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철현 의원입니다. ‘남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용역은 남구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정책연구소’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남구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필요하지만 공공복지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 의견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획일적 보조금보다 사회복지관의 정성, 정량적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산정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책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또한 파악되었습니다. 그 외 후원금, 특화사업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분야의 개선검토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행정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위탁행정이 친행정, 친정치적 시혜성 행정의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2.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3.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존의 열악한 구조에 더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졌으며 사회복지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관 또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민간위탁되어 온 남구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위탁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복지분야 관련부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과 복지프로그램 개선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남구 자체 복지관 수요에 맞는 시설 증강 노력과 더불어 양적,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남구살림연구회, 제안의원 김철현)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