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0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전체적으로 감이 된 예산이라서, 혹시 감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감액을 많이 하셨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감액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안 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셨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데 공보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규선
장규선공보관
감액요인으로 보시면 국제교류 있잖습니까? 국제교류든지 일부 인건비, 그리고 상반기 내 지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관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공보과는 내년부터 이렇게 삭감된 대로 예산서 올라오면 되겠네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그건 별다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자꾸 코로나만 대지 마시고, 공보과가 모든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서 가지고 하면 되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위원님들, 저희들 감액요인 편성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정운영비…….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5~10% 절감을 했잖아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절감을 해도 당위성을 얘기한 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도 지휘부에다“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건 어렵습니다.”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공보과에서 예산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과라서 절감한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공보과에서는 지휘부에서 일괄로 삭감 내라니까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만큼은……. 공보관이, 강릉시 홍보를 누가 합니까? 공보관에서 하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보시면 홍보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은 없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삭감이 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공보관 만큼은 당위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보관 예산 세울 때 얼마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낼 때는 분명히 지휘부에다 그런 걸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도 그런 걸 한 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종코로나가 또 온다고 해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당위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5~10%가 아니라……. 네, 과장님?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54쪽 미디어 및 SNS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절감했어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1,500만 원 예산이 절감되어도 무난하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규선
장규선공보관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 활동비 있잖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거와는 좀 다르게 SNS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실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활동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SNS를 통해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것이, 그렇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깎여진 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저희들이 서포터즈, 팸투어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팸투어 같은 경우는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이유고요. 다른 SNS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깎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고 팸투어가 깎인 건가요?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팸투어 그 부분하고 일부 활동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오히려 팸투어는 더 남겨놓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강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요한 우리의 수입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두 번을 하려고, 굳이 상반기라고 꼭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할 때 이때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강릉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깎으라고 하면 그냥 다 깎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공보관실 삭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다 대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오늘 3일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보관실이 들어오셨는데 전 실과가 똑같습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이 들어오니까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삭감만 했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줄 때 엄청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줬는데 삭감은 그냥 말 한마디면, 꼭 해야 할 사업들, 어렵게 편성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삭감하니까 의회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감사관
감사관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방역 활동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해주신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있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보건행정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선별 진료라든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과로하신 분들이나 병이 나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다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보면 업무비라든가 일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45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 교체 작업도 절감을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되나요?
시설비를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18개 보건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절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공사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마 연한이 되어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한이 넘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2000년도에 보건소가 입주하면서 승강기가 있어서 지금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다른 게 절감이 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과연 절감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내고요. 다음 창고 신축부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창고에다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창고부지를 지어야지, 이게 지금 3년 끌고 오는 거죠? 재작년 시작해서 3년째 되잖아요, 그렇죠?
창고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끌 만한 그게 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오나요?
치매안심센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고부지를 치매안심센터 지으면서 같이 시작했어야지요. 왜 이렇게 공사를 또 벌이면 옆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는 이게 앞뒤 행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심센터를 지으면서 창고부지를 같이 시작하거나 예산편성을 같이 했어야지, 지금 안심센터 다 지어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공사가 벌어지면 또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래서 인허가는 끝났나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딥니까?
