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억 4682만 6000원이 증가한 2129억 225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 852만 원이 증가된 181억 415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7억 3819만 4000원이 증가한 138억 77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억, 당초예산보다 1억 4503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64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이건 전국의 지자체 시ㆍ도가, 시 군ㆍ구가 제도관리시스템을 분담하는 분담금인데 당초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당초예산은 저희가 4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분담금이 조정이 돼서 2914만 7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당초예산 저희가 3억을 편성해서 입찰 낙찰이 완료가 돼서 잔액이 6640만 원이 발생돼서 삭감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SNS를 통한 군정 홍보에서 당초 우리가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2500 가지고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추경에 2500만 원을 편성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년도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 1억 3569만 8000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예비비는 총 26억 15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조성액은 361억 6262만 1000원을 조성했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1억 3181만 7000원, 지출은 241억 3552만 8000원 따라서 증감은 200억 371만 2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의 161억 5891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라든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통합안정화기금 수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 예수금이 금년도에 41억 3181만 7000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총 수입금액은 402억 9443만 8000원으로 수입을 잡고 17페이지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저희가 수입액을 41억 3186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집행 현황하고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조례 조직 일부 개편안 때.

예, 일부 개편했습니다.

참석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일부 조직개편안을 계획 중이시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두 조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도서개발팀에 서해5도지원팀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5도지원팀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칭은 서해5도지원팀이지만 7개면에 대한 업무를 총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는 서해5도에 대한 업무 다양화 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공항 문제라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 4명이 있는 팀에서 업무가 너무 혼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니까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일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전에 제가 연평안보수련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한 사항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민원감사과를 실로 바꿔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소폭으로 2개 과를 실로 바꾸는 조직을 개편하고. 저희가 지난해에 조직을 개편한 것은 9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약간 다소 빠르지 않나 하는 감이 있어서 일단 1년을 조직을 운영해 보고 금년 말에 정례회 때 의회에 지금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5도지원팀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평안보수련원을 군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 두 가지나,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도 신설하고.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년 지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지금 앉아계시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한 일이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의 인원이 3명인가요?

지금 예산팀에 팀장 하나, 직원 둘이 근무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전에 많을 때는 한 5명까지가 있었고 최근에 작년에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팀장 하나, 직원 3명이 근무했는데 TO가 1명 잘리는 바람에 현재는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팀에 교류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 보니까 우리와 유사한 군 단위 지역에 비해서 예산팀의 인원이 형편없이 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예산팀의 인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국의 지자체를 비교해도 예산부서에 교부세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 직원이 3명 있는 건 아마 옹진군이 유일한 걸로.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로 발령받아서 오기 전에 TO가 하나 잘린 것을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로 근무,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년도 안 된 조직을 늘리기는 또 부담스럽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이 지나면 1년을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말에 일반직 TO를 하나 증원한다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해 봤죠?

해 봤는데 응시하는.

응시하는 인원이 없었고.

예, 인원이 없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약 520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는 각종 업무가 다 들어가 있죠? 지방교부세서부터 별의별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다 여기서 일단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5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시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걸 받으면서 3명한테 업무를 맡긴다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충원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과 관련 문제고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검토하셔서 아마 기획예산과의 일이라 인원을 보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옹진군의 총액 인건비 오버 TO가 일반직은 16명이 오버 TO가 있는데 또 자꾸 정원을 늘리다 보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자기네 식구들만 정원을 늘리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예산부서가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해서 급한 대로 시간선택제를 공고했었는데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연말에 일반직을 1명 증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부서도 인원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부서가 적지 않겠지만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한데 확실히 예산팀에서는 현재적으로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 라는 게 제가 본,

알겠습니다.

바입니다.

하반기에 아무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총액은 47억 2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938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이 26억 25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됐으며 시ㆍ도비보조금등 18억 71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60쪽입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이 3101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총액은 140억 41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6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건립에 82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62쪽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으로 3871만 원으로 1750만 원 증액했으며 인천형 긴급복지에 1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853만 4000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 9423만 9000원으로 2499만 4000원 증액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5억 3617만 9000원으로 2억 1456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3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과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관사 보수공사에 2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122만 9000원이며 9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9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0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 98만 2000원 감소와 전년도이월금 9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9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1189만 7000원으로 1039만 7000원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전년도수입금 반환금 918만 4000원으로 281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65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80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감액,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 11억 9217만 1000원 증액, 주민소득 민간융자금회수 1억 4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65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8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별도 책자에 옹진군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7억 7509만 원과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억 6397만 2000원, 지출액 2억 1410만 원으로 5012만 8000원이 감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 107억 2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 합계 수입액 109억 3906만 1000원, 기정액 107억 5712만 1000원으로 1억 8900, 1억 819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합계 지출액 109억 3900억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 예치금 회수 1억 8959만 95만 9000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예치금 회수 754만 2000원, 노인복지 예치금 회수 1억 7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독거어르신 문화탐방 15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00만 원 지출하였고 28쪽에 일반예치금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 여유자금 예치금 134만 2000원과 노인복지 여유자금 예치 1억 606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2억 1456만 원이 감소했는데 제가 일전에 학교, 연평 중ㆍ고등, 초ㆍ중ㆍ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자금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돈이. 학교에다 배분하고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액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한 돈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이제 연평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7개면에서 무상지원하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비라든가 교육경비에 대한 석식비 지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 가능일이나 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그런 게 삭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각 7개면에 학교에 있는데 그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할 수 없으니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평 쪽으로 배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배분이 됐나요, 배분이 아니라 지원이 됐나요?

