그 전임자가 그 부서에 있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부에서 컨설팅이 되겠지마는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보고 새롭게 파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계 보는 부분이 서무회계도 있지마는 특별회계 분야, 그다음에 각자 돈이 지출되는 분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무회계보다는 좀 업무영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우리, 순수하게 남구 말입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혹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또 이런 전문컨설팅 용역을 하는 현황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요 회계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지역에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선도적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번에 저희가 회계분야에 대해가지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저희가 회계분야에 대해가지고 요번 한 해 동안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내일 모레 시상식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대상을 받으면서 저희가 재정전문회계사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약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구정 역량을 더 펼리려 하면 지역의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상권을 또 하기 위해서는…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일단 과장님, 그 뭐 회계 대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축하 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의 지역업체 수주율 정도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거 몰라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때는 우리 남구로 제한을 하지 않고 부산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부산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래서 남구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럼 부산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주율이?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 받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요번에 전문건설협회 부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공공부문에서는 부산시 전체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전체를 발주한 부분에서는.

김현미부위원장

아, 5위. 그럼 우리 과장님, 이게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는 데에 지금 현재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그 계약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계약, 계약을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공사를 그 전문, 종합건설로 볼 것인지 전문건설로 볼 것인지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컨설트(consult)를 통하면 좀 더 확고하게 뭐 전문으로도 가능하다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고요.

김현미부위원장

이거 지금 연구용역은 1회로 받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1년 동안에 우리 관련 단체에 용역을 계약체결해가지고 1년 내내 컨설트(consult) 받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애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역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죠? 지금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뭐 애매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업체와 이렇게 1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2,000만원으로 일단 되기는 됩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지금 2,000만원 해서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인건비가 있다든지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 봐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우리가 그건 견적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꼭 별도로 보내셔야 됩니까?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러니까 너무 세부…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1식 해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되는 거는 성의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이 산출기초식을 설계서처럼 이렇게 하면 양이 너무 차지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래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문컨설팅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해오셨습니까? 이렇게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주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요청하거나 그다음 지금 계약업무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사항이라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

김현미부위원장

뭐라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행자부에 그 질의를 요청하거나…

김현미부위원장

질의를 했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그다음에 관련 전문컨설팅 업체에 뭐 알음알음 통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이게 계약이 기간이 정해진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일실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러니까 추진시기를 잃어버리는, 답변이 늦어가지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애매한 조항 같은 경우는, 계약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에 질의하는 것도 이게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걸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사업인지 본위원은 조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부위원장님, 행자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보름에서 한 한 달까지는 걸리는데, 부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계약업무가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라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유효적절하게 컨설팅하고 그거 바뀌는 어떤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많았네요? 그동안에 많은데 그냥 지나오다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걸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전까지는 사업 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벽이 따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1월달부터 그 구분하던 벽이 무너져가지고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애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각 지자체에 애로점이 있다면 차라리 이건 부산시에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자출현기관에 이렇게 전면 배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이 사례가 정형화가 되고 뭐 고증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자부나 시에서 그 사례, 사례 안건별로 이렇게 지침을 세워 주면 그걸 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이 회계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항상 다양하게 발생됐던 그런 사항이라서 즉시, 즉시 그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컨설팅을 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낮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면으로 배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과업내용 중에 ‘부산 남구 회계처리 현황분석 및 방향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발주 매뉴얼 제작’ 해서 쭉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 재정운영과정 문제점 발생 시 자료수집 및 대안 제시’ 하는데, 여기에 ‘기타’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이거는 돌발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 재정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컨설팅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돌발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 산출근거가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의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질의를 드리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회계전문컨설팅 용역’ 건은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청사 소규모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청사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쭉, 20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이번 2022년도에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청사 냉난방기를 지금 전기에서 가스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도 그렇고 저희 구에도 그렇고 냉난방기 교체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의회 쪽의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조금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계속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우리 청사가 200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한지 지금 14년이 지났고 이 예산은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풀경비성 시술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고장나고 어떤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 유지를 위한 긴급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냥 통으로 금액만 1억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서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이것도 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재무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좀 챙겨서 들으시고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저 말씀 또 드리겠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청사가 지금 14년이 지나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이 보수 요인이 발생될지 그건 모르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청년회 있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거 작년에 정산을 한 자료 있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20년도 해가지고, 10년도 거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2020년도 거. 예, 올해 거는 아직, 그 결과가 아직, 정산 다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직 다 안 됐겠죠? 예, 작년 거, 작년 거하고 19년, 20년 그거는 2년 치만 좀 주세요, 정산자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작년도 사인물 유지관리비 해갖고 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지금 사업비 예산 썼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사업 예산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직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특구 안에 사인물이 지금 25개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5개, 안내사인물 설치는 24개소 있고 그다음에 시트 교체해야 될 데가 한 군데 있어서 25군데.

미향

허미향위원

뭐를 교체한다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설치되어 있는 게 24개소인데, 25개가 총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유지보수비로 두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은 1년 중에 이게 지금, 이제 거의 12월달인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안전점검, 뭐 이렇게 유지관리가 아직 안 됐단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이건 이제 고장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이 유지보수비가 25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2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래, 고장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갖고 1개 관리하는 데 20만원씩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이거 지금 왜, 올해는 이거 왜 아직 안 썼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는 좀 괜찮았던, 작년에, 2020년도에 또 정리를 하고 하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예산도 안 썼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 안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올 예산을 아직까지 안 썼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다면서요, 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럼 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점검을 안해서가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고장이 안 나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고장이 나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21년도 예산 안 쓴 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게 이제 21년도 예산은 끝이 나고 22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안 썼지만 그냥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안 쓰고 남아있는데도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사인물을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관리하는 데 20만원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이 20만원씩 예산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보통 고칠 때 드는 비용이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올해 지금 고장이 아무데도 난 게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안 쓰고 남아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한번 더 저희가 확인을, 이게 10월말 현재라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고장이 나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도 점검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하는 작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 쓰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유지관리가 지금 12월달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점검도 아직 안했고 뭐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예, 조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특구 사인물이 20년도에, 2020년8월에 완료된 사항이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없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사인물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또 시설물이 또 전수되거나 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한번 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4쪽에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28쪽?

