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1페이지 조직현황부터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규모가 50인승이었는데 현재 50인승에 대한 항공기 단종과 부품 수급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80인승까지 상향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0페이지에 작년 12월 27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추진사항으로 501페이지에 보면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금년도 5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금년도 6월에 발주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할 예정인 백령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은 당초 개발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는 백령공항 후보지 내에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 가지고 약 6억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02페이지에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은 50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작년 7월, 금년 7월에 대형여객선 모집 공고를 진행해서 평가를 통해서 8월에 고려고속과 협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상 체결을, 협상 진행 중인데 현재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1차 때에는 9월 11일, 2차 9월 26일 진행했고 현재는 10월 11일부터 3차 10월 25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려하고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 하모니플라워호 대체 항로로 투입될, 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고려 쪽에서 현재 7시 50분 배를 자기가 고려 프라이드가 운영을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담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충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에 걸쳐서 대면협상을 했는데 7시 50분 배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서 사실 저희하고 사업 진행 추진사항과 맞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협상, 협약에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최종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 통보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또는 유아 등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올해 4월에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추석명절 대비해서 교통사고 안전 근절 교통안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에는 백령면에 가서 또 교통,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같은 달 영흥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련된 뮤지컬을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 항로와 덕적, 자월 항로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과 5월에 인천 해수청과 항로개설을 위한 면담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연평항로는 기존 부잔교가 있어서 별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이작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대이작항은 부잔교라든지 차도선, 쾌속선에 대한 부잔교 그다음에 차도선에 대한 계류장이 정비, 완비가 안 돼 조금 어려워 완비가 안 돼 있고 현장여건이 충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월항로 같은 경우는 덕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적 같은 경우는 부잔교가 일단 설치가 돼 있고 차도선 경우에는 일단 소야도와 덕적본도에 어느 정도 파고를 막아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현재로서는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다소나마 거기에 대한 접안, 정박시설을 구축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는 될 것으로 검토되어 덕적~자월~인천으로 연결된 항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10일과 11일, 10일에는 연평, 11일은 자월면에 대한 주민설명회 설치하여, 실시하여 오전 출항 여객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10월에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올 연말 안까지는 우선협상자체와 선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해수청에다가 통지를 해서 그 항로에 대한 항로개설 요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개설이 완료되는 대로 운항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전국민 동일요금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금년도에 연평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당초 여객매표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구축이 늦어졌고 그래서 8월 31일 준공은 했는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조금 운임지원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선관위의 답변이 포괄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공포까지 진행된다면 내년 1월에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나 조금 연평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준공영제 대중교통화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1일생활권과 적자항로 2개 항로해서 총 3개 항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해수부 지원항로에 탈락한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에 대해서 시하고 군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일단 3개 다, 510페이지 다음 장에 3개 항로 삼목-장봉, 인천-연평, 인천-이작 항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준공영제로 탈락항로에 대해 준공영제로 지원하고 있는데 삼목-장봉항로하고 인천-이작항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평항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해수부 준공영제로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해서 부득이 저희가 군에서 지원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 또한 해수부 올해 2004년도 준공영제 항로에 대해서 11월에 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또한 각 선사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섬주민 및 관광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2개 사업, 인천시에서 6개 사업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옹진군에서는 전국민 동일요금제는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섬주민 여객운임이 작년에 대비해서 약 8억 원이 감소되고 도서민들이 이용객이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6만 7000여명 정도가 늘어나서 약 16% 정도가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4억 정도 즉,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최대한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한 6억 정도는 가용 자원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는데 나머지 14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시에서 추가자원이,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내년 후에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시민 여객운임도 금년도에 작년대비 한 6억 정도가 감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 예약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예약이 예산이 소진이 돼서 현재 10월, 11월, 12월분은 지금 예약이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 10월분도 추가적인 이제 추가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표 예매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같은 경우는 지침상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타 시도민도 현재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11월, 12월분은 현재 더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매표가 예매가 된 이용객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거라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동서에너지가 선정된 이후로써 서북도서 운항규정 또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10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서 백령도 현지에서 백령~대청~소청을 운항하는 운항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허발급을 기다리는 중에 있고 이게 면허가 발급되는 대로 운항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덕적자도 직항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으로는 선체 소조립 등 절단 및 용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다, 대이작 바다역은 6월에 착공해서 공정은 골조 설치가 완료됐고 외벽 판넬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여객선 운항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8월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즉 과업이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진두항 외에 여객선 부두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영흥과 송도 솔찬공원 간에 유람선 또는 수상택시가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9월에 준공을 진행할 예정인데 약 11월까지 연장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과업을 진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이 내용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총 18대에 운전원이 32명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 내에 공영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년 이제 2024년도 노자 임금협상안이 타결돼서 10월에 내년도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임금은 약 2%가 인상이 되겠고 이에 따른 근속수당이 당초 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 내에 공영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옹진군 공영버스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교체 사업으로 현재 전기버스와 디젤버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삼목~동인천 가는 버스는 발주가 진행돼서 납품은 11월 1일에 완료가 돼서 투입될 예정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에 따른 백령과 덕적에 대한 전기버스는 내년 4월, 아니 6월에 보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젤버스는 백령, 영흥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현재 대우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우 쪽에서 자체적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즉, 버스 수급문제로 수의계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내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 및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공영버스 내에 보조발판은 금년 5월에 열여섯 대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영흥면에 대해서 정류장 내에 온열의자 및 송풍기는 9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유지보수는 각 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재배정하여서 보완하고 설치를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흥~인하대병원 직행 공영버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3일에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1일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고 기 주민들께서 버스정류장 1회 증차와 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선재대교 입구에 대해서 추가 증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동막, 동춘역도 요구가 있었으나 동춘역과 원인재역이 너무 인접돼 있어 가지고 조금 그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종~신도 연륙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신규노선 및 개설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용역은 준공이 됐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2025년 연륙교 대비해서 인천시에다가 버스를 증선, 증차 또는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삼목~동인천간을 더 연장해서 신시도~삼목~동인천간으로 연장하고 현재 영종~운서역을 경유하는 16번 버스에 대해서는 신도 또는 시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또 시내버스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신도 또는 시도까지 증차하는 아니, 신규 배차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건의해서 북도면 주민들께서 버스 이용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로 영흥면 장애인 등 전용택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전용택시를 계약해서 지금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다가오는 15일 출고가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면허발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계획상으로는 3월이지만 최대한 내년 1월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당초 계획은 뒤에 휠체어 승차 리프트를 당초 자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수동으로 가능하고 자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 영흥면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덕적 자도 아니, 옹진군 자도 내 신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행복버스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수송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이 관광객들이 수송하려면 수요응답형이 아니라 일반통합형으로 노선형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각 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면담회의를 거쳐서 진행했는데 현행과 같이 그냥 수요응답형으로 하겠다는 의견으로 돼 가지고 현행 유지는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연평도에서 차량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관광객 플러스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버스 형태의 차량을 검토했었는데 소연평이장님과 협의한 결과 소연평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마을과 선착장도 가깝고 그런 단 어려움 그냥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세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당장은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안 되면 다른 유형의 운송수단인 오토바이라든지 모바일, 그런 관련된 전기 모바일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복버스·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복버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행복택시의 경우에는 덕적, 대청, 백령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흥만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다른 면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기사 분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두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두항 서측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역이용협의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그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수청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 시설 설계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약 100억 원이 예산 소요되는데 내년도 2024년도 원도심특별회계로 1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안에는 설치, 그것 완료가 된다면 지역 내에 상인들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물한 번째 자월면 달바위 선착장 주차장 조성 공사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금번 본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가 완전히 통과되면, 완료가 되면 11월에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진입로 산림청 부분은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신·시·모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기해변 인근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하고 수차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최종 산림청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주변 산림청 부지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지에 대해서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 같고 모도의 경우에는 532쪽에 보시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유지 옆에 ㉢부분은 준설토로 생성된 부지인데 이것은 용도폐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하고요. ㉠과 ㉡부분은, ㉠부분은 개인 소유지 기 학교부지에 대한 개인소유지로써 이 땅 주인이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최대한 감정가에 맞춰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부분은 국유지로 자산공사에 협의한 결과 매입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협의 완료돼서 ㉠, ㉡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내년에 매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분 또한 내년 중·하반기, 중반기에 자산관리공사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은 9월에 했으나 현재 저희 부서 아니, 저희 군 건설과에서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토공 및 노면 정리를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노면정리가 다 끝나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진행토록 해서 금년 안에 외1리 마을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진촌 백령면 진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금년 이제 작년에 착공을 했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통해서 금년 5월에 준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1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상반기·하반기 자동차 단속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4월에 백령에 2건, 대청에 3건을 단속을 해서 견인 처리하였고 그다음에 5월에는 연평에 2건 단속을 해 가지고 9월에 5대는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월, 11월에도 자월면을 제외한 6개면에 대해서 단속 및 점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자동차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체납액이 검사,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수출말소대상에 대한 등록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로 이 세 가지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체납을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분납 유도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체납을 작년대비 많이 줄여가지고 한 1억, 지금 13억 46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은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된 사항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시도리 산림청장에 관하여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부동의 아니, 이렇게 단절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이쪽으로 통해서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처음에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진행해 가지고 일단 매립, 매각,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매각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차. 그래서 2차 의원님께서 관계자분을 면담을 통해서 다시 재차 2차를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국유림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실무진과 얘기한 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을 마련해서 다시 방문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우리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산림청에서는 이게 입지가, 산림입지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매각은 조금 어렵다, 최종 문서로. 1차 때는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2차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문서로 시행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일단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런 정리가 됐나요?

