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집을 짓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철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일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합쳐져서 집이 올라가잖아요? 이쪽저쪽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알고는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오탁방지막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엊그제 갔을 때도 계속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누가 클레임을 많이 겁니까? 어촌계라든가 어민들이 아우성이죠? 왜?

국가기관 사업 식으로 해서 대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작은 힘으로써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거기에 맞게, 법에 된 상황으로써 좀 가자는 것을 우리 작은 소망이나마 어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물산이나 에코파워 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당일에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간 게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비밀이 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은 또 공사를 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공기를 맞추는 것은 사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점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말로써 끝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뭣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석 투입 문제라든가 오탁방지막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허가가 일단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클레임을 걸거나, 공사 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행정상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측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