미향

허미향위원

224쪽입니다. 지금 청년창조발전소가 지금 동명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지금 거기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안 책자를 보셔야 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예산안. 이백…

미향

허미향위원

24쪽.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밑에 입니다, 밑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작년에는 한달에 7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는 8만원인데, 올해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한달, 매달 1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5만원으로 지금 껑충 뛰었거든요?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뭐 특별한 이유, 좀, 저희가 시간들이 좀 늘 수 있고 청년발전소 운영시간들이 좀 더 늘 수 있고, 대관료, 대관시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사무실에 지금 대관시간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늘었단 말씀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주말에도 열 수도, 대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시간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누진제라서 그런지 이렇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예, 예. 요거 담당관님 요거 좀 알아보시고 이만큼 오른 이유를 따로 저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홍보비 있죠? 홍보비가 지금 200만원 있는데, 200만원이 있죠?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매년 이렇게 홍보비를 가지고 이렇게 매년 하는 겁니까, 홍보는? 발전소에 대한 홍보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시설유지관리비. 아, 홍보비, 청년발전소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발전소 창업 입주기업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홍보비를요?

미향

허미향위원

홍보를, 어떻게 쓰느냐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QR코드 같은 부분을 작성을 해서 PC방 같은 데에 해서 컵홀더에 QR코드를 해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그런 금액들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PC방에 한다고요? 학교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PC방이든 여러 다중업소에다 그…

미향

허미향위원

다중시설업소에다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중시설업소에 안내 홍보, 컵홀더 같은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이게 홍보비가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컵홀더를 만들어서 여러 업소에, 다중업소에 배부하면 학생들이랑 그걸 보고 청년발전소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놓고 그런 홍보비, 그런 걸 제작하는 비가 2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홍보비가 제가 이렇게 보면 200만원이 그냥 별로, 뭐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직영으로 하시니까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 여기 지금 창조발전소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너무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활동 공간, 이렇게 좋은 활동공간을 만들어놓고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동명대에서 운영할 때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담당관님이 맡아가지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좀 활성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 따로 전기요금하고 요런 거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설명을 다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사업이 많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22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생수 구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어떻게 그 음용수를 대체를 했는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생수 구입. 예, 그 행사를 하고 대관을 할 때 저희가 늘 쓸 수 있도록 생수들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이랑 하는 그…

김현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그 생수가 없던데, 혹시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생수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운영비에서, 동명대랑 민관협력을 할 때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기를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구체적으로 적은 건 잘하셨고요, 예, 뭐 필요하니까 하셨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기를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정수기 위에 그 드는 비용도…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정수기에, 일반상수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다 이렇게 꽂아서 한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끼우는 비용이.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똑같은, 정수기 하는 금액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생수.

김현미부위원장

아, 본위원이 지금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업체 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만8,000원이면 이게 한 두 배 정도 높은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몇 개, 그 정수기가 몇 개…

김현미부위원장

아, 몇 개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몇 개. 지금 우리가 건물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극장도 있고 그래서 미디어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럼 여기 생수 구입은 우리 뭐 정수기 위에 꽂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통?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통.

지금 2023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지금 받아놓은 상태, 항만공사랑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뒤의 단계는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김현미부위원장

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협약은 2023년12월30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지금 재개발계획이 나온 상황을 보면 2024년부터 2026년은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호별빛공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6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몇 년 남았다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5년 남았는데, 저희가 재개발 전까지기 때문에 2026년에 재개발이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재개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빨리라도 개발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부산시에서 이거 용역을 마친 상황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부산시에서랑 추진 그 내용들, 계획하고 있는 방향들이 용역을 아직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5년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료임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죠? 근데 이렇게 무료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임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요게 우리 아트존 조성이라든지 관리 동 리모델링이라든지 놀이공간, 경관시설, 이거 합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 되죠? 17억?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7억1,600만원.

김현미부위원장

17억1,600만원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보조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5년 정도 임대한 그런 상황인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관리 동의 경우는 저희가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 옆에 어린이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땅이 저희 평이 5,000평 되니 조금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현재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또 관심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니냐, 막말로 부산시에서 뭐 당장이라도, 하기야 당장은 그렇지는 안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재개발을 하겠다 하면, 지금 우리가 협약에 보면은 재개발 착공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5년쯤 돼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투자 대비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한다면 좀 과도한 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재개발 착공 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고 기간 연장도 가능함을 저희가 이제, 문서상으로 협의는 안됐지만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러한 시설들을 좀 해달라는 의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일단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또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겨서 본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재개발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남구와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전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냐 하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 이거 5년 쓰면서 17억1,600만원이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감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계획, 그 관리동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에 4억7,8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원래 이렇게 공사비 4억3,6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서 정확하게 이게 좀 나온 상황이고 이 정도의 금액은…

김현미부위원장

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몇 개 업체에서 받아봤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뭐 한 2개 업체 정도 받아본 상황으로 저희가 맞게 비율 등을 맞춰서, 현금액이고. 리모델링 금액은 과도하게 된 건 아니고 저희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오래된 방치된 건물이라서 이 정도에 리모델링이 되어야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한 금액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전자에 우리 담당관님과 같이 한번 현장에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실내를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는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리모델링을 공사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을 예를 드셨는데,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계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계속적으로 거기는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별빛공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투자는 좀 줄이면서 이용을 높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 20번 사업입니다. 대학생 전입장려금 해서 사업 30쪽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1억6,160만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1쪽에 있는 대학생 전입 장려 장학사업비 해서 이거는 각 대학에다가 주는 보조금이죠,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대학생 전입 장려 장학사업비는 대학에 전입한 대학의 전입율과 대학의 노력도에 따라서,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때 우리가 지난 번 회계 우리 심의할 때 충분히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때 충분히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와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미래성장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앞서서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별빛공원이 주민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지요? 본위원도 가보고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 좋고 전망도 좋고 좋은데 좀 밋밋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 면적이 약 700㎡면 평수로 하면 한 200평 정도 되죠? 210평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관리는 아직, 설치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명희

유명희위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설치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할 계획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별빛공원 총 면적이 1만6,450㎡더라고요? 거기에서 700㎡면은 그렇게 뭐 큰 공간은 아닌데, 위치를 어느 쪽에 좀 하실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레이더 앞쪽으로, 관리 동 옆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주변이 또 바닷가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평지에 이렇게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안전펜스라던가 이런 거 중요해야 되고요, 또 기간이, 아까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기간이 꼭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지요? 기간이 넉넉하게 5~6년 있다라고 보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 기간에 총 예산이 7억4,400을 잡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1년마다, 연마다 그 관리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은 관리 면에서, 또 안전 면에서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밋밋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는 좋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어서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우리 지금 별빛공원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거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 본위원이 일전에 그 설문조사 항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잠시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해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기에 그 문항 중에 혹시 주차장 조성 들어가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주차장 조성은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사유지들이랑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있는 여객터미널 주차장이나 이기대 주차장들을 좀 이용해서 조금 걸어주시라는 안내문들을 많이 좀 하려고 있고 있습니다. 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는 안에 주차구역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될 만한 장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거기 공간은 이제 입구가 하나 밖이라서 나오고 들어가고를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많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차도와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거기는 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다니는 자리들이라서, 입구가 또 2개면 어째 되는데 입구도 하나라서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가 좁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기대 주차장이나 여객터미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깁니다, 여기 그 별빛공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깁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 같은 경우에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오기에는 좀 너무, 걸어서 오기에는 너무 긴 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에는 지금 사유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사유지 중에 ‘이가한우’ 그 옆에 지금 현재 여행자들을 위해서 물품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계속 그 주변을 다 검토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유지 소유자와도 연락을 해보고 하는 상황인데, 예, 전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미부위원장