예.

아니, 김동훈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시 그 담당 여자분 있지요? 여자 팀장인가요? 그분하고 다시 통화를 하고.

예.

그랬더니 전국에 산재한 땅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다시 지번이나 뭐 이렇게 하고 했더니 또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공문서로가 문서로 온 게 언제쯤이지요?

저희가 9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후로다 얘기를 그쪽으로 전달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저는 질의드리지 않고 그냥 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백령~대청 순환선, 주민들이 순환선 10월말, 10월 안에는 가능하지요?

저희가 10월 10일, 11일 심사를 받아서요.

예.

그런데 아직 해수청에서 정확히 언제쯤 면허를 주겠다고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일단 저희가 예상하건데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1월 중순이나 많이 늦어진다면 11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대신 심사하면서 감독관들이 참석해서 심사하는데 그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예.

예.

이 순환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항지도 바뀌고 사업계획서상에 기항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취항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우려감도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특히 시간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선사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잘 개선해서 문제없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 부분은 요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0일, 21일 우리 의회에서 백령, 대청도 주민간담회 할 때 자치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게 바람이고 주민들의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비용이나 기타 문제는 알아서 해라, 군에서. 하지만 하루 이게 하모니가 취항, 안 다닌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다닌다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고 또 안 다닌지도 꽤 됐기 때문에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지요?

예, 말씀,

우리는 비용문제라든가 그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담당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우선순위는 결국은 주민의 불편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후 방안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도 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덕적, 자월에서 출항을 해 가, 오전 출항 발에 대한 부분이 이번 달에 공고가 나가게 되겠지요? 10월에,

예, 내부방침이 마련되면 바로 공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나갈 수 있지요? 이달 안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자월 주민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저희가 차도선이냐 쾌속선이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으셨고 해서 아마 모든 것을 열어놓는 상태에서 공모로 나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

그래도 인천에 와서 1항차가 출발해서 왔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 대기시간이 기본 4시간 이상을 기준점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5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5시간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일몰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인천항에서 겨울 평균으로 따지면 4시 안에는 무조건 출발을 해야겠지요?

3시 반에는 출발해야 하는.

그러니까 4시 안으로 무조건 4시 안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라스트타임을 오후 3시 30분으로 잡게 되면 10시 반이 돼야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오전 출항시간이 덕적에서 기항지를 두게 되면 도우항에서 아무리 늦어도 7시 10분전에는 출발을 해야 인천항에 들어오는 시간이 맞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시간 때문에 이제들 얘기들이 또 나오실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공모에서 어느 정도 선사가 들어와 있어야 또 얘기가 될 부분이라고 아는데 저는 공모에 5시간이라는 것을 꼭 못을 박아서 움직인다면 주민들이 얘기가 있으신 부분 저는 5대5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속선하고 차도선의 차이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7대3으로다 열어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꼭 굳이 5시간보다는 기본적인 4시간 이상 이런 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6시간까지였는데 주민분들은 최소 5시간까지 어떤 분은 한 4시간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왜냐면 현재 일출과 일몰을 하고 있지만 백령에서도 쾌속선이 7시에 출발을 하니까 충분히 7시 정도에 시작점을 잡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5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

그렇게 잡게 되면 쾌속선에 7을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차피 5대5의 견해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도 주민 또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갔다 오는 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또 젊은 층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쪽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도선을 또 필요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상위목적이 서로 다르시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5시간으로 아예 그냥 묶어서 하게 되면 쾌속선을 조금 더 용이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차도선을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쾌속선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은 검토를 다시 내부방침 받으실 때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주민의견수렴까지 또 한다면 복잡해질 거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때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정에 관계 없이 5시간을 명시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1시간을 늦춰서 5시간까지 고민을 했던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4시간이면 한번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4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거리에 있는. 그런데 아무래도 차를 가지지 않는 분 그러니까 쾌속선일 경우에는 접안하고 그다음에 하선하고 이렇게면 시간이 더 단축이 돼서 그것을 우려해서 5시간으로 접근한 건데 한번 아무튼,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쾌속선을 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일정적인 부분에서 병원을 갔다가 당일 입도하시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예약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다가 움직이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요.