작년에 토지수용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 안 했나요?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위원들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요, 소장님?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20㎡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되도록 빨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빨리해서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소장님,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인력부족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건강증진업무를 안 하고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대응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청 전 직원이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456쪽에 한번 보시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예견해서 그런지 어쨌든 쓰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두 다 감했습니다.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민의료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라든가 코로나로 이런 행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사에 간호사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행정지원에 임차료, 임대료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임차보증금도 1,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전세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임차보증금에서도 1,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 정도는 감해도 임차보증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은 우리 시하고 상관 없이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관사가 세 동이 있는데 두 동은 종전대로 똑같이 계약을 했고 한 동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1,0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세워놓으신 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월세로 전환했을 때 임차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을 1억도 세우고 그 앞에 임대료도 세웠어요. 1억 정도면 만약에 전세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증금도 세우고, 그래서 1,000만 원만 더 주고 보증금도 깎고 이 것도 9,000만 원을 깎고, 뭔가 좀 안 맞죠? 뭔가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당초에…….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월세로 하더라도 월세보증금 일부 있고, 또 매달 월세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다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전세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세금이 있었잖아요,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1,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1억을 세워놓았었던 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사전에 얘기했을 때 월세로 전환한다고 자꾸 집주인들이 했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계산하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고 다음 관사임대료도 포함되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잖아요, 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필요 없고 전세로 해서 1,000만 원만 주기로 했으니까 기존 전세금에서 9,000만 원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그렇게 처음 할 때 찬찬하게 계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굉장히 섭섭한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서, 소장님 마지막 예산을 한번 해 보면서 말도 많던 조직개편 관련해서, 주문진보건출장소 폐지에 따른 연곡면 센터,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부지 관련된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우선적으로 옥계면에 하던 효도주치의사업을 올해 연곡면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보건센터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시설계비라도 돈 1,000만 원 세워놓는 게 맞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세우고 툭 치고 지나갑니다. 이 조직개편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지휘부에서도 겪고 그냥 통과해서 갔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옥계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공중위생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가 네 개 과가 있죠?
그 과에서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위생과예요, 그렇죠?
허가도 내줘야 하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위원장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 단속 등 행정행위를 할 때 보편적 행정을 해야 되겠다, 조금 냉정하게……. 특히 보건소 업무를 하다 보면 위생검열, 옛날에 우리 말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저것 봤을 때, 단속계도 등 할 때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 관련해서 단속도 하다 보니 민원들하고 트러블도 많은데, 그 트러블 속에서 추후에 섭섭하지 않게끔 정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심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위생담당도 전 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늘 고생하지만 고생한 뒤에는 꼭 이상한 말이 들려오니까,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에 몰렸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듯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세입 예산에 대하여 일괄 묶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이 코로나 대응에 제일선 과였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질병예방과 다음으로 저희들이 지원세력으로 제일선이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건강증진과와 관련해서 우리 코로나의 사각지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은 혹시나 불법이민자, 불법취업 이럴 수도 있어서 코로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대응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강릉 구터미널 쪽으로 해서 한 12개 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2월부터 4월까지 한 3회 정도 나가서 홍보물이라든가 인력센터소장님들한테 각별히 관리를 잘 하시라, 그다음에 혹시 고향에 갔다 오지 않는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하게 인력센터에다 안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수고를 하셨는데,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코로나나 기타 질병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질병예방과가 최우선, 어느 한 과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네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저희가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주말도 없이…….
윤희주위원
선별 진료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진두지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려오는 얘기가 고열이라든가 몸살,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보건소를 방문해보면 그분들이 방역복을, 사실 땀복 보다도 사실은 더, 찜통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9쪽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거 분리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게 분리하게 되면 자체 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삭감을 해서 지금 운영비랑 인건비 이렇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삭감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운영비, 시설관리비, 인력 인건비 모두 합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력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나누다 보니까 삭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분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가 빠져도 센터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인력충원 3명 포함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희주위원
저쪽은 지금 이 삭감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갔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국가사업 식으로 어떤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매년 한 30% 정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록상 남아 있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보통 인원은 유병률을 1% 해서 한 2,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원은 한 470명 그 정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 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있다고 봐야 하네요? 이게 가족들의 협조가 별로 없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가족들의 협조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틀림 없이 문제가 있지만 가정해서 볼 때는 또 이상이 없다…….
윤희주위원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건강으로 분류하는 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인가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의학적인 어떤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생각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뇌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라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
윤희주위원
어느 증상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고 의사의 소견에 맞춰서 저희가…….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 되었을 때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범죄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 찾아낼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가족들이 숨기고 본인도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대처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소방, 그다음 주민센터, 저희들 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정입원이라든가…….