안 되는 이유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계속적으로, 아니…

김현미부위원장

그분들에게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안하고 있는, 법인 소유들이 좀 있고 저당이 잡힌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김현미부위원장

개인소유자가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도 다 주변을 쭉 다 조사를 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어디죠?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도 지금 공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어촌계하고는 협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어촌계 계장님이랑 한번 이 부분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설문을 통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이 좋은 시설들을 만들려고 하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설문문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에 대한 거는 설문문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본위원이 별빛공원 관련해서 협약서를 좀 한번 보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게 아니라 잠깐 보여만 주고 가시던데, 그게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왜 그렇다 그러셨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뒤에 보안규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 보여드리고, 저희가 밑에 사항에, 보안내용 안에 협약서 내용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그 문항 안에 있었던 걸로 본위원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비공개문서에 들어갑니까, 이 협약서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쪽에서 요구했던, 우리가 두 기관이 요구했던 거에 보안을 좀 유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협약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남구민을 위해서 항만공사와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랑거리지, 그거를 보안을 유지해갖고 꽁꽁 숨겨둬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아닌데, 그 서류를 가지고 보안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 안에 항목 중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안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비공개 문서인 건지. 만약에 비공개 문서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그게 비공개인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보면,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목적이나 시설 표시 그다음에 협약내용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크게 보안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통 우리가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다, 대단하다 해서 이렇게 자랑거리로 게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보안유지한다고 해서 이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구정의 행정역량강화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서 189페이지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189페이지. 구정계획 책자 해서 1만원 해서 2,000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구정계획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올해 저희가 940만원 집행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940만원 집행됐으면은 940부가 발행이 됐죠? 단가가 1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구정계획 책자는 부수는 저희가 일단 구정에 1,000부는 일단 했고요. 아, 요거는 지금 지난번 그 단계고, 이게 그 이후에 해서 2,000부 했습니다. 처음에 940만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추가제작을 해서 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추가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난 11월부터 해서,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1월에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이전에 먼저, 아, 상반기 아니고 초반에 1,000부 한 거는 우리 구청에, 각 구‧군하고 우리 구청 부서 전 동에 이게 배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한 거는, 아, 제가 구정백서하고 지금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일단 1,000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1,000부 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1,000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1,000부 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잠깐만요. 복잡하네…

미순

박미순위원

940만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94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예, 9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에는 2,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정계획 책자가 어디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잠깐만요. 10월말, 140만원. 배부는, 예, 지금 이번에 저희가 1,000부 한 거는 부산시하고 각 구‧군, 구‧군에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부서에 하고, 동에, 의회에 그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그때 저한테, 제가 행감 때 이거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셨거든요. 시에 2부, 구‧군 30부, 부서 및 사업소에 135부, 동에 510부, 의회에 65부, 자체 보관이 258부인데, 지금 이렇게 다 배포가 된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올해 작업은 이걸로 다 끝이고 내년에, 그럼 올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원래 2,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940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에는, 올해 그러면 우리가 17개 동인데 몇 부가 그럼 나간 겁니까? 510개면은 17개 나누면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동별로 각 지금 30부씩 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부씩 나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어떻게 배포가 되는 가요, 동에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동에는 일단 저희가 구ㆍ동정설명회, 아니지, 동에 각 그, 이번엔 그거는 안했고, 동에 배부가 되면 각 동에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 동에 오는 다른 분들, 그다음에 직원들. 왜냐하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구청은 우리가 일단 보관도 하고 있다가 관련 부서에 필요하면 또 드리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 우리가 어떤 우리 남구의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남구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의회에는 65부가 왔는데 의회에 65부를 보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의회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또 의회도, 각 의회 구‧군 의회끼리 이렇게 협의도 하시고 유대도 하시고 또 다른 지역하고도 하시고 이럴 때 사용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65부를 주셨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1,000부로도 가능하신 거네요? 이게 지금 모든 시‧구‧군 사업소, 동, 의회, 자체 보관이 지금 258매 돼있는데 그러면은 1000부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만원해서 8회 200부, 3,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예산이 어떤 데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이라는 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계획이 다음 12월 의회 끝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져있는 구‧동정설명회 거기 때 저희가 영상이나 PPT나 그런 거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같이, 예를 들어서 ‘15분 도시’ 부산시장님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 구 자료 작성하고, 그다음에 중앙평가 같은 거 할 때 평가자료 작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담당관님, 이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거에는 구정계획 자료 예산 중에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15분 도시’ 비전투어 영상제작”이라고 해서 1,034만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정 설명회 PPT 제작을 한다는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업무보고 평가자료 가지고 동정설명회…

미순

박미순위원

구정계획 자료에 영상물 제작이 따로 돼 있습니다. 1,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구‧동정 설명회 평가 동영상이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736만원이 그때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에 들어간 예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이 지출된 게 아니거든요?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 예산에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민선 7개 출범 3주년 행사 169만원, 그다음에 3주년 행사기념품 195만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도서구입비 해서 54만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영상 제작한다고 132만원이 책정 돼있는데, 이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예산은 이렇게 쓰였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억?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요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 구정계획하고 구정백서하고 업무보고 하고 약간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정성과 영상 같은 거 그리고 구정계획 책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작성이 된 거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PPT, 그 구‧동정 설명회에 동영상물 제작은 여기 또 따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736만원이 돼있는데, 아까 여기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 예산에서 그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두 개가 섞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건 알고, 잘못 알고 계시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해주셨던 그 예산지출내역이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부분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및 평가 자료는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3,200만원이?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출내역에 보면 인쇄물이라든지 민선 7기 3주년 기념행사, 기념물품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들어간 영상제작으로 다 쓰였단 말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항목에 맞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는 게 지출이 됐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과제 제작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모사업과제 제작 500만원x10회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과제 제작이 몇 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과제만 제작한 거는 뉴딜사업하고 해서 집행금액은 한 100만원, 110만4,000원 지금 위원님께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건 꼭 필요하다, 5,000만원 꼭 필요하다 해서 책정이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 추가사업자료 제본 8만4,000원, 요거 된 거 말고는 나머지 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심사비 그다음에 지방정치대상 공모자료 제본, 지방정치대상 공모 현상실 자료 제본, 요걸로 지출된 게 다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 항목에 공모사업과제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항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해에 국가공모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없다 하면은…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개도 없었습니까, 공모사업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제작 부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에 세세항목은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그 경비가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다 된 게 아니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무관리비 안에…

