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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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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2년 정도에 개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저희 쪽이 이게 지금 금주구역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경술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4항에 보면 지금 구청장은 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기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술병 압수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단속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속 계획에 대해서 혹시... .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