윤희주위원
그게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어떤 응급입원이나 이런 것은 경찰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요? 이게 가장 문제는 사실 제가 봐서도 가족들의 협조거든요? 그 부분들은 가족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가족 자조모임 같은 것은 있고,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집안의 부끄러움 내지는 숨겨야 되는, 기피하는, 그래서 사실 집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안에 가둬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전환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병명이라든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건 이제는 사실 집 안에서 우리가 갱년기를 겪으면서도 흔히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노력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부끄럽지 않고, 이게 병이기 때문에 꼭 나아야 한다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혹시 기금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예산에 좀 더 담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그냥 놔뒀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섞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우리가 따로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활보를 하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4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죠?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순수한 국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총 4개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차 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도 2차연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2차연도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비대면, 그러니까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IC 그쪽으로 해서 운동량 체크라든가 고혈압, 당뇨 체크라든가 또 전화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궤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기존에 1차 연도에 했던 사업방식과…….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게 컨설팅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서울에 가서 네 개 기관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안 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변화에 대해서는 욕구가 맞는데 저희들이 시·군으로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으로 선회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 컨설팅 자문료도 11회의 예산도 있고 한데, 어떤 자문도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특수성도 요구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12월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하지 않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이 예산 과목으로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신규의 어떤 사업을 생성한다거나 해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변형도 중요하고, 1년이 52주잖습니까? 그런데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변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 방향을 가져야 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떤 건강증진 체계를 결국은 의료보험의 예산이나 국가의 통합적인 예산에서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헬스케어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건소에 와서 항상 진단하고 올림픽 해서 체크하지만 이것들을 디지털로 해서 읍·면·동의 하나 정도의 기기를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계속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주는 앱을 통해서 항상 어떤 진단을 하고 뭔가 위험수치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병원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467쪽에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이 교육자료와 홍보물 제작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긴축재정을 편성…….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사업에 대한 홍보물과 교육자료 이건 전액을 삭감한 건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한 10%를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죠. 사업을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한 부분이라서, 아니면 제가 이해한 게 맞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권미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요. 시비는 자체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는 것 때문에 조금, 10% 정도만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인력을 신규 세 명 확충한다고 했었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순수인건비예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운영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인건비만 따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김복자위원
분리되어서 2억3,200입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실상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경력직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봉급을 책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총액인 거예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포남동의 도시보건지소에서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기능들이 잘 될 수 있고, 관리도 필요한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도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지만, 소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치매정신건강, 백세건강 하는 백세건강계의 인력 확충에 대해서 우리 조직개편에 제안을 드렸었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환자들이, 타지인들이 우리 강릉에 왔을 때, 발생 됐을 경우에, 인지를 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아니면 경찰 정보라든가 일반 주민의 신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저희들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주민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일단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죠. 저희들이 1차적인 상담이 끝나면…….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행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건수로 하면…….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두 건은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있고요.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소장님, 이분들 출동하는 분들에게 생명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신건강과 치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분화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발전과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삭감이네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예산 세울 때는 이걸 해준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또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니까 차후에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는 국비 가내시가 있었습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없었습니다. 