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7, 8 계속 강수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건축허가를 또 담당하고 있고 개발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절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을 제일 먼저 아시는 과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이 난 후가 아닌 재난이 나기 전 사전예방 차원에서 혹시 과에서 가능하시다면 절개를 많이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3m 이상 4m 이 정도 되는 절개 이상을 하시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사전점검을 하셔서 여름철에 도로로다가 토사가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절개된 부분이 산사태가 나 가지고 도로든 인근 인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사전조치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