미순

박미순위원

공모사업과제 제작 예산이 5,000만원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공모사업을 의뢰한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모에 신청할 때 과제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을 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공모사업과제 제작 예산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위에 과목이 201-01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지만 그 안에 사정에 따라서 다른 항목하고 서로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고런 경비가 사무관리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게 세무항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료예산서에 보면은 구정책자 제작 몇 부 해서 단가 얼마, 백서 제작 이게 세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토탈(total)로 묶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이 회사는 여기 쓰고 저 회사는 저기 쓰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별해서 썼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조금 설득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구 CI종이백 제작 2,500원 해서 2,000장이 돼 있습니다.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고도 남아있지 있습니까?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재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 가로형하고 세로형이 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지금 세로형은 한 700개 정도, 가로형은 한 5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잠깐만요, 세로형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한 700개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700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가 2,000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다음에 가로형은 1,000개를 만들었었는데 한 5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개 남아있다? 그럼 저한테 그때 11월달에 행감 때 주신 거에는 재고가 세로형이 1,000개가 남아있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때 행감할 때 당시에 그때 재고고요, 그 이후에 한번 확인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세로가 그때 저한테 주셨던 것보다 마이너스 300이고, 가로형이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러면은 토탈(total) 마이너스 500개가 지금 나갔다는 얘긴데, 500개가 나간 겁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 달 반 사이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나갔습니까? 어디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사 같은 거 하던가 이래하면 그 안에 물건 같은 거 넣어주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또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 종이가방 같은 거 우리 구청 용도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어떨 때는 10개도, 20개도 이렇게 달라고 하실 때마다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니까 500개가 지금 12월 중순이고 지금 12월달에는 거의 행사가 없는데 500개가 나갔다라는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아마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왜 씁니까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 하면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재고도 남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CI백 종이 제작 2,000장도 재고를 감안해서 책정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해마다 이렇게 2,000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냥 넣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 2,000장 정도 만들면 1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워낙 많이 안 하다 보니 이 정도 지금 연말에 남은 거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작게나마 방역수칙을 지켜서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예산이 작년에도, 어저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시설비, 부서공통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고 해서 그 뒤에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얼마 정도가 남았고,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고. 이렇게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만약에 공모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이렇게, 거의 한 건도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으면은, 내년에도 뭐 10회라고 또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좀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책정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 항목에 맞게 집행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뭐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에 다른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갈맷길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를 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850개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50개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인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갈맷길 그 안내표지판이 850개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방향등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50개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갈맷길이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그 갈맷길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우리 더블유아파트 있는 그 49호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륙도 선착장까지 와서, 그리고 우리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이쪽을 거쳐가지고 자성대까지, 문현동 로터리 거쳐서 자성대로 이어지는 구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고요, 총 길이가 한 17.3km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갈맷길이 저 이기대 해안도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49호광장에서 오륙도 선착장, 자성대까지를 갈맷길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안내표지판은 어떤 내용의 안내표지판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안내표지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파트마다 이정표가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유도사인, 요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대, 저희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인증대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안내표지판 정비가 들어갑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상당히 긴 구간과 아울러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고, 특히 부산시에서 갈맷길 있다 아닙니까? 점검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또 가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도 이게, 갈맷길 정비사업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시비도 들어오고 해서 책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 해서 20개를 2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고, 노후벤치 정비 해서 50만원 해서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 해서 또 25개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20개와 25개의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틀리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부분들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내년도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파손율이 많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파손율이 많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시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 받아가지고 2,000만원 정비를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참가자들이 와가지고 인증대를 이용하면서 계속 잉크 같은 거 보충을 시켜줘야 되고, 특히 요새는 약품도 저희들이 비치를 해놨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계속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특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좀 기상악화가 오다보면은 안내판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내판도 디자인하고 모양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서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표준안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딱 그 폼(foam)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소규모도시환경정비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소규모 그 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아울러 우리 도심가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또는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96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보수로 집행이 됐나요? 어떤 사업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갈맷길 홍보 차원에서 우리 용호별빛공원에 트램 충혼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일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벤치…

미순

박미순위원

트램 충혼탑이면 그 불 들어오는 거, 하트 들어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벤치 부분에 있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얼마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거기 벤치하고 전체 다 비용이 96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탑, 그 하트 들어오는 그 탑을 설치하는 게 토탈(total) 960만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거 플러스 벤치가 5개인가 아마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설치 비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60만원이 벤치하면은 예산이 오버(over)된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토탈(total)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40만원에 벤치를 4개를 다 설치를 하셨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미래성장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호부두별빛공원에 설치가 되는 트램 충혼탑인데, 이게 미래성장담당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된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별빛공원 예산은 별도로 어떻게 편성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갈맷길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그, 앞에 저희들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램 충혼탑 설치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아까 뭐 환경, 국제행사를 하거나 환경이 저해됐을 부분의 위치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인데, 미래성장부서에서 담당하는 별빛공원에 트램 충혼탑을 이 예산으로 지출된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별빛공원에 보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포토존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쓸 게 아니고 미래성장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본예산에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많이 올라와, 몇 억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충당을 해서 해야 되지, 이 뭐 환경을 저해하는 위치에 페인트를 보수를 해야 되는 이 예산으로 쓴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건 다음에는 항목에 맞게 지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이 일어나는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갈맷길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포토존도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갈맷길이면 여기 갈맷길 정비사업 이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갈맷길에 포함이 되는 거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포괄적인…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도시환경사업, 그 정비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건 정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미순