없어서 민원인들, 현재 민원발급기에다 구)보건증, 건강진단서를 1년에 한 2만5000명 정도 보건증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건증까지 찾으러 오는 것을 편의를 볼까 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일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는 출입문 교체하고 재활증진실 사물함 구입이 늘어났네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그 2,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서 대체로 재활증진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대체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재활, 질병예방과에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였잖아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가 좀 더 이런 문제는 지금도 나타나지만 이후에 또 나타날 확률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이 쭉 지내오면서 어떤 게 더 준비해놓으면 이런 문제를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코로나 발병하면서 첫 번째로 12번 환자가 들어왔다 간 게 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3월 1일 네 명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시장님이 관광지다 보니까 보건소로 많이 오셔서 격려해서, 그때 가장 보건소에서 시장님께서 힘이 되어드린 건 환자 관리하고 방역을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많이 벅찼던 부분인데 그걸 다른 도시과로 이관을 시켜주면서 저희가 일하는데 힘이 많이 덜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역하는 차원에서, 내년이라도 우리는 현재 방역은 5월에서 10월까지만 용역을 주는 방역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경우 겨울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많이 증액해서, 어차피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용역으로, 전문소독업체에서 하는 것도 맞고 하니까 그게 좀…….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방역예산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시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그런 예방체계, 방역체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놔야겠다고 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시청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방역하고 일상이 균형 잡힌 도시로 이제는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체계도 유지하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방역지침도 이행을 하고 또 문화개선 같은 것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선별진료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동선이 합쳐지지 않도록 해서 별도로 선별진료소 운영도 계획 해 나가고, 그래서 해외입국자라든가 의사환자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같이 검사를 할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의료체계를 좀 강화해 나가고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시민들이 협조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방역지침 꼭 좀 준수해야 되고, 이게 유흥시설도 있지만 노래방, PC방,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도 똑같이 방역지침을 잘 좀 준수하고 이행을 해 줘야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든가 문화·체육 행사 이런 그것도 다 같이 기본 방역지침을 잘 좀 준수해야 되고,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느낀 것은 식생활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음식문화인데요. 고유의 어떤 전통방식에서 벗어난 개인 접시 주기라든가 또 국자 같은 것을 줘서 덜어 먹기를 하던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건강거리도 잘 두고 마스크 쓰기 그런 지침 이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원격진료는 지금 의료법상은 안 되지만 이번에 비대면 진료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아마 정부에서 검토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을 연계해서 가정방문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주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전체가 슬럼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 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서 회의장 환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진 시간이 촉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를 중심으로 모든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과에서 별도로, 또 방역에 대한 체계를 가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를 한국이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에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갖고 대응했던 매뉴얼을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병예방과, 보건소 전체에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역사회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이 있지만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어떤 별도의 조직체계에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든가 그런 매뉴얼들이 좀 확보되었습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자체적으로 하고서는 계획서는 한 명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열 명이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소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종합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배석 과장님 동시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관 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평생학습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2쪽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 학습나눔터 운영이 있잖아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어느 정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 중인데, 이번 18일에 모두 같이 개강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주말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강좌는 5월 18일에 개강을 했고 공동주택 학습나눔터는 아직 개관을 못했고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성과자료집을 발간을 하신다고 하셔서…….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하는데, 이걸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아직 시작을 못했을 뿐이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도 하고, 기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기존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 게 강사비인 건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거의 강사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에 넘어가서 상반기까지 예산이 잡힌 4,000만 원인데, 상반기에 아무리 몰아서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과집을 낸다고 여기 작은 예산이지만 올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성과집은, 공동주택 학습나눔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문화교육하고 다르게 연간 34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횟수 차를 늘릴 수 있고, 이번 시기에 소액을 감액하기에는, 앞으로 더 못하게 돼서 상반기에 못하게 된다 하면 정리추경이든 남은 추경에 강사분에 못 나간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비를 자료집을 만들을 위해서 별도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매회 질의를 열심히 하십니다. 질의하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고맙습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교육 강사수당이 사실 한 1억1,000 정도 감액했어요, 그렇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교육을 안 하니까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강사가 주 수입원일 경우가 있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강사료를, 시간계획을 상반기 17주, 하반기 17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두 달은 강사들 프리랜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가시찰을 최대한, 여름방학 특강을 기존에 한 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달 늦춰진 부분을, 네 달은 상반기인데 여름방학 특강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 달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액해 들어온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준비하거나 이래서 그분들이 주 생계라고 한다면 그 수입이 삶의 전부일 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깎은 금액 중에, 1억1,000이 깎였는데 보수공사가 늘었어요, 그렇죠? 8,000이…….