예.

차량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생필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떤 가게에 대해서 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두고 써야 하는 물건에 대한 구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나눠질 거라고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에서 봐 드려야지 하는 거지 어느 한 지정된 회사를 쾌속선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료주차장에는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예전 잘 아시잖아요. 시내에서도 공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에는 카라반이라든지 아니면 추레라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 왜 주차비를 안내니까 번호판도 없고 하다 보니 이제 불법점용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보면 돈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입구,

예.

그러니까 출입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쪽에는 ㄷ자 형식의 구조물들을 설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톤 이상의 탑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그것 무슨 ㄷ자 구조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출입구에 말씀,

그렇지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나 출구나 같이 사용하니까 대부분이 입출구가 또 다른 데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같이 사용하시는 데가 있고 공영주차장 내에는 대부분이 1톤 이상에 화물차는 들어가지 않게끔 또 주차라인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선재대교 밑에 요만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차박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유료가 되면 당연히 해소가 될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들 또한도 유료주차장 내에서는 차박금지 다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법으로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다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무료시스템으로다가 운영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기간 내에 유료화로다가 전향이 힘들다는 곳은 ㄷ자 형식의 구조물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도 수기해변 쪽에 아니, 신도 수기해변 쪽에 있던 산림청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접근성에 비하면 제일 좋은 부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하지만 접근성과 관계없이 수기해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움직였던 부분이고 주차난을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없던 현상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하는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행정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수기해변으로 올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좌측으로다가 좌회전하면 그 언덕을 넘어야지만 수기해변이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 안쪽에 구성될 수 있는 공간베이스가 안 나온다면 아예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야영을 하는 손님들을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뭐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도래가 된다면 그 언덕이 있다 보니 그런 곳에는 그쪽에 영어어업법인 조합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법인에서 운영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자카트차량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어차피 예약손님을 또 운영해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짐을 많이 가지고 온 손님들한테는 저희가 SV 쪽에서 서비스 쪽 차원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운영이 어떻게 보면 주말에 운영이 거의 다 될 것이고 여름 피서철 한철에 운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그 기간 동안 인력에 대한 또 수급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안쪽에 4년간 문을 두들겼고 아까 2차까지 가셔서 그렇게 모든 행위를 많이 하신 것으로다가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또 찾아보는 게 수기해변이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매년 또 늘 것이고 평화도로가 오픈이 되게 되면 더 많이 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땅 매입하고 뭐한다면 가격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방향성을 빨리 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산림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평화도로가 놓게 되면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땅값어치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지로다가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심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한번,

예.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자도에 보면 택시 운영, 100원 택시 운영하시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소연평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도 다음으로 제일 짧은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자도에 편성돼서 저희가 100원 택시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는 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짐을 날라야 하는 입장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는 굳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량과 똑같은 전기카트용들이 있잖아요.

예.

뒤에 요즘에는 추레라도 해 가지고 잘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4인승, 5인승 해 가지고 나온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 줘서 지역 내에서 그냥 움직일 수 있게끔 관리주체는 정해주고.

예.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상이하게 용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이렇게 저희가 차량이라는 데 대해서 지붕이 다 씌워져 있고 무조건 실내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전기카트 차량 같은 경우에도 비오는 날은 다 비를 피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설치가. 요즘에는 차량이 예전에 전기카트 차량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우수한 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빨리 그리고 차량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효과로 기대효과는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알겠습니다.

주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6번 데크, 해안데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연평도 덕적에 진리하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날짜로는 23년 1월서부터 진행이 안 되는 것,

그게 도우선착장에서 좌측으로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게 바닷가 쪽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도를 가져다가 설치해서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가도를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야 쪽에서 나오는 암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암을 가지고서 가도를 만들어서 가도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교량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업을 데크를 설치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다리다가서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연평도?

예.

예.

그것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평도는 일반해역 용역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우.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예.

여쭤본 거예요. 23년서부터 23년 12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기간은 나와 있고 그래서.

아, 연평 해안데크는 올해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일반해역이라든가 부처간, 부서간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과장님 저는 251페이지 11번 제50회 군민의 날 전야제 및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

혹시 저희 이 군민의 날 관련해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있으실까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민의 날 관련해 가지고 축제가 격년으로 보통 하거든요. 전체가 모여서 하는 축제는 격년으로 이렇게 하고 한번은 면에서 자체하고.

예.

한번은 전체가 모여서 하는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축제는 축제하고 최근 행사하고 보통 다른 때보다 기간을 좀 짧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잘된 점, 잘못된 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를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하고.

예.

피드백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 체육행사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저희 이전에 인천시에서 진행했던 한 체육행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안전에 조금 많이 미흡한 경기 부분도 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나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제작 시 전에 지역특성에 맞게끔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연령에 고루하게 다양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관련해서 이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었잖아요. 상 제도 같은 것 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곳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명목상으로라도 조금 노력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표지석도 관광과에서 설치했었나요? 예전에?

예,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리 표지석.

