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현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공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17일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예, 대연3,5동 의원 조상진입니다. 오늘 회의로 보니까 7대 의회가 지금 거의 마감되는, 8대 의회가. 저는 7대, 8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소회가 남다른데요. 우리 8대 의회 중에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로 어찌 보면 7대보다 8대가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점에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김희정 과장님이?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지금 3차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해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3차라 하니까 한 총액 한 얼마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예산 편성은 264억 정도 지금 편성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1차, 2차, 합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차, 2차, 다 해서 말씀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예. 다 합하면 얼마 정도가 우리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 2차, 합산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조상진위원
5만원씩하고 이러면 한 120억 되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5만원씩이니까 지금, 지금 10만원이니까 264억이니까, 10만원. 5만원 하면 133억, 4억 정도가 1차니까 2개 합해지면, 1, 2차 합하면 한 200, 270억 정도…
조상진위원
그래 우리가 이 규모의 어떤 우리 예산이라 하면 특별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죠? 우리가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라는 게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굉장히 3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한 500억 정도가, 그죠? 이상이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나감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남구가 전국에서 살림이 굉장히 곳간이 이렇게 좀 풍부하다 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특히 서울에 교육을 좀 가면 전국에서 굉장히 알찬 기초단체로서 늘 전국의 한 3등 정도 안에 예비비가 그 다음에 이런 자금들이 좀 많다 라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전년도인가 그 전에 우리 박재범 구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었는 지 우리 과장님 한번 인지가 되나요. 아니면 예비비가 전년도 기준으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1년도 말씀을 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예, 뭐 2020년이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0년도, 21년도 해서 지금 보통 예비비가 21년도 4회 결산 추경 기준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예비비…
조상진위원
그렇죠. 6, 700억 정도 우리가 처음 박재범 구청장님이 출범하시기 전에 8대가 들어갈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이상의 어떤 예비비가, 저희들이 7대, 8대 교육을 다녀보면 굉장히 우리 남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종잣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얼마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게 지급을 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현재, 현재 시점까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현재 지금 22년도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예비비가 한 230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편성이 요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7, 8억 정도…
조상진위원
그렇죠? 280억, 70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남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생활의 SOC 사업이라든지 기타 급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장기적인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앞으로 이런 예비비 부분이 다소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걸 한번 평가라든지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SOC 사업은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한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19년부터 20년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22년, 23년 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될 우리 구비 부담분이 보통 한 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좀 넘고 내년에 또 한 그 정도 수준이 지금 구비 부담분이 연차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한 7, 800억 가지고 있다가 이게 200억 대로 줄었을 때 이 살림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굉장히 여유 자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유 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남구 살림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을 5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을, 예측을 해볼 때 지금 수준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 결산 4회 추경 기준이 예산 예비비가 700억 정도 말씀을 드렸고, 600억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본예산에 보통 보면 본예산 재원이 작년도 예비비 중에 일부를 보통 한 390억 정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이번에 하는 거를 거기에 또 한 300억 정도 또 1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리 살림에 굉장히 좀 알차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예비비 편성이 너무 많이 소모됐다, 4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요. 하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조상진위원
채용…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고, 그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1차 저희가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인원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1명이고 비상임이사는 4명이기 때문에 두 배 수 이상 지금 저희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 비상임 이사는 4명인데 8명 이상 지금 저희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1차 15일까지 공모했을 때 7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해서 지난 3월18일부터 2차 재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25일까지 7일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가 모집을 해서 2차 모집까지 완료가 되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서류 심사 3차 심사해서 4차 이사회 때 이제 이사장 추천 대상자 2명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임 이사 4명, 4명이니까 8명을 이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 1명, 4명이 선정이 됩니다. 4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계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되고 나면 5월부터 이제 공개 채용 대상, 일반 직원 공개 채용 대상이 공고가 5월부터 나갈, 5월 초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이런, 저희들이 채용에 대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채용의 관련 전체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아까 인사 채용…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5월 달에 우리 일반직원들 공개 채용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전문기관에 위촉하게 돼 있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탁합니다.