죄송하지만 그때 연평 위원님이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었죠?

그때 군수님이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택도 없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공간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연평 그 학생 초등학교 거기에는 7000만 원 조경 식재 그것은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7000만 원이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을 향해) “8000만 원이야?” 죄송합니다 80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그때는 거의 한 5억 정도를 얘기했더랬어요 군수님 왔을 때. 초도방문 했을 때.

아, 초도방문 하실 때요.

예, 그런데 복지과에서 배분할 수 있는 돈이 캐파가 작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거기 8000만 원이면 다른 데보다 더 준 겁니까?

예, 그 경비 시설경비에 대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입니다. 161페이지 목욕탕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은 현재 백령 운영하고 있고 대청 운영하고 있고 연평은 시설 건립 중이고 그렇죠?

예.

백령이 1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죠?

수입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예.

대청이 한 9000.

9500만 원.

9900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9900 정도.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자월, 덕적이면 북도와 영흥 빼놓고는 목욕탕이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육지랑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지금 대청은 신설.

신축.

신축을 하려고 하죠?

예, 커뮤니티센터에.

커뮤니티센터에 신축을 하려고 하죠?

예.

여기에는 순수하게 목욕탕으로 신축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층수가 한 몇 층인지 다시 파악은 하겠고요. 거기에 목욕탕도 들어가고 일반 주민이 할 수 있는 무슨 상생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일반 커뮤니티공간을 제가 한다고 사업부서에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면 내 관련 사회복지시설들이 적지 않잖아요. 대청이 건립비가 29억입니다. 그게 특수상황지역 예산인가로 해서 도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데 그 2층이 마땅하게 쓸 용도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99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그 2층 시설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훨씬 우리가 유지비를 더 많이, 운영 유지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니까 말씀드리는데 굳이 필요 없는 과한 시설은 이제 운영비를 생각해서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예로 대청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목욕탕 그 인적이 왕래가 빈번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서개발과에서 신축을 하면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할 것 아닙니까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층에다 이런 이런 집기 들어가고 뭐하고 용도를 찾아야 하니까요. 지금 용도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원래 실시설계를 하거나 건립추진을 할 때 용도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것에 맞게 용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용도를 찾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리 국가에서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준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굳이 과하게 불필요한 시설은 될 수 있도록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운영비가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자제해 주시고. 기존에 덕적이든 자월이든 중복되는 시설이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자재를 잘 점검해서 실시설계 중일 때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덕적, 자원 시설계 중에 있고요. 면 의견이나 최대한 저희가 작은 목욕탕 운영으로 그럴 목표로다 최대한 공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안은.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흥에도 저희가 부지매입 승인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비로 큰 문제가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늦었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대 지원 가능일 120일로다가 예산, 잔액 예산 유보는 한 상태라 가능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라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보조되는 지금 사유를 더 살펴보면 최대 지원 가능일이 120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수를 도달을 안 하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유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별로 신청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게 최대한 신청하는 데는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당, 지원금이.

아마 물가 오르는 만큼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아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매년 아마 정해져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578억 46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66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2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등 잉여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결과 순세계잉여금 21억 8064만 원을 증액하여 171억 8064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액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972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5억 34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골재채취 일반회계 전입금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5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0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입니다.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 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22만 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개발 및 리뉴얼 집행잔액 50만 원, 회계ㆍ계약관련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20만 원을 삭감하고 결산검사위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교육비 미사용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입니다. 차량취득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단말기 노후화로 인한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구입비 1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비정규식 사전심사 승인 11개월에 맞추어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 철거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 공제회비 잔액 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영흥면 신청사 건립 사업계획 사전 검토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보조받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주 주차타워 계약 진행을 했고요. 지금 착공이 6월 22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주 예.

한경주 아니요, 설계는 180일 정도 해서 12월 정도쯤에 아마 준공하는.

한경주 예,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6800만 원 대비 425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2000만 원 증액, 2023년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증액, 23년도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사업 25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입세출입니다. 총 40억 73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39억 8087만 3000원 대비 92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접경지역 대피시설관리사업으로 서해5도 구 대피시설 철거사업으로 기정액 1억 49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평3호 대피시설 부지 공유재산 매입이 완료되어 기정액 6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안전관리 실무위원 수당 280만 원과 안전보안관 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기정액 2000만 원에서 595만 원이 감액하였고 겨울철 소형 제설작업용 장비지원 사업 250만 원과 폭염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비 2000만 원, 연평면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기정액 4000만 원에서 547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납금 22년 민방위 시설장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외 5건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과 시비 보조금 반납금 22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외 27건 3257만 9000원, 집행잔액 총 34건 329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2000만 원을 사용하셨죠 그렇죠?

지금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어떤 건가요?

지금 연평에 있는데요. 연평면에 실시할 건데 연평에서 보안등 골목길 같은 데 어둡잖아요. 골목길 어두운 데 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데 이게 왜 이 보안등이 연평면에 사용하라고 시비로 나온 겁니까?

면에 재작년에는 덕적면에 했고요. 지금 영흥면도 했고 이번에 돌아가면서 면.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한 2∼3년 전부터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올해 자월하고 덕적, 백령만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배 내리고 선착장 밑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 그늘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각 면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면에서 신청이,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백령도 미사일 쏘고서 행자부에서도 점검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했고 시에서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문 같은 것 그런 것을 노인네들이 못 연다고 해 가지고 24시간 개방을 한 다음에 출입구 입구에다가 우리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밤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