리요. 그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

리 표지석은 안하고요. 관광 관련 돼 있는 안내표지판 쪽으로는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내표지판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보면 면이 있고 또 자도 면이, 자도 리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면에도 보면 적게는 한 4개리, 많게는 17개~20개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리별에 가시면 버스정류장에 또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신 여행객들을 내려주는 버스장이 근소 돼 있는 이런 곳들을 중점으로 해서 리별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 위치가 표시돼 있는 리별 안내판. 그래서 리별에 어떤 어떤 곳을 갈 곳이 있다 그리고 등산로는 현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다 몇 ｍ를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도들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에 내려서 딱 하나 끝, 없습니다. 그것 사진 찍어서 물론 또 다니시겠지요.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어느 쪽에 왔을 때 현 위치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볼 수 있는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내년에 꼭 실행할 수 있게끔 계획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최 팀장한테 여쭤볼게요. 소이작도에 공공체육시설물이 없어서 제가 골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있는데 창욱 팀장님 어떻게 진행된 것 있나요? 아, 남규씨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백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의명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축제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는데 축제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려가지고 쪼개기 형식으로다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들은 쪼개서 나눠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고 이것은 병폐 아닌 병폐지요, 계속 내려왔던.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누르고 그냥 참았던 게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변하지 않으니까 재청을 드리는 거고 이 재청드린 부분이 또 변하지 않으니까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여 내년 예산에 상하반기 축제 예산을 가져다 뭉뚱그려다 넣어서 넣어놓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떤 어떤 행사에 목적으로다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부연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에 추경이 언제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왕이면 본예산에는 상반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넣어주시고 추경에 차라리 내년도 하반기 예산으로다가 쓸 수 있는 축제들을 나눠서 한다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50회 군민의 날 행사 그것 지출되신 것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출내역서 정리하는 대로 세부내역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정확히 다 따지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부분과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도 내용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이 본예산은 이미 각 부서별로다가 전산 상에는 입력은 끝났지만 예산 부서와 함께 또 의원님들이 조율해야 하는 부분에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부서에 내려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피드백을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영흥 대규모 농업 경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농업경제단지는 인천에코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2022년 9월 21일 인천시에 활용가능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작년, 올 3월 27일 인천시에서 부지활용계획 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타운 농업조성사업은 저희가 영흥면 부지에 DSC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3월 22일 건설과에 추진 의뢰하여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도 수매 시 영흥면 산물벼를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덕적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건조 저장시설 300톤을 덕적면 서포리 980-1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을, 시설물 준공 완료하여 9월 11일 옹진농협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올 10월 25일 경부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쪽 백령면 DSC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 부포리 18-14번지에 야적장 945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22일 야적장 공사를 계약 낙찰되었으나 백령면 지역 관급자재 레미콘 원가 계산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관급자재 레미콘이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10월 중으로 단가가 확정되어 재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공공매입 비축미 지원에 4억 6400만 원을 들여 순환식 건조기 외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반비 개선사업 및 수매장비 지원계획, 그다음에 품질보존자재 지원계획, 농업물 건조방법 개선사업 보조금지급 등 총 8개 사업으로 올 공공비축미곡이 산물벼가 10월 25일경부터 시작할 계획이므로 그 전에 지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존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3개년치의 자료를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치입니다. 이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20년 분에 대해서 농지처분명령 31건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5건, 공매를 2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조사분 휴경자 대상 청문회를 395명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를 181명 접수하였습니다. 올해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옹진군 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우리군 쌀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고시히카리 영농가에 재배면적 1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및 포장지 개발, 홍보용품제작, 브랜드쌀 홍보영상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가 2023년 고품질쌀 생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브랜드쌀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료곡 54톤을 생산하여 지금 RPC에서 보관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판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886톤 우리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백령이 3170∼80톤 정도 하셨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건조벼랑 산물벼 포함해서.

예.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많잖아요.

작년에 워낙,

예상되는 양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 지금 수매 물량은 많이 줄었지요?

한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작년 대비요. 그렇게 하고 남는 물량을 시장격리곡으로 수매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수매 그 뭐야,

위탁판매요.

위탁판매, 구입자랑 연결해주는 부분. 우리가 그걸 최종적으로 해본 지가 18년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 많지도 않지만 장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령이 제일 양이 많은데 백령에서만 약 한 1500 신청물량과 매입물량을 비교해보면 1500톤 정도가 지금 수매가 안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로.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불투명 하지만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쫓아가야 하는 실정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배준영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늘려주면 타 지자체를 줄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격리곡을 조금은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곡은 우리가 기대는 해봄직 합니까?

현재로서는 딱 어떻다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중앙 식품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국회쪽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현실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매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시장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부분과 또는 전체적으로 쌀소비량이 줄어드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작년에 인천시 배정물량 5200톤 중에서 우리가 4800톤을 가져와서 전량 수매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인천시 배정물량이 4400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옹진군에 배정된 물량이 85%인데도 불구하고 약 3600톤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전국 수매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한 6만 톤 정도 전국적으로 그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면과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도 무슨 대책 내지는 차후책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이게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매가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매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령 쪽은 콩 재배를 좀 늘렸고요. 저희는 브랜드쌀을 북도쪽에서 지금 했고요. 내년에 백령에도 조금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가루쌀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루쌀이 우리 일반 수매쌀에 비해서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계약재배라면서요 그거는?

어쨌든 정부에서는 50헥타 이상을 심어야만 종자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금 백령에 심어봤는데 성과는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했는데 아직 성과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확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0에서 1000평 정도 심어보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나. 어떻든 전량 수매를 한다는 그런 전제 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들이나 청품 우리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것 그거에 비해서 가루쌀은 수매단가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생산량이 중요하니까요, 저희 지역의.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단위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전라도쪽에 벤치마킹 갔을 경우에 그쪽에서는 수매량을 전량 다 해준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다수 심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단점이 수발아가, 수분이 좀 안개가 낀다든가 이런 경우에 발아를 해버립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래서 백령도 지역에 그런 부분만 없다면 100% 수매조건이 저희한테는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보고 효과가 따져서 좋다면 저희가 조금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반수매를 줄이는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일반공공 비축미 우리가 지금 청품이나 친들이랑 단위당, 가루쌀이랑 수매했을 때 가격 차이는 좀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매에 애로, 익히 알고 계시고 익히 대책도 나름의 대책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농민들이 수매 때문에 굉장히 풍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해서 북도면에서 고시히카리 지금 54톤 올해 예상 톤수량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고시히카리를 해가지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된다고 하면 물 수매 톤수로 54톤이면 이게 이제 건조돼서 가공까지 됐을 시에는 몇 프로나 줄지요 여기서? 한 30% 주나요?

54톤은 건조까지 된 벼고요. 여기서 쌀로 생산하면 보통 벼의 한 칠십 한 이, 삼 프로 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서 삼십 한 육, 칠 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게 되면 10㎏ 포대로 계산하면 3만 6000. 그러면……

그러면 벼로는 보통 한 7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10㎏ 당,

40㎏ 수매하는 벼로는 그 정도 7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예상.

수매단가가 아니라 이걸 또 팔아야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쌀로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판매가 되어야지 이게 또 그다음 연도에 이어져서 계속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화에서 RPC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7만 5000원에서 8만 원.

20㎏?

40㎏지요. 보통 수매가 40㎏로.

아니 저는 가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 후 쌀로.

도정 후.

쌀로는 10㎏에 저희가 한 3만 2000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류비를 빼고 순수 원곡의 가격이니까 이제 물류비하고 만약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4만 원.

그러면 20㎏에 8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브랜드쌀은 옹진 마크가 찍혀 나가나요?

예, 저희가 포장재하고 다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만 강화에 가서 하고.