조상진위원
위탁하게 돼 있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기에서 필기시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조상진위원
예, 제가 노파심에 굉장히 이 부분은 선거에도 굉장히 많이 좀 첨예하지만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인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담당관님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이번에 아무래도 청년 관련된 정책이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워낙 많이 하셔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래성장담당관에서 하시는, 이제 관리하시는 건물이 하나 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창조발전소.
박구슬부위원장
예, 창조발전소는 저희가 7대 의회 때 만들어져서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부경대 경성대 일원에서 최대한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청년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 공간이 좀 노출도가 좀 아쉬웠던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저희가 어느 학교 관련 소속 단체 들었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이 좀 전유라고 하긴 뭐 하지만 아무래도 그쪽 출신의 기업, 입주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조금 다소 아쉽긴 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부터는 직영이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어디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구청에서 직접하시는 걸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수정이 되어서 더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에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2022년도 본 예산에 기간제 시간선택제 마급 인력 인건비를 배정을 했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추경에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산정이 됐는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기간제 한 명이 더 추가 됐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운영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산정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운영 시간은 저희가 평일에는 7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해서 시간선택제 분이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이 많이 돌고 대관이 많아서 기관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개인에게 수당을 더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아마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근무 시간적인 배려 혹은 혹시라도 또 코로나 시국에 인력의 손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력 추가 지급이 요청이 된 걸로 봐야 되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요.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에서 이번에 공연장 등 노후 무대조명 교체 등도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 3층에 있는 공연장이 좌석 배치가 조금 아쉬움은 있잖아요. 중간에 기둥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개선 의지는 따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좌석 배치는 저희가 아직 좀 그거 하고, 무대 부분에 노후 장치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 조명을 좀 바꾸는 상황입니다. 좌석 배치까지…
박구슬부위원장
무대에 대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조금 좁기는 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좁기는 좁죠. 그런데 그 무대에 대한 이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대관을 입주 기업도 빌려서 예술 공연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나 단체가 오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이용하는 빈도가 혹시 데이터화된 게 있으실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제가 따로 보내 드리도록…
박구슬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하나 더 추가 질의 드리자면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정책인데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시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부담은 좀 덜게 된 부분이긴 한데요. 공간 마련을 어디에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부경대 주변에 지금 공간이 되어서 3월31일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상세 내역을 보니까 월세 275만원이면 월 2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 들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1년 계약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1년 계약, 1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내년 1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1년 하고 나면 사실 그 공간 또 없어지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또 내년에 저희가…
박구슬부위원장
공모를 하든지 저희 구비 편성을 하든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공모를 하고 또 확보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이 공간은 지금 인력은 한 분으로만 채용하시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참여 예산으로 1억이 내려왔고 매칭 사업비가 됐는데 올해 1년인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 또 예산 공모 사업이나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이제 사실은 사업 내용이 다소 저희 청년창조발전소랑 유사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차이점이 혹시 더 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동네 청년공간은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는 청년들이 평일 저녁하고 주말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래 운영 시간이 아예 오전부터가 아닌 오후나 늦은 시간부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하는 차이점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2시까지, 평일에는 22시까지 토요일 1시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려고…
박구슬부위원장
이 공간에 일단 홍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예산에 홍보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개설을 하고, 저희가 이제 3월31일 지금은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3월31일 개설하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랑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지금 1년 1억이 내려왔지만 실제로 계약 기간은 1월까지고 저희가 3월은 리모델링을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진행을 단기간에 하고 그러면 늦어도 4월 중순 돼야…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4월 부터는…
박구슬부위원장
열릴 건데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1월, 길어야 9개월짜리 사업이 되는 거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전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랑 사업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 바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시행을 하고 시행 기간은 최대한, 공사 기간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공사 기간은 저희가 3월31일까지 다 해서 그날, 4월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 대한 공간이 대학이 네 개가 있나요, 저희 남구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은 역시 각자의 학교밖에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무상으로 덥거나 춥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한다든지 동호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지금 집합 금지 기준에는 제한 없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방역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역 수칙에 맞춰서…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도 줄이고 있고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굳이 또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 또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는 저희가 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좀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작년에도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이슈도 있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약간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 예산 편성이 저희가 지금 추가가 됐더라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600명을 산정을 하셔서 저는 좀 적지 않나요 라고 아마 제가 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추가로 이제 1,000명도 아니고 1,008명이 된 이런 산정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거를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책자는 1,008명을…
예, 아무래도 저희가 1차 추경에 굳이 편성이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편성이 더 추가로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2월 말 기준으로 6,950만원 지금 신청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 남구 임신 출산 예정자에 대한 데이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락이나 이런 정보를 전달을 못하시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엽산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만 이 정책이 추가로 안내가 되고 있네요?
