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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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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지원받아서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 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계약기간이었는데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4년을. 보통 3, 4년을 살아야 집이 낙후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원받아서 했는데 4년 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구, 아니면 차상위계층인 임차인이 혜택을 받은 건데 결국은 주인이 혜택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 줄 때는 임대인한테 계약기간이 4년 다 되어 가지만 2년을 더 살게 한다든지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나가래요. 2년 살고 한 번 더 살았기 때문에 못 살아.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다 고쳐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주실 때는 임대인의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더 살고 싶을 때까지는 2년을 더 살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분한테 사인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박람회에 갔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이쪽에서 오다가 사진 찍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막상 하루종일 뭔가를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느낄 거리, 볼거리,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감동거리는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할애해서 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몇 가지 물건도 팔았는데 정말 한 바퀴 도니까 물건도 살 게 없었어요. 저는 빨랫비누인가 샀었는데, 후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중구를 돌아보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고, “우리 동에 이런 거 있어?”라고 물어보는 구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는 곳, 아시잖아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에다 한 번 할애해서 같이 해 보라고 하든가 이렇게, 동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요. “우리 동에 이거 있어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체계적이고 활동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동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기왕이면 11개 동이 다 잘되면 좋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다 같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