예, RPC에서 하는 거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농사를 짓고 지금은 논 농사는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수매조건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가공 후 판매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고시히카리가 강화에서도 이미 석모도 이쪽에서 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고 기존 브랜드화 되어 있는 쌀종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브랜드를 누르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가격대를 낮춰서 판다 이거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쌀에 대한 것은 가격대비보다는 밥을 했을 시에 미곡미의 맛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처음 시도돼서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올해 승봉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흑미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예산까지 잡았다가 저희가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잘 형성이 된다면 아예 같은 기후와 근처 지역에 있는 장봉까지도 싹 다 해 가지고 한쪽을 밀고 한쪽에서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기존에 친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비축미는 비축미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시도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 내년 초반까지. 이게 어떻게 시장경제까지 잘 도달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잘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도 유통인데 이런 부분을 좀 농협에서, 저희 관내에 농협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천이나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다 농협하고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옹진농협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백령농협하고 좀 해서 백령도 지역의 특수한 브랜드쌀을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농협 쪽에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유통망에 저희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농협의 유통망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서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하는 쪽에 각자의 브랜드쌀들은 있어요. 가까운 충남만 봐도 쉽게 얘기해서 간척지쌀 해서 가격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미 널리 퍼져있는 부분. 위쪽으로 올라오면 강원도나 철원 이쪽은 다 오대쌀로 너무 유명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진천쪽만 가더라도 진천의 특유의 쌀 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인천옹진농협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가 좀 적고 인천시내에도 7개 점포밖에 안 갖고 있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모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인천주민이 ‘야 인천에서 이렇게 좋은 쌀이, 더군다나 이렇게 섬에서 해풍 맞은 쌀이’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게 또 구전으로 이어지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또 저희 같은 4, 50대 정도까지는 그나마 SNS를 통해서 서로 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때부터는 저희는 앉아서 홍보가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일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3년 안에 단정 지어서 무슨 결과를 뽑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먹거리는 평생 갈 거거든요. 계속 이어질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올 스타트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점포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성향도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물론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에 대한 피드백이나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멀칭비닐 가을걷이들 많이 끝나셨을 거예요. 그거 트랙터로 그냥 다 갈아들 엎으셨나요?

아직은 그정도까지는 아니. 벼농사가 이제 벼베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벼베기 거의 끝판에.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지금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시범포 깔으신 분들 설문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구황작물이 됐든 아니면 엽채류 작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끼울 수 있는 면적단위당 저희가 멀칭비닐을 깔 수 있는 공간베이스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기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래도 옹진에서 대다수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외부에 심는 부분으로 따지면 고추 종류가 좀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구황작물 쪽에는 감자나 고구마 계열 이런 것들 많이 심으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비닐과 그리고 햇빛을 못 받게끔 감춰져 있는 비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가 안 들어가는 수준으로 거의 무성하게 덮고 있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형식의 비닐을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진짜 이 멀칭비닐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따로 따로 분석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루쌀 부분에 대한, 지금 전라도지역에서 스타트로다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적당에 대한 생산량. 그리고 그 생산량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생산량의 구매단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의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자면 영흥에 DSC 시설이 들어가려고 저희가 2년 전에 매입을 했던 그 땅. 지금 아직 전체적인 매입, 매립에 대한 문제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 마무리하실 것인지 혹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DSC 부분만 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거기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청년들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든 예산확보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부분이 많이 축소 위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이후 단계는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DSC 옆에 에코랜드는 대단위 스마트팜이고 소규모 스마트팜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에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농경단지 조성하는데 에코랜드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시하고 문서상 주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100% 확답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시도 용역계획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한쪽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부지를 사는, 9800평이지요 아마 거기가. 그 부지에 대한 활성도를 어떻게 먼저 이끌어내려면 매립이 먼저거든요.

어떻든 전체 매립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따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의 건축면적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20%는 판매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20%라고 되어 있지 농경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물에 대한 것만인 것이지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스마트팜 정도는 해줘야지 청년들 농업쪽에는. 그러려면 예산이 한 40억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예산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주환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임 농정과장님 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스마트팜이었어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설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남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과하게까지 들어가야 되냐까지도 상상하는 금액인데. 설치 후에 그 안에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그 시설투자비가 과연 높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결론은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몇 십 억이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 들어가서 이만큼의 부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나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기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저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DSC 시설이 땅을 봤을 때 앞쪽에 설치가 되면 기존 조감도에도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측 측면쪽에 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왔었고. DSC 시설 옆에가 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흥도. 그리고 전면에 봤을 때 전면 맨 끝자락 우측라인 중간 이상 위에부터 해서 팜농장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게 처음에 만들었던 조감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DSC 시설이 저장창고도 높다 보니 앞면에 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후면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희들도 여러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DSC 시설이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거하고는 좀 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획의 조감도 보다는 조금은 많이 변형되어야 하지 않나. 그때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들이 한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위치가 다수의 피해도 줄여주고 그 높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팜의 위치하고는 크게 일조량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저희들도 팜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1인당 4, 500평 정도는 해야 수익성 정도가 있다고 해서 천 이, 삼백 평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치하는 데에는 위치는 일조량이나 들어가는 초입에 DSC 시설 설치하더라도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제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설치보다는 누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외부에 타 지방에 가서 봤을 경우 한 1년 이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해주더라고요, 지방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수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분양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 우리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스마트팜을 농사지어라, 시설 해놓고. 이거는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교육이 먼저 선행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팜농장을 평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 평에 곱하기 5를 하거든요. 저는 구조물로 계산을 해요. 팜농장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바닥 평에서만 키우는 것은 팜농장에서는 단가 대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조량 말씀하셔서 DSC 시설이 타워가 높다 보니까 그늘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팜농장에서는 햇빛하고 해서 짓는 팜농장들은 몇 개 없어요. 그거는 파프리카 농장이라든지 또 하나가 뭐더라?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그 정도는 그런 식으로 짓는 데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팜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런 거는요. 그냥 야채류를 키우는 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지. 팜은 햇빛을 전혀 받지 않게끔 실내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그 엽채류가 됐든 쌈채류가 됐든 다른 또 수삼이 됐든 등등등 그들이 원하는 색상을 줄 수 있는 LED를 통해서 그 불빛으로 그걸 키우고 거기에서 외부에서 키우거나 일반 온실에서 키웠을 때 3개월, 4개월에 수확작물이 나오는 것을 4주 이내에 단기작물로 뽑아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올린다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진정한. 이런 형식의 팜농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팜농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일상적인 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코랜드 부지에다가 군수님께서 초임 들어오셨을 때 팜농장에 대한 그림 그리신 것을 제가 얼핏 봤더니 지금 지방 쪽에서 몇 군데 좀 하고 있는데 위에는 태양광 시설을 하고. 건물이 단건물이지요. 10평, 15평에서 20평짜리. 단건물로 짓고 밑에는. 위에는 태양광으로 지어서 재활용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1층 건물 내에는 팜을 또 형성해서 할 수 있게끔 LED 등등을 이용해서 엽채류를 키우든가 어떤 작물들을 키워서 판매를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 부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먼저 무언가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먼저 투자가치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서 인천시하고의 관계가 당장 내일이라도 예스가 온다면야 양쪽을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100% 준다는 확신도 없는 거기에다가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땅을 먼저 활용해서 거기에는 1만 평이 가겠지만 여기에는 1000평이 되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어디에서 센터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등등등을 말씀하셨는데 1만 평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100평 짜리를 여럿이 해보면서 같이 공유를 해보고 몸소 겪어봐야 나중에 1만 평 아니라 10만 평을 가더라도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 시켜서 간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매입을 해놓은 스마트팜 농경단지를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구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DSC 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게 내년을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DSC 시설도 초입보다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건물이 앞에 높은 게 있으면 이미 뒤에 건물들은 다 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소가 거기로 옮겨 간다고 해도 그 건물 뒤에 숨어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환경적인 면도 중요하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소음피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도로주변하고 멀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 뒤쪽에 바로 주택이 있지도 않고 하니 이왕이면 뒤로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미학적으로 봤을 때도 앞 건물이 높고 뒷건물이 쪽으로 낮으면 볼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편은 다 농사지역이고 현재 저희가 뒤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조망권이나 받을 곳이 없잖아요, 따져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저는 우선 실행되어야 할 것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과장님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2번, 메모하세요. 전달 받으셨나요 혹시?