박미순위원

아, 재무담당관님, 나중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청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 소규모공사 예산은 아까 답변하실 때 청사 유지 긴급대응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올해 지금 그 구청사 기계 정기설비, 수리, 유지보수한다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이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올해 추경 대비해가지고 3,4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3,400만원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6,985만원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냉난방기 설치 빼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빼면은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냉난방기 빼면 7,200에서 1억600으로 올랐으니까, 예, 3,400이 올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냉난방기 빼면 1억600만원이 소규모공사로 예산이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뭐 기계실 내 원수기, 배관 철거, 펌프 세 대 교체 해서 딱 계산해보면 1억600만원이거든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청사 소규모공사를 다 쓰게 되면 다음에 청사 유지할 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잠시만요,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청사를 관리를 하는 게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청사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공사 들어가는 것도 청사 소규모공사 예산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공사 계약 잔액을 활용하거나…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소규모공사비 계약 잔액을 활용하거나…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 잔액이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그 계약하고 나면 한 5%에서 10%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예산에 1억600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으면 그걸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1억600만원에 대한 10%가 남으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소규모공사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오버(over)될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예산에 대한 거 말고도 따로 소규모공사로 긴급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사에 들어가는 것만 딱 해놓으면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재무과의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책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산출기초를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다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예산서에 202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시설관리 소규모공사 해서 1억600만원, 냉난방기 설치 해서 6,995만원, 이렇게만 달랑 두 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한 줄, 두 줄, 다섯 줄, 여섯 줄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게 뭐 번거로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적혀있다 하더라도 예산서에도 이걸 세부사항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우리 재무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예산서에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의 부서공통경비에 시설비의 1억 중에서 우리 재무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쓰신 게 구 청사 당직실 등 개선공사 1,870만원이 있고요,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 해서 8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사에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2개 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기획실의 부서공통경비, 시설비에서 지출이 될 게 아니고 우리 재무담당부서의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차피 이게 당직실 개선공사고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담당부서의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획실의 시설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됐다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두 가지 공사는 당초 저희가 처음에 예상치 못한 그런, 연도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라서 추경에, 이해하지마는 긴박한 설치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기감실의 시설비를 그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관리를 다 재무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실도 그렇고 구내식당 개선공사도 그렇고 우리 재무담당관의 이 소규모공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당겨쓰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뭐 긴급한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서 지금 기획실의 부서공통경비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청사 소규모공사에 이 여유분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시설공통경비에서 또 당겨서 쓰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뭐 1억이라는 돈이 주머닛돈, 쌈짓돈도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으로 시설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안 아끼셔도 됩니다. 어차피 청사에 들어가는 공사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아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직영을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해서 이 인건비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직영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기존에 동명대하고 민관협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명대 위주사업으로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서 저희 4개 대학이 다 있는 관계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가 청년들의 역량 추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동명대에서 운영하신 게 몇 년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4년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년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민관협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업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민관협력으로 4년을 운영을 했으면 그때도 여러 문제점이 나왔었는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뭐 문제점이 다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창업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직영을 해보고, 또 이 직영을 하는 중에 또 위탁할 수도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탁도 하는, 저희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민관협력만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직영을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창조발전소 말고 모든 기관들을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우에는 여기 지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의 주무님하고 뭐 직원 분하고 팀장님이 또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너무 이게 업무량이 많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전문인력이 필요한, 별도 그 전문성과 지속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임기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9급이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급 상당의 연봉을 적용을 해서 들어오시는데,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연봉이 작기 때문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시설에 근무했던 분을 우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청년시설에 근무했던 분들을 우대를 하신다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경력채용 부분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뭡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공간활용은 그 전에 민관협력을 했을 때 그때도 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능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여태 안 하셨다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전문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시설이 또 생겼을 때도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해서 이번 기회에 직영을 좀 하고, 좀 하다가 또 민간위탁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은, 저희가 되면 그때는 위탁도 가능함을 또 알려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뭐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또 조금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니신 것 같고, 만약에 그 직영을, 직영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뭐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맡기셔가지고 이게 위탁을 의뢰했을 때,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했을 때의 그런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말고 직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게 사업이 계획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막연히 우리가 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차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여러 기관을 방문을, 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직영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내년도, 내년 사업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잘돼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좀 얘기가 있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현미위원하고 유명희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용호별빛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용호별빛공원이 드론비행장으로 조금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걸 안 하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레이더가, 레이더가 선박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드론연습장은 안 된 사항이고, 그 넓은 공간이 저희 용호별빛공원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볼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오래 전부터 드론연습장을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추진은…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저희가 한 7억 정도 부서별로 해가지고 나갔고, 이번에도 17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책적으로 비용이 과다 편성되는 이유가, 뭐 이게 맞는 건지 좀 한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른 그런 이유보다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 볼거리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금액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 이제 보니까 이 협약기간이 23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어서 뭐 조금 더 연장 쓰는 걸로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BPA 쪽에서 만약에 이 담당자가, 실무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 재계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기간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우리가 3년간 협약을, 2021년부터 3년간 해놓은 상태인데 더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즈음에 가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협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문서로 되면 저희도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5년씩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BPA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구두 상으로 담당자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협약 내용이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이 측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협약기간을, 조금 뭐 대승적으로 저희가 뭐 좀 더 이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저희가 바닥공사하고 이런 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놀이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시설물이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부분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공사비용을 바닥 보수, 개, 보수를 다 했는데 다시 이 비용이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럼 바닥 부분은 다시 이 시설물이 들어오면 새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부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드론연습장으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게 안 되니까 뭐 놀이터로, 뭐 이걸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서 놀이터가 들어왔는데, 그 앞에 비용적인 부분도 지금 발생했고, 그리고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이제 뭐 17억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도 지금 확실하게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뭐 이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재개발 착공 전이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이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가 됐지, 지금 문서로 뭐 주고받고 한 거는 23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저희도 그런 요구들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기간을. 그래서 그 관리 동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관조명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재개발이 돼도. 이제 놀이터 부분인데, 놀이터 부분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 주민이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질의할 게, 아트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하나의 테마가 1년 동안 계속 상시로 바뀌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테마를, 세 가지 정도 테마를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계속 우리가 원하는 시기별로 이 테마가 바뀐다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테마를 세 가지 정도로 그 구성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콘텐츠 구입비가 1억2,500입니다. 나머지는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입니다. 여기가 하드웨어 장비가 좀 금액이, 이런 장비들이 다 있어야 미디어아트를 할 수 있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되는 거고, 이 정도 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에는,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다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도의 예산이 좀 있어야 미디어아트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방향이라든지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예산이 지금 또 더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BPA하고 협약기간을 조금 더 뭐 구두, 노력을 좀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 동을, 2층이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층,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아까 그 평수가 몇 평이라 그랬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30평씩, 1층 30평, 2층 30평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지금 거기, 관리 동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17억이라는, 그러니까 이 관리 동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디어아트 2억5,000하고 관리 동 리모델링 4억7,800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4억7,800?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여기는 그냥 전시실이나 체험실 이렇게만 하고, 전시실 아니면 체험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1층에 전시실, 체험관.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만 하고, 추가로 굳이 여기에다가 미디어아트존을 굳이 꼭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가. 거기는 일단 넓은 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욕심을 내다보면, 이게 우리가 세입자로 5년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쭉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짧게, 지금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앞 시간에 제가 협약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협약서 협약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23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협약일자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협약, 2020년…

김현미부위원장

협약이 이루어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년, 예.

