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어느 위원님보다도 지난 8년 동안 도시 재생과 함께 해 온 위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자부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윤희위원님 말씀에 발언을 사실 먼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양기열위원님과 김윤희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하다못해 기금도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금도 없어요. 특별회계 기금도 없고 또 이게 만들어 놓고 명문화돼서 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사업적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투입적 예산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금 보면 그 사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더군다나 주민협의체에 관해서는 아까 상위법 얘기하셨는데, 상위법에 조차도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으로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이 주민협의체라는 구성 자체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100명 이상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야 되는데, 10명만 모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돼버리면 우후죽순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아까 우리 김윤희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은평의 집값이 안정화돼 있다는 표현을 잠깐 주셨는데요. 집값이 안정화돼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은평구는 저평가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평가라는 게 그 도시 자체 내에 대한 어떤 집값이 높다고 좋은 동네다! 발전한 동네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집값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고, 은평구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내용이지, 그게 집값이 안정화돼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을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 활성화돼서 뉴딜 사업까지 그때 책정돼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이미 다 겪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개발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지금 후보지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깨끗한 환경, 도시 재생하면서 우리 불광 2동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