예, 전달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7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추진입니다. 굴업·덕적지적 7개 광구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가 2968만 1000루베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17일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 고시하였고 4월 중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에 인천해수청으로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완료되어 골재채취허가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바다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71쪽 백령∼대청 간 연도교 건설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입니다. 본 사업은 백령면에서 대청면 간 해상교량 8㎞, 접속도로 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검토서 작성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인천시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초안 작성 완료 후 공청회 실시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승봉∼대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승봉에서 대이작 간 총 연장 약 3.1㎞의 연도교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과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 우선 추진에 따라 국·시비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전타당성 조사 시 BC값이 1 이하로 예상되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75쪽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이작에서 소이작 간 총 연장 약 1.8㎞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0.6㎞, 접속도로 1.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방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달 조달청에 시설공사 발주를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에서 모도 간 총 연장 약 1.7㎞의 연도교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본 노선이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으며 조기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북도면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도면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통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기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교통여건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북도면 신도리 군도12호선 보행자도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도 5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도 확장, 교차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평화도로 교량 개통시까지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고 영종 신도 연륙에 따른 북도면 관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수도시설은 일급수량 20톤이상 500톤미만의 마을상수도 33개소, 일급수량 20톤미만의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로 총 63개소의 수도시설이 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분기마다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군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381억 5100만 원이 배정되어 북도면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단계가 완공되었고 덕적면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진행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 대청, 자월, 연평면에서는 관로교체, 관정 및 물탱크 신설 등을 올해 연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현재 주관로 설치사업인 1단계를 완공하였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신도 일부지역의 배급수관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12월 실질적인 물 공급이 목표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에 80톤, 지도에 20톤, 울도에 80톤 규모이며 2022년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 진행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설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백령공항 건설 전 식수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확인 결과 백령공항에 급수를 위한 목적으로 일 급수량 2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 9900만 원으로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령공항의 급수목적으로 진행되는 1차공사이며 추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백령공항의 기반시설 급수목적으로 1일 2000톤 규모의 2차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차공사까지 완료된다면 백령면 인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일 400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이 정비될 것입니다. 다음 25쪽 해수면상승에 따른 해안도로 침수대비입니다. 2023년 대조기 기간 중 관내 해안도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은 15곳으로 침수에 의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침수가 발생하는 주 원인은 해안도로 대부분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점과 해수면 상승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은 각 면의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변 배수시설정비, 침수도로현장 순찰, 침수 발생 시 도로통제 등으로 대비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침수도로에 대한 원인분석을 파악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면의 세부적인 침수도로 현황과 사업추진예정 시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거나 설계 중인 사업 및 통행량이 많고 침수에 의해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총 6개의 침수구간에 59억 2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침수도로에 대한 정비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도로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방상수도 보급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한 지방상수도공급사업 1단계가 2023년 8월 준공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상수도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 13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입니다. 2024년 1월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수도 물이 공급될 예정이며 전 구역 공급 완료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한 50%를 차지하지요. 골재 채취로.

예.

골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골재채취는 하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언제 끝났어요?

작년 9월 말에 끝났습니다.

작년 9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 신규허가는,

예. 자월도 구간은 작년 9월로 끝났고요. 올해는 덕적 굴업지역을 골재채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1번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추진에 나와 있는 것은 자월 덕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덕적 굴업 지적입니다.

덕적 굴업이요? 그런데 자월, 동의서 보면 자월면의 56%를 동의 받았네요?

……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번에 자월 선갑 지적 할 때도 덕적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덕적지역과 자월지역을 교대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예.

환경피해 때문에 그렇지요?

예.

언제쯤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때문에 해양시설과에 협의 의뢰를 했고요. 해양시설과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최종적으로는 건설과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골재채취허가. 권한은 당연히 우리 기초단체한테 있는데 우리가 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골재채취 허가를 안 나가면 골재파동 때문에 경기침체가 우려되고요. 일단 더 큰 문제는 아마 수산자원이 조성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이 없으면 아마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아마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골재채취법 보면 제5조에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골재수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다가 6조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마다 골재수급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골재채취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권한행사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재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매스컴에도 요즘 자주 일어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많이 커지고요.

또 골재수급계획을 세우거나 시도지사가 골재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당연히 우리 옹진군이 빠질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태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놓고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솔직히 실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내주고 그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보면 수입도 막대한데 5년 동안에 연 277억 평균 잡으셨더라고요.

평균, 예.

양은 연도마다 다른데 그 정도로 이게 증감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허가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골재수급 계획에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실제 채취 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안이 됩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수급계획의 양만큼만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다음에 백령∼대청 연도교 건설.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효과라기보다는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솔직히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에다만 반영을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추후에라도 시설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만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까지가 2040년 정도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2040년 안에 그 계획이 없으면 2040년까지 이거를 추진할 수가 없으니 그 안에 일단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넣어 놓으면 2040년 안에는 이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다만 0.1%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2조이지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물관리팀에서 남동 백령·대청·소청 남동 인천상수도사업본부랑 현장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런데 백령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견이 없었습니까?