김현미부위원장

12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0년.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날짜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거든요? 원래 협약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고, 저희 따로 공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협약서 자체에, 그거 보안 유지한다고 하든, 그래서 뭐 저한테도 그냥 잠깐만 보여주고 가겠다 했던 그 협약 안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날짜가 월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의 신중성이 없다는 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 협약서에 공문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원래 그런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공문이 기간별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3년간.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그래서 모든 협약서에는 협약일은 기재가 안 되는 겁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 협약서에는 2023년12월31일이라는 내용도 없었던 걸로, 맞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기간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기간은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BPA에.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남구청에서 어떤 단체와 협약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월만 적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추후에는 협약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 좀 신중을 기하고, 협약서에 사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일자가 명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협약을 했을 때에는 단체 뭐 기념촬영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가 그 협약서에 의해서 그 공간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안에 만약에 시설물이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뭐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뭐 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이게 협의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놀이터 부분을, 저희가 놀이터 부분을 협약을 받았습니다. 해양친수시설로 볼 수 있다고 놀이터며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협약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사용을 못할 때는 이거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전까지 착공,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은 2026년 이후로 더 많은, 이후니까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뭐 시설물만 저희가 철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상…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놀이터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조명하고 그 관리 동의 문제는 그쪽에서 더 반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산안 154페이지고요. 우리가 지금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 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입을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기획담당관 되어 있어서 담당에게 질의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산안 15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지방교부세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자체가 국세예요, 그죠? 국세인데, 그중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보겠습니다. 그 부동산교부세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준비되었습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차체로 받는 교부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교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교부세란 의미.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너무 많아가지고. 예, 교부세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내국세의 한 19% 정도 해서 하는데, 종류는 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렇게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입 부분에 부동산교부세 되어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이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종합, 우리가 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거든요? 그 국세에 대한 일정 부분, 그 비율이 있을 거예요. 시세징수교부금처럼. 그런 비율에 대한 걸 받는 건데, 2022년도 얼마입니까? 140억4,400만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2021년도에도 백… 19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부동산 교부세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금액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의아해서 같이 의논해보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동산교부세, 그…

명희

유명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교부세는 우리가 그 교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다음 연도, 22년도에 내려올 부동산교부세를 추측을 하거든요, 예상치를.

명희

유명희위원

예, 추측을 하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추측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전년 기준으로, 보통 매년 들어오는 게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들어오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세입해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18년도 이전에는 모르고요, 뭐 3개 연도가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교부세라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부동산종합세가 납세가 12월15일이에요. 이달 15일까지 냅니다. 그러면 이 교부세를 우리가 22년도에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개별 주택은 오를 확률이 얼마 안 올랐지마는 공동주택은 많이 올랐거든요? 국가에서도 이런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5조7,000억이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종합부동산세가 거쳤기 때문에 지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내려주는 게 지방교부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담당관님이 책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마는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거칠 건데 똑같은 금액으로, 이 140억에 대한 이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잡은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내년에 교부될 걸 미리 추측해서 잡으면서 전년에 대비해서, 얼마가 올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비해서 그래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돼서 이 부동산교부세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그 차액 부분을 또 추경 재원으로 또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은 하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 되면 또 SOC사업이 구비 부담분들이 또 많이 사업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에 부동산교부세 금액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이거 차액은 추경 재원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전년 예년 수준으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중앙정부에서는 예년보다 많이 거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챙길 건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같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책정을 하지마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마는 우리가 먼저 선점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서 잘 챙기시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액은 또 추경 재원에서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매년 저희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넘어오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19년에는 124억이었고, 20년도에 140억이었고, 21년도에 140억 그래서 지금 올해도 140억 했는데…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 3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3개 연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나 올해 2022년도에 거칠 부동산종합소득세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수직적으로 많이 아마 거칠 겁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관심가지고 챙겨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좀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저기 아까도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남구에 법정보조금단체들이 있죠,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 그리고 평통 이렇게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 단체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단체들이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원, 육성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이렇게 교통이면 교통, 환경정비 아울러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한테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관련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근거는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건 보조금, 어떤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해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안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모를 내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여기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주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뭐 환경, 방범, 방역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수년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었죠, 옛날부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여기에 금액을 1,700만원이라고 딱 정해진 거는, 이것도 원래는 정해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갖다가 필요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하고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어떤 규모를 보고 나름대로 법정보조금 또는 그 이외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각 파트별로 금액을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 부분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신청을 한 단체가 청년회라는 단체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안 들어오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이 청년회라는 단체가 법정단체는 아니죠?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는 아니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그러면 공모사업을, 우리도 왜,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뭐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어떤 기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안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할 때 보통 그냥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냥 글만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사용한 통장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진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첨부를 합니까? 우리가 정부에 낼 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때는…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할 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당연히 관련된 사진, 예산집행사항 모든 게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받았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청년회 말씀입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이 공모사업에 그 했을 때, 단체에 대해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회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 활동사항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상황,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었던 관련 영수증 이런 부분, 통장까지 전체 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 서류만 받으셨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 행감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정산내역을 좀 가지고 와라 하니까 지금, 뭐 제가 받은 건 저기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그 사업을 제안하는 게 보면 근 10년 아마 그동안 똑같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공모라는 걸 하면 그래도 뭐 해가 좀 바뀌면은 다른 내용도 좀 나오고 좀 새로운 것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좋은 거 아닙니까? 방법론이라든지,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환경캠페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역활동전개 그다음에 자율방범, 연탄배달 똑같아요, 10년 동안. 금액도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그냥 그대로 계속 그동안에 주고 있는 이게 공모 맞습니까?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 사생대회 그 부분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에 이걸로 해가지고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 공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모를 내면은 이게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 하나로 모 의원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어요. 이 단체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기에, 공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대로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나중에 분명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지금 그 단체가 똑같이 가져갔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2021년도에 1,000만원 받아갔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19년도, 20년도도 보면 그렇습니다. 갈수록 인원은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9년도에 사생대회에 6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생대회가 없어지면서, 202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확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지금 1,700만원 맞춘 겁니다,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5월에 10세대 그다음에 12월에 5세대인데, 요거 지금 그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예산 집행내역 말씀이지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산 집행된 거하고 집수리한 거하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집수리가 수리 전, 수리 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거 다 받으셨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환경캠페인은 예산이 똑같습니다. 90만원, 90만원.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80명이 참여했는데, 아, 재작년에는 80명인데 2020년도에는 4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 기억으로 들어가는 예산내역에 보면, 아마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집게, 2019년도 집게 170개, 2020년도 집게 170개, 장갑 300개, 300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우리가 봉사단체를 하는 데서 보면 뭐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데 보면 거의 집게 같은 거 거의 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그걸 같이 재활용을 해요. 차라리 그냥 식대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해마다 170개 그러면 그 전년도에 산 거 집게는 다 어떻게 했는지, 장갑은 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똑같이 받으면서도 계속 통과를 시켰었단 소리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점검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소리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 올해 들어서 그 물품구매가 어떻게 보면은 그 1개의 업체에서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이런 상황…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집게라든지 호각이라든지 조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1, 2년, 2년 정도 쓸 수 있는 물품인데,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구입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2021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지도점점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아마 좀, 저희들이 정산서 받아보면 좀 개선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얼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고 우리가 또, 아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지도점검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19년도, 20년 것을 받아보면요, 19년도 보고서하고, 정산결과보고하고 20년도하고 숫자가 바꾸고 그대로, 소위 말하는 컨트롤브이(ctrl+V), 컨트롤시(ctrl+C) 요것만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해마다 나오는 결과보고입니까? 글자까지 똑같아요, 예? 자체평가 잘된 점, 뭐 청년단 ‘호연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부심 고취됨’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작년, 올해. 미흡한 점, ‘참된 봉사를 하고 있으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같은 금액을 해서 그대로 그냥 계속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방범이면 방범, 환경이면 환경 차라리 찢어서 하시든지, 공모를. 꼭 이 단체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을 했더니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일단…