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보수공사가 8,000이 추경 때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이건, 청사보수비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년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올해도 저희가 최대로 세웠었는데, 기왕 이번 에 강사비가 감액하게 되니까 시설 보수할 부분을 저희가 화장실도, 사실 화장실 4층까지 다 견적을 받아보니 1억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할까 했는데 화장실도 보수하고 강의실, 청사 내부 도색은 기존에 세웠던 보수비로 했었고요. 다음 장애인 무대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감액 부분을 최소한 저희가 그대로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꼭 필요하면 당초에 세워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강사의 인건비를 깎아서 시설보수를 한다? 참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육강사비를 깎아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시설보수를 한다! 이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전체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 강사가 주수입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생활이,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서 계획하지 않은 시설보수를 집행한다? 좀 이해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이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오죽헌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충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관람객은 작년 대비 3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무료입장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는 관계로 55%가 줄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줄어서 세외수입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관광객도?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골고루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셨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CCTV는 그대로 살려서 했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 관계라든가 공연 이런 게 취소되다 보니까 그 예산들만 삭감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사실 있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많이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최근에는 많이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 대비 몇 % 정도가…….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전년 대비 하면 처음에는 50%씩 삭감이 되다가 지금은 70~80%까지 원상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 제작구입비 해서 재료비가 525만 원을 세웠다가 325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 관광상품은…….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걸 이렇게 절감을 해서 관광상품이 제작이 되겠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솔향명품샵에 납품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매년 팔리는 것만큼 제작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 여파 이런 관계로 전혀 안 들어오고 팔지를 못하니까 계속 제작해서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안타깝고, 다음 전통민속놀이 개최비 300만 원도 몽땅 다 드러냈어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전통민속놀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사실 절감에 관한 예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300만 원 세웠는데 몽땅 다 드러내니 시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별로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절감을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도 채워 가지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화폐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리모델링 해서 2021년도에 개관하겠다고 하는 건물이 오죽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향토민속관 건물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지금 민속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거기가 전시실하고 매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향후에 거기 화폐박물관이 들어오면 전시실과 향토매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짓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지금 문화예술과랑 협의 중인데, 현재 그 민속관은 기존에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을 리모델링해서 민속관을 옮기고, 그쪽 강의실은 지금 화폐전시관을 짓게 되면 지하로 해서 영화관 식으로 경사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명품샵은 지금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죽헌 주차장 옆에 건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화폐박물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죽헌을 운영하는 고유의 건물들이 전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연 오죽헌 하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곳인데, 잘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잘 검토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죽헌 한옥마을 맞은 편 쪽으로 해서 혹시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게 있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거 어떤 의도로 한 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인성교육관 지을 때, 허가 난 당시에 전기를 갖다 태양광을 집어넣어야 됐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때 당시에는…….
윤희주위원
지금은요? 지금 그게 오죽헌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지나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시던데…….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래서 당초에는 인성교육관 지은 데 그 옆에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하면 너무 미관에 보기 좋지 않아서 제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 미관에도 좋지 않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옮겼는데 에너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위에다가, 안 보이는 상태로 해서 그쪽에다 전지판을 다시 설치를 합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안 보일 수 없거든요? 그걸 하여튼 잘 좀 장소 선택을 하시든지, 그거 너무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우리가 오죽헌을 성역화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흉물스럽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서, 한송정 헌다례와 들차회 있죠? 496쪽에…….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윤희주위원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데, 아마 530만 원을 올렸다가 이번에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아이들 과자 값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정도는, 이거 단체에서 매년 그래도 헌다례와 들차회는 강릉의 다도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나 3억도 아니고 30만 원 절감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대영
조대영위원장
할 말 없죠, 뭐…….