별다른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중화동에 식수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댐 때문에 말은 있었는데 솔직히 그게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실패작인데 그거를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해수담수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게, 옹진군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혹시 식수용 저류지 그 부분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은 실정에 맞지 않고 정화된 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어 달라는, 식수용 저류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랑 별개인데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붉은노리 삼거리에서 장경리 넘어가는 쪽 라인. 그리고 4리마을회관 노인정 지나서 장경리 또 넘어가는 라인. 거기 지금 전기매입매설 공사 끝나고 아직까지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도 아마 엄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 보수만도 비가 오고 나서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조그맣게 포트 홀(pot hole) 생기고. 아주 그냥 전화받기에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대명절인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추석 때는 완전 더 난리였었어요. 저도 일부러 추석 때 제가 한 몇 바퀴를 지역을 돌아봤거든요. 진짜 차가 다니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네 바퀴가 달린 승용차는 그나마 다행인데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도 좁은도로에다가 이 오른쪽 조수석 바퀴 쪽이 걸리니까 이거를 이만큼 중앙선을 또 넘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간순간. 이게 언제쯤 조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구간하고 진두쪽하고 고등학교 쪽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지금 포장을 세 군데가 다 마무리가 돼야 하려고 지금, 한꺼번에 장비가 들어갔을 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말에 지금 마무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원래요.

제가 8월말까지 한다는 소리도 듣고 9월 중순까지 한다는 소리도 듣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공사 비용에 대한 절감하는 것을 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며 왜 관광객들이 와서 피해를 보고 가야 하는. 그거를 저희가 누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공사가 끝났으면 해야지요. 그렇다고 보수를 빨리빨리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전화오셨어요 주민 한 분이. 오토바이 타세요 씨티100 짜리. 죽을뻔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거예요. 파인 것 생각 못 하시고. 그 분이 만에 하나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 누구한테 오겠느냐고요. 저희 또 행정에 수반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저희가 만약 조사받으러 가 가지고 ‘세 군데 현장이 있는데 여기가 다 끝났을 때 이 포장하려고 포장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 진짜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독촉해서 빨리,

지금 거기 공사 끝난 지가 4리 구간만 해도 공사 끝난 지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도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은 방치예요 방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로등 불 안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못 들어서……

붉은노리 구간부터 장경리 넘어가는 어디라고까지 표현을 해드려야 하나 내가 정확히. 아 바다여행이라고 펜션이 있어요.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앞에까지 가로등이 전멸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중화시설 하면서 전기구간이 무언가 부족해 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킬 수가 없었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추석 때 알았어요. 추석 전날 제가 내려가서 저녁 7시가 됐는데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해도 점점 짧아져서 어둑어둑 해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면사무소에 살포시 전화를 했어요. “언제쯤 가로등 들어와요?”, “의원님 거기 가로등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지요?”, “도로공사 하면서 거기 뭔가 전기를 뭘 했는데 여기 가로등을 켜게 되면 전기가 차단기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못 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전을 위해서 켜져야 하는 가로등도 불이 안 들어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로에는 도로는 공사한답시고 다 파 재껴놓고 가설로 포장만 해놓고 정말 차량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 위아래로다가 다 그 짓을 해놓은 업체예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과장님. 그러더니 불이 켜졌어요, 결국은. 한 1시간 만에. 가로등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불 켜고 10분 있다가 다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가로등이 혹여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량이 부족해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면 또 가로등이 꺼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이게 장기간 동안 안 켜졌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알았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민원 준 사람 없었고. 이런 거를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해 주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예,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당장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왜 주민과 영흥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피해를 봐야 하며. 만에 하나 인사 사고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다행이지. 여기에서 인사 사고가 내일이라도 당장 터지면 그 모든 책임에 대한 수반은 다 우리 행정 쪽으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 저희 회의 전까지 확답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조직,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1번,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입니다.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 변경으로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난 8월 옹진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설계 제안 공모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사업도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두무진의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 등으로 인하여 대청지역과 백령지역을 분리발주 하였으며 대청지역 미야, 농여해변 및 서풍받이 등에 대한 1차 공사는 지난 9월 공사착공하였고 두무진 관련 2차공사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별도 추진예정입니다. 320페이지 2번과 323페이지 3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4페이지 4번 깨끗한 도서 가꾸기 추진입니다. 사업비 2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북도, 영흥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9월 현재 31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이 있는 만큼 주민홍보를 통하여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8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완료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는 7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입니다.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은 소연평은 지난 9월 건축은 완료되고 기계설비는 12월 준공예정이며 소청 소각시설은 12월 건축과 기계설비가 동시 준공예정입니다. 연평 소각시설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중으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백령 및 대청 소각시설은 백령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및 실시설계중이고 대청은 실시설계중으로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는 선별동 건축공사는 지난 3월에 준공완료하였고 기계설비 및 휴게동 신축공사는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월 준공예정이며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선별시설 설치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시설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330페이지 6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7번 산림자원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는 12월 준공예정이며 공익숲가꾸기는 지난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임업기능인은 75명을 10월까지 운영예정이며 조림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자월 야생화 단지조성은 지난 6월 준공완료하였고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은 2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10월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로수,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8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숲길사업 및 영흥면과 덕적면 문갑리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추진 완료하였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기존 임도의 노면정비 및 포장 등 지난 6월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35페이지 10번과 336페이지 11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6개사업으로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 설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장봉2, 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장봉1, 시도, 승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9월 18일 공사 재개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025년 6월 준공예정이며 진리, 남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8월 16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40페이지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0월 중 공사발주 계획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356페이지 영흥 하수관로 2단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내년 6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백령 진촌 우·오수 분리사업은 기본계획 변경사항 발생으로 내년 9월 환경부와 재원협의 재신청 예정으로 현재 설계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소청 하수처리시설확충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내년 9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자월 하수처리시설확충은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대하여는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342페이지 소야, 대이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2025년 9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선재 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설치는 지난 5월 공사완료하였고 관로공사는 현재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포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 7월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13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100㎞, 중계펌프장 69개소에 대하여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관리업무 대행 중에 있습니다. 344페이지 1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14번 독림가 지원사업 유무 여부 및 지자체 독림가 지원현황입니다. 독림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독림가 자격요건은 개인은 경영면적 최소 5ha, 유실수 조림일 경우 3ha이고 법인은 일반법인은 경영면적 최소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이며 농업법인은 경영면적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독림가로 지정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 및 옹진군에서 독림가로 지정된 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332페이지 임업 기능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업기능인 1, 2급 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132명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임업기능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85명 정도 되지요?

됐다가 일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관두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75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7개 면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예로, 백령 우리 7개면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지요. 12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11명이 일하더라고요. 신청은 12명이 했었는데 1명 관두고 11명이 일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청 5명이 하지요? 연평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예, 인원은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연평이 15명.