병준

이병준위원장

집행부가 어떻게 했기에.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올해 예산은 저희들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내용을 좀 분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뭐 이런 쪽에서 반영이 한번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요 부분은 계속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월에 이거 또 정산하실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하고 나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들어가십시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그 예산이 나가는 단체가 청년회 말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단체가 교통 파트에서 나가는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주관하는 교통 부분이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나갑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우리, 잠깐 자료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통일번영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일 관련 교육 이런 파트에서 하나 나가는 게 450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나가는 경비가…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600만원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600만원 나간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우회 나가는 그 범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지도하는 200만원 사업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이 정도로…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단체가, 아까도 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아침마다 그 모범자, 택시모범자에서도 아침마다 교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도 5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거기도 나가죠? 여기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민간단체에서 해 주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다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경우회 분들도 다 이제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겠지만 뭐 해령전우회라든지 모범택시업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침마다 또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거는 그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표시로 이 예산을 지급을 해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물론 이 청년회에서도 연탄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우리 남구를 대표해서 솔선수범하시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으로 뭐 500이라든지, 뭐 200, 300이라든지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회에서 예산집행내역이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단체에도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청년회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타깃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제쳐두고 이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서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래도 뭐 사생대회가 주최를 안 하고, 여기서 뭐 안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매해마다, 거기서 아이들한테, 용호동에서 그때 그 사생대회 개최를 다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응모를 하고 거기서 상품도 나가고 해서 거기 그때 부모들도 나와서 좋은 시간을 마련한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런 좋은 의미는 퇴색이 되고 이런 뭐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조금이, 공모사업으로 나간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데도 뭐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500만원도, 모범자회에서 나가는 것도 교통안전 봉사 그런 부분 해가지고 똑같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단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한번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렇고 나머지 그 결과보고를 받으실 때도 그렇고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별로 고유의 어떤 목적 사업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통감사담당관님!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지금 그 민원창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시나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 분 두 분이 나가시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두 분이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대로 하시는 거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나가셔가지고 민원상담전화를 받으시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접수하고,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응대해 주시고 접수하고 하시는 거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9페이지의 전화상담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지금 임기제 공무원 두 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이 지금 운영 중이신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이 지금 운영 중이신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닙니다.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이 계시고 세 분이 지금 총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규직 한 분, 그 다음에 두 분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시선택공무원.

미순

박미순위원

시간선택제.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시간선택제 두 분.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우리 구청에 구청대표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각 해당 실무부서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무 부서에 연결해 주고 민원도 접수 받으셔가지고 담당부서로도 연결해 주시고 하시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민원 접수는 아니고요, 그냥 전화 오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부서로 간단하게 안내, 연계해 주는 그 역할만 해 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연계를 해 준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여기 지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상담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상담은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상담은 안 되고 각 부서로 전화 온 걸 그냥 연결만 해 주신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그 전화가 거의 민원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전화가 들어오는 것도 그쪽에서 다 담당부서로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일단, 예, 그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어차피 구청으로 전화오는 게 민원에 관한 부분이 한 8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전화를 하시는 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확인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이 인건비는 내년에 새로 뽑으시는 분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분의 인건비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 세 분이, 정규직 한 분이고 시간선택제 두 분이시면 이 시간선택제 계신 분들이 한 분씩 교대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정규직 한 분은 계속해서 그 시간대…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9시부터 5시까지, 한 분은 10시부터 6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과에서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또 연결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소통감사담당부서에서도 직원이 두 분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직원 연결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화를 받아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통과에 두 분이 계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총 세 분이 계시고, 민원여권과에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위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소통과하고 민원과하고 운영되는 분들하고 다르고 순전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교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전화교환수인데, 어차피 소통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오시면은 민원을 얘기하거나 담당부서로 뭐 해달라고 하면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 주시거든요. 그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운영이 이렇게 세 분씩 운영하실 만큼의 업무량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지금 우리 구청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이분들이 다 받고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십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저희 구청 대표 전화번호를 우리 일반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대표전화가 몇 번인가요?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아이고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607-4000번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607-4000번?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607-4000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오늘 하루 종일 계시면서 한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저기, 우리 지금 그 백운포체육공원 그 운영을 할 때, 지금 리틀야구단이 있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리틀야구단이 지금 그 구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리틀야구단이 평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대관이 계약이 없는 타임에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아마 대관이 없는 날 해가지고 요일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던 것 같은데? 좀 규칙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하는 구장이 마사축구장이라서, 축구장이 지금 인조축구장이 두 군데가 지금 있다 보니까 마사축구장은 축구인들이 대관을 하여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대관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정해진 것처럼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평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무료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유소년축구단, 예, 유소년축구단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약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유소년축구단은 무료로 대관해 주는 혜택은 없고요, 단지 이제 토요일날 풋살경기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대관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우선대관이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른, 원래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신청을 하는데,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유소년이 남구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체육회가 우리 국민체육진흥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이고, 또 체육 육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선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협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대회가 아니고 연습할 때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 준비를 위한 연습 시에도 우선대관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좀 폭넓게 해석한 바가 좀 없지 않아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 20년 대관 현황을 보니까 몇 개를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토요일 오전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선점을 거의 다 해요, 풋살을.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하고, 또 본인들이 잡는, 열심히 해가지고 잡기도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뭐 예를 들면 2018년도2월24일은 보니까 9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해서 1, 3, 4구장, 3월1일 1, 2, 3, 4구장 9시부터 2시까지. 거의 선점을 합니다, 이렇게.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대관을 잡아준 시간은 10시부터 12시고요, 그 모자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접수타임에 들어와서 접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미리 이 시간에 해놓고 나서 그 접수타임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다 되나요?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매월 1일 다음 달 대관 그걸 잡는데 대부분 잘 잡더라고요.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것도 능력이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클릭하게 되면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을 활용하는지, 학부형들을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광클릭을 해가지고 잘 잡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과장님도 오늘 처음 서시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제가 그래서 골라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단 그 구장 대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행감 때도 그렇고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이 야구단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야구단 같은 경우는 평일에 계속 무료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또 300만원을 또 따로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300만원의 그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야구공이에요,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다 거의 야구용품 구입하는 걸로. 그래 된 걸로…

