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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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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적인 세부 내역보다 지금 우리 예산 전체를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1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55억과 그리고 토지 매입 보상비 20억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역 중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해 그 예산의 근거가 되는 게 대부분 다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렇죠? 저희 자치구 조정교부금 없으면 살림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 55억 전체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향후 예산 성립도 시키실 때, 다른 부서 연속해서 계속 다 사업들이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으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