그렇지요. 2교대로 하지요? 주 2교대로 하지요? 그렇게 안 하나요?

주 2교대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일주일에 3일 일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2교대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백령에서 임업기능인한테 듣기로는 인원이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이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령은 면적이 제일 많고 도로면적이 제일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요. 날짜 수는 3일씩으로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임업기능인을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 혹시 개선책을 강구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업기능인은 산불처럼 저희가 면별 인원을 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산불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배정해서 우리가 71명에서 하반기에 한 명 더해서 72명 운영할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31명에 대해서 신청자분들은 가능하면 다 수용해서 일을 주3회 시키자고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분을 보니까 이수한 분들이 연평분들이 많으신 바람에 연평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백령도도 지금 원래는 열다섯 분 정도 이수는 하셨는데 기존에 12명인데 의원님이 한 분 그만둔 것 같은데. 일단 조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가 여기는 12명 하니까 너희는 6명만 해라 이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해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풀베기에 엄청 많이 치중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일을 시켜 보니까 우리 팀장도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는 마을에서 일자리 개념으로 풀베기를 많이 하다가 이거를 시행하니까 이분들이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곳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실상은 숲길이나 임도 있는 데를 좀 더 관리를 이분들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로변으로 치중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인원들은 저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변 풀 벤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원이나 어차피 내년에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인원이라든지 임무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업기능인이라는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에 투입하는 목적이 도로변 풀베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을개선사업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전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을개선사업으로 마을에 풀베기 하시는 분들이 지원도 적고. 그분들은 기계를 쓰지 않잖아요. 주로 낫을 써서 하다 보니까 하는 양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어느 마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업기능인들이 제일 보기 흉한, 당장 눈에 띄는 도로변 풀을 베기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10월까지 해도 하다 보면 백령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야 될 부분의 반도 못하고 마는 부분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이 숲가꾸기가 오로지 숲만 가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보면 도로 주변 풀베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외부에다가 다 용역을 주지요?

숲가꾸기, 예.

그렇지요. 첫째, 용역을 이 사업이 100%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저번에 의원님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외부에 조합 같은 것이 계약 관계도 말씀하시고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숲가꾸기도 두 가지가 있어서 간벌 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넝쿨 제거 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넝쿨 제거를 하면서 풀베기까지 같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풀베기는 가급적 시공업체한테 줄 경우에는 풀베기는 넣지 말고 넝쿨제거 위주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떼서 면적이 넓은 지역.

그거는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인원이 적은 지역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재배정해서 주3일씩만 하는 것이 꼭 형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날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그런 것도 다른 면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근무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차별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원 가지고 등산로니 임도니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백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대개 하기 힘드니까 한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숲길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예산들이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작년까지 5일씩 하다가 3일로 줄어들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3일 해 가지고는 수입 부문에서,

예, 그것도 잘 아는데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림청 땅이나 기재부, 재경부 등등이 저희 옹진군 관내에도 갖고 있는 땅들이나 임야들이 있잖아요.

예.

혹여 임야일 경우에 임도개설이야 당연히 사용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둘레길 조성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다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도?

예, 솔직히 예전에는 뭐 그냥 길 내니까 그냥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노선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또 계단이나 설치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은 솔직히 저희가 더 확대는 안 하고 만약에 정비요청이 오면 그 선에서 약간의 길을 좀 우회져버리면 길이 안 보이니까 그 정도 선에는 보완을 하는데 신규개설이라든지 시설물 넣을 때는 임도하고 똑같이 동의들을 받아야 합니다.

임도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레길 만드는 것이 동의서 받기는 좀 쉽나요?

왜냐하면 임도는 경사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길을 아무 데나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또 절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노선이 정해지는데 등산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너무 부동의를 하면 우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조금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폭이 좁다든지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임도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여러 이렇게 모니터링 할 부분이 있어서 찾다가 밑에 지방에 영광에 낙월도라는 섬을 보고 거기가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졌어요. 왜 가졌나 했더니 정말 해안 쪽으로 만들어 놓은 둘레길 자체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자도에도 저런 식의 둘레길을 살포시 만들어 놓는다면 일상적인 산악회원들도 많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둘레길을 섭렵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주도 올레길에 1코스, 2코스, 3코스 이거를 코스를 다 도신 분들이 자기들만의 또 SNS상의 공유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랬을 때 우리가 7개 면에 어디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있는 백령도를 가고 두무진을 갔다, 심청각을 갔다, 저기 하늬해변을 갔다 이렇게 점박이 등등해서 이런 스탬프투어 하듯이 하는 부분을 저희 옹진만의 둘레길의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둘레길 사업을 하는데 물론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둘레길에 제일 많이 접하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환경녹지과의 산림들이 주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물론 또 군사지역으로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힘든 여건이 필요해서 짧은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겠지만도. 근해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곳들이 많지요. 제가 볼 때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우리가 낙조가 아름다운 섬, 힐링에 뭐가 좋은 섬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이미 좀 구태의연한 글귀가 되어버린 것 같고 해서. 무언가에 하나 포지션을 딱 두고 여기에 옹진을 알리고 거기에 옹진에 속해 있는 어떤 어떤 섬들에 대한 특성. 그리고 이 섬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면으로 보면 메커니즘을 하나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우리도 임도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절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큰 복잡하고 여기에는 또 시설 투자비나 등등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임도는 말 그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배려하고 서로 어깨만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길어야 1미터 50 이내에. 그렇다고 벌목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뭐 잡목이나 살짝살짝 스치면서 가는 데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이번에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영흥하고 문갑하고 둘레길 해봤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길을 연결 해주는 기능을 안내판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 해보다 보니까 하고 나서 여기 빠진 데, 빠진 데 계속 저희가 보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저는 이런 길 자체가 오시는 분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많이 주니까 저희가 섬마다 그런 개념을 접목해서 길 새로 못 뚫더라도 기존 길이라도 잘 이용해서 안내판 잘 만들어서 그렇게 섬마다 하나씩 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둘레길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덕적도에 문갑둘레길 이것보다는 문갑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이름들이. 이번에 문갑 할 때도 선비길을 원하셔 가지고 그쪽 옛날에 글도 많이 읽었다 이러셔 가지고 그쪽은 선비길로 해드렸고요. 영흥 같은 경우는 또 영흥화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바람길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디자인 좀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때. 그래야 관광객들도 무슨 길 이렇게 찾아다니고, 제주올레길 처럼. 그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대략적으로라도 한 30% 이상의 관광활성화가 떨어졌다고 얘기들을 해요. 전국적으로 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계기를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서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찾아와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오는 사람을 부르려면 그만한 가치를 저희가 만들어놓고 불러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3년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