병준

이병준위원장

야구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야구공 뭐,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에 소속, 이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원래 정식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그리고 부산 전체에,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부산에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있죠. 이 구단에서 야구경기를 할 때마다 보면 파울볼이라든지 아니면 로스트(lost)되는 그 볼들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각 리틀구단에다가 다 나눠줍니다. 그 수량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만 해도 굉장히 공에 대한 수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3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구공 구입하는 걸로 해서, 야구공 뭐 6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매년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다니까요? 매년.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문체과에 오신지가 이제 올해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와요 자, 그리고 유소년축구단도 마찬가지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소년축구단도 뭐 같은 방식으로 또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대관을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구, 풋살구장에 대해서. 대관을 선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대관료를 냅니다. 대관료를 내는데, 2018년도는 300만5,000원 그리고 19년도에는 좀 많이 했네요, 470만원. 그리고 20년도에도 보면은 289만원.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면서 거의 구장 자체를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0만원 지원을 하니까,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애들이 연습을 여기서 쭉 하다보니까 그렇게 관행화되어 오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부산에 야구단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남구라는 타이틀은 물론 이 2개가 다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타이틀을 선점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소년축구단이 여기 남구 유소년F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구에? 드림FC라는 데도 있고 다른 구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단들은 뭡니까? 단지 남구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특혜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점을 해버리면 남구에 있는 다른 애들, 유소년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은 그래도 남구체육회 종목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유소년축구…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따로 있죠, 1,300만원이,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소년축구대회는. 그런데 다른 구에 대한 부분, 유소년구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는 대회를 출전해가지고 대회를 나갈 때, 그러니까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갈 때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공을 사주고 대관을 무료로 해 주고 하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개 구단을 특정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남구유소년축구단도 그렇고 리틀야구단도 그렇고 다 우리 남구 애들 맞죠.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구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준 남구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은 그래도 남구유소년축구,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축구단이, 어린이 유소년축구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남구체육회 소속으로 들어와있든, 안 있든 많이, 비소속으로 있는 유소년단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소년축구단은 남구체육회의 소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또 활동하고 지금 활동하다보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축구단들은 체육회에 들어가면 다 해줘야 되겠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체육회도 보면 우리가 25개 종목에 정회원 있고 준회원이 있고 인증단체가 있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회원들이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준회원도 인정하고 또 그다음에 인증단체도 뭐 이렇게 회원에 준해서 인정을 하지마는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치는 건 정회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다른 구단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단이 체육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유소년, 지금 현재 여기 남구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구단이 들어오지 마라고 만약에 작업을 한다든지 막는다 그러면 못 들어와요,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남구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회의 공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뭐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들도 어느 단체든 다 들어올 수는 없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또 지원도 또 추가로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똑같은 우리 남구의 애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남구의 애들이면 먼저하고 뒤에 하고의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다 같이 뭔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든지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성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원을 해 주는 근거에 보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18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여기 3조하고 18조 이래 보면 학교 등에 대한 부분에 있지, 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뭐 단체에 뭐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근거는 없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이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냥 이제 그냥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이걸 갖다가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지금, 예, 뭐 그렇게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축구부들이라든지 야구부들 이런 데는 왜 우리가 별도로 안 해 줍니까? 이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병준

이병준위원장

근데 학교에서 있는 구단 애들은 여기에서 다, 남구에 있는 이쪽에서 선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구장을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고. 그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좀 공정하게 다 그냥 그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못 받더라도 다 못 받는 거고 받더라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지 그냥 남구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 이유 하나로 그렇게, 우리 똑같은 다 남구 애들인데 다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에 들어오려고 용을 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체육회가 엄청나게 힘을 가지겠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소년단원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문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혜택을 받아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형평성 있게 가자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끝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2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철현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김철현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철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철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기획담당관 소관 구정계획 책자 제작 1,000만원 삭감,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제작 1,000만원 삭감, 각종 공모사업과제 제작 2,000만원 삭감, 부서공통경비 시설비 5,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 제작 120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남구체육회 지원 리틀야구단 유소년축구단 지원 6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셔틀버스 용역비 1억6,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925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조상진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김철현의원 발의)

22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2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3일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남구가 65세에서 이제 70세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 제안설명을 해 드렸듯이 일단 우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통장 정년을 좀 연장,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 지금 통장님 나이가 이제 65세 이하는 저희 남구밖에 없는 거죠? 다 지금 70세에서 71세, 뭐 연령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16개 구ㆍ군에서 저희들 구만 제외하고 전부 70세까지 연령 제한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연령 제한이 없는 구도 지금 8개 구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저희 17개 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여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65세 이상, 70세까지 희망하시는 동이 더 많은 거죠, 지금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장 주관 하에 통장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저희들이 일전에 공문으로 한번 시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 검토된 의견은 현행유지가 한 5개 동이 나왔고요, 70세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11개 동이 나왔고 동수인 경우가 또 1개 동이 나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현행에 있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의견이 수반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는 맞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동장의 주관 하에서 의견을 일단 수렴한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 5세 연장시키는 거를 여론조사하실 때 기존의 통장님들께만 여론조사를 한 결과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동장이 해당 통장을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여론조사가 복잡하지도 않고 각급단체 회의할 때 무기명으로 해서 다른 단체회원들도 전체적으로 통장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런 저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장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조금, 통장들만 하지 말고 다른 관변단체에 회의진행할 때 간단하게 무기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여론을 좀 다양하게 취합을 해가지고, 뭐 다른 지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70세로 연장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75세까지도 할 수 있고, 뭐 25세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연령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연령을 75세로 할 것이 아니고 연령을 없애고, 뭐 다른 또 약간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여론도 좀 취합하고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 하면 물론 뭐 통장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소속되어 있는 각급단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의견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고 하니까 그 관변단체 회원들도 통장직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론을 보면.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여론을 좀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좀 시간을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예, 한번 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늦지는 않겠죠,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