예, 이 예산이 조기 마감이 되면 추가로는 못 받으시겠네요?
예산이 조기 마감이 되더라도 또 예산 편성을 할 의향이 있으시네요?
예, 이번에 제가 물론 담당 부서 업무는 아니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시는 사업이 2021년도에 출산하신 분도 임신을 하시고 출산하신 분의 건강을 위한 건강한 채소를 공급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같이 아울러 좀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이미 소진이 다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출산이나 양육 관련된 지원 정책이 조금은 같이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업무가 너무 바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이 코로나19로 못 나와서 제가 좀 대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김철현위원장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절차상?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전담 TF팀을 4월1일자로 구성을 해서 사업 홍보를 실시를 하고, 4월7일부터는 사업 홍보를 실시를 하고 4월18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종료일은 그러면 언제 정도?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종료일은 5월18일까지, 31일간.
김철현위원장
앞서 저희가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5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0만원이 나갔는데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발생 시기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하게 전 국민을 줬다가 또 기준을 정해서 88%까지 지급을 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너무나 지역 경제도 어렵고 국민의 호주머니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는 또 자치단체별로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올린 이유가 그런 이유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구청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지역 상인들을 만났을 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효과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분들께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륙도페이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가 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 주민도 좋아하시고 소상공인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앞서 1차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는 이제 조금 총선이 임박했을 때 나갔고 지금 이제 또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가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대선이 있기 전에 소상공인들한테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 거 했다시피 이 부분은 시기를 늦출 수, 늦출 필요가 없다고…
김철현위원장
제가 만약 “시기를 늦추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어려움이 있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1월이라든가 2월 이럴 때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봤을 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야당 의원님들이나 여당 의원님들 동일하게 같이 하는 시책으로 봐주시고 주민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저희 여건상 지금 10만원보다 20만원이든 15만원 이렇게 올렸을 때 저희 구에서 재력은 가능합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10만원이 적정하다고 잡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장
그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게 저희들 이제 아까도 조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0만원 정도는 가용 재원이다, 이렇게.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15만원, 20만원을 올렸을 때 저희 가용 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일단 10만원이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할 게 앞서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이동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우리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의 소관 부서는 원래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과가 맞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3차인데 2020년 1차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그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한 이유가 그때 국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또 그때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한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일단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 나중에 이 부분은 논의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다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그 앞서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코나아이랑 같이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 내용에 보니까 이제 정책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0.5%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협약을 통해서 이제 협의 내용 안에 보면 카드 수수료를 뭐 정책 지원 금액에 인해서는 인하가 가능한데 혹시 이번에는 저희 구에서 인하가 가능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정책 수당을 특별히 발행을 한다 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협약할 때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륙도페이 수수료는 체크카드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많이 늘어난다 해서 그걸 수수료를 낮추는 건 그런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장
그 협약 내용에 보니까 이제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는 단서가 다뤄져 있더라고요. 0.5% 수수료가 있으면 이 정책 지원금에 인해서는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 구하고 회사 측하고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던데 한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정책지원금에 대해서 그 협약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철현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협약서를 지금 좀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260억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0.5%이면 근 1억 이상의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예산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상공인 상인들이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지출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월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감독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체크카드 수수료가 0.5%였는데 이번에 0.2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31일부터 사용하는 오륙도페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수수료 0.2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에서 이 부분은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철현위원장
그 카드 가맹점에서 0.5%가 수수료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철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정책 지원금이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서 안에 정산 제12조에 보면 이 코나아이의 지급 시점에 보면 인하 부분, 정책 지원금에 관해서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김철현위원장
‘지급 프로세스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지 지금 프로세스…
김철현위원장