윤희주위원
우리가 아무리 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하세요. 그래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의 안타까운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감액한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절감해도 공공운영비가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운영계획을 세웠었고,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지출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것들이 공공운영비에 한 1억 정도 감해도 도서관 운영이 무리 없다고 본 건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 청사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5억3,200만 원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계약 잔액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절감 예산 분에 대한 것을 상계하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억 정도 이렇게 감해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약 두 달 동안 도서관에서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한 여유분이 남아 있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된다면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도서관 건물 유지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죠? 1억은 감하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8억이 섰는데, 원래 도비가 18% 지원이 되었어야 했는데 위에 도비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 도비 부담 분을 시비로 더 충당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도 추경 시에 시에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를 추가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를 물품구입비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도비는 예전대로 그렇게 가능하고 추가로 더 생긴 겁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당초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억4,400이 더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남은 것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걸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만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서가라든가 집기류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 이전을 하면서 서가를 구입한 것이라서, 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기 구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501쪽에 책문화센터 운영 그 사업은 지금 시청 2층에 하고 있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김복자위원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책문화센터는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김복자위원
정확히 언제 완료가 되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2월 말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2월 말에 사업 완료되었고, 이게 당초보다 완료계획이 늦어졌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원래는 당초에 작년 12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설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사입찰 과정 이런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2월 28일 경에 끝났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완료 후에도 3개월 지났지만 사실 거의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원래는 3월에 오픈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3~4월 계속 문을 닫았고 5월 19일부터는 시민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다음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10% 일괄 삭감 그 정도보다는, 여기에도 보면 10%도 안 되긴 했는데, 대략 10%로 보면 어떤 운영도 준공도 늦어지고 운영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10% 이상 더 삭감되어야 실제 운영과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조금 예산이 남을 수 있겠다! 그냥 사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여러 시·군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문화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도 온라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책 읽고 글쓰기 이런 것도 하지만 온라인작가의 어떤 강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독서 이런 것들 학교에 보급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독서로 인한 공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다 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전자책 e북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새로운 책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서 지난 5월 초쯤에, 4월 말경 해서 랜선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해 봤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 보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해서 저희가 5월 27일, 28일, 29일 해 가지고 한 번 더, 그건 한국문화의집협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에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전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온라인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감 할 때 조금 물어봐야 하는데,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못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됐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책문화센터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다 되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운영하고 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개관식은 안 하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개관식은 당초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했고, 5월에 지금 날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업무처리를 한쪽 옆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오제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개관식 날짜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립도서관 산하에 작은도서관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장님을 빼고 그다음에 담당님들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 몇 분 되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공무직 분들이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세 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 저 포함해서 13명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대단히 많은 식구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은 사업장이 많잖아요? 엄청 가지가 많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사실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거의 1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셨는데, 청사 청소용역 5억3,2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들,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운영이 될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사실 좀 어렵지만 이게 어차피 재난지원금 그쪽 재원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도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게 기본적인 예산은, 쓸 때는 써야 하거든요.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만약에 없앴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면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가 공공운영비에 청사용역에 있다 보니까 그 용역비에서 사실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할 뿐이지…….
대영
조대영위원장
청소용역 끝났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청소용역 입찰이 1월에 끝났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얼마였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4억3,000에 거의 한 8,000~9,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과다계상했네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되면, 청소용역 자체가 적게 서게 되면, 용역을 줄 때도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을 더 적게 뽑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게요. 모든 사업을 할 때 1억짜리라 하면 1억짜리 예산을 설계하고 그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잔액, 집행잔액을 모르는 건 아닌데 20% 이상 잔액이 남는다 이 얘기예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산출내역 처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럴 때 20% 이상 예산을…….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도서관장님 말씀은 거기서 한 8,000만 원, 1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걸 일반수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에 삭감이 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대영
조대영위원장
제 얘기는 남기 때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는 게 5~6%씩은 되는데 이렇게 20%가 남는 예산을 세운다 이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초 이 사업비보다 적게 만일 예산에 서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내역에서는 5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나오고, 그게 입찰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남는 것이라서, 실제로 이거보다 적게 선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렵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하여간 다시 한번 행감 때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개 부서의 10개 사업에 총 13억3,24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6개 부서 18개 사업에 총 92억5,74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총 30여 개의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숲사랑홍보관은 청사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부서에서는 청사 이전 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구도심 안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세계합창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예산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산이 절감된 반면, 세계합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20여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 등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가 언론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접하지 않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 여행자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예산까지 모두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추후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이번 읍·면·동 삭감예산은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등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김복자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건소장 이기영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보관 장규선 감사관 박상준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보건행정담당 박철균 공중위생담당 김재범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