그 프로세스가 지금 그 말 아닙니까? 0.5%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우리가 그러면 260억에 대한 코나아이가 결제 금액이 더 부당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협약서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제12조에 정산해서 2항에 보면 ‘구는 확정된 정책 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코나아이에 사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책 수당을 일반적으로 주민이 쓰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30억원의 정책수당을 발행하면 구에 미리 지급한다. 그 정책 수당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급을 사전에 지급을 하고, 그 정책 수당 대상자 카드 등록 완료 후에 사용자 카드에 지급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유형에 따라 정책 수당 유형에 따라 이 프로세스 진행 업무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장
이 단어를 봤을 때 제가 회사 측하고도 한번 알아봤는데 구하고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느 회사 측하고 논의…
김철현위원장
코나아이 측하고 혹시 한번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를 안 해 봤는데…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나 나가기 전에 미리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러면 저희 구비가 지금 이 260억이면 0.5% 했을 때 1,2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수료는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조율이 가능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수수료 부담이 좀 낮아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0.25%로 최대한 금융위원회에서 낮춰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코나아이하고 이만큼 264억 원이라는 돈이 정책 수당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급 프로세스라는 게 그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건, 말씀하는 건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한번 논의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논은 한번 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나아이 오륙도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그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저희 남구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월 말 현재로 한 6만6,850명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만8,000명 정도가 지금 연말 정산에 누락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코나아이에서 당초에 저희들 지역화폐 발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주의 이제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을 회원가입을 할 때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반영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회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발생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코나아이에서 그걸 시스템을 개선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나아이 직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계속 콜을 하면서 피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1만원의 보상을 지금 코나아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45%는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코나아이에 대한 연말 정산은 이제 저희 구는 이번 연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2020년, 21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만 이번에 누락이 유일하게 됐다고 나오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코나아이 직원이 동구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조치를 했는데 우리 구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나아이 직원의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냥 코나아이가 단순 착오의 실수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우리 구민 3만8,000명 정도가 이제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나아이한테 전적으로 저희가 맡겨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3만8,000명이면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지 맞는 행정이 아닌가요, 이거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이나 처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 사태를 파악하고 난 뒤에 저희하고 코나아이하고 긴급회의를, 대책회의를 하고 난 뒤에 코나아이에서 콜센터를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인원을 증원을 해서 회원 전부 다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해서 전화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일괄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일괄 문자를 보내지만 지금 저희가 코나아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1년 기준으로 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월 40만원 해서…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480만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30, 40%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코나아이를 쓰면, 맞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용 금액이 1만원 이하가 거의 한 80%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한 700만원 이상 고액 사용자가 한 명인가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7, 8% 정도가 한 300만원 단위 이상을 사용하셨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코나아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 본 결과 연말정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정산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연말정산을 누락된 부분을 살리려는 분은 저희들이 코나아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게 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코나아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을 누락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을 다 신청을 했는데 다시 번거롭게 이 금액을 다시 또 받아서 제출하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이 3만8,000명 정도가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구가 한 번 더 조금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이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안 가도록 코나아이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코나아이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코나아이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가급적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근데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부터 모든 게 저희 구청 직원들이 다 하고 나서 이제 실수도 코나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코나아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 맞지만 홍보부터 모집까지 다 저희 구에서 관여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실수가 났으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요, 이 부분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운영 대행사를 대변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그 코나아이는 저희들이 당초 3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가 코나아이하고 이제 운영 대행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다시 이제 뭐 입찰을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나아이하고 협약한 내용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박구슬 조상진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