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유인물 2가지를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이번주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0.87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전 국민의 47.1%가 감염이 됐는데 상당수가 재감염, 세 번 감염이 포함돼 있고, 덕분에 절반 이상은 아직 감염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확진자 상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82명 정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재택, 지금도 재택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여전히 감염병 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지금 유행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아마 독감, 올해는 내년보다 한 보름 정도 더 빨리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올 가을에는 더블(double) 펜데믹이 좀 현실화되는 시기가 되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나가시면 4차 접종과 독감접종에 대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으로 옮겨놨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건소가 업무가 좀 정상화되고, 우리가 코로나에 매몰돼 있을 시기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cover)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중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거나 위원분들의 질의에 부서장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있어서 위원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은 각 위원들에게 사전에 미리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오늘 우리 결산 검사부터 처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남구 발전과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국장님, 소장님, 주무 과장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또 빠졌는데, 추석 아래 참 힌남노 태풍,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와가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남구는 편안하게 잘 지나가셔서, 그 지나간 효과는 결국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대비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잘 비켜가고, 참 포항에는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이래 했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자,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결산서 226페이지. 226페이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 지출건 말씀하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여기 보시면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226페이지는 예비비 지출의 건이 돼가, 제가, 이 책이 맞는가 싶어가지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여기 226페이지에…
백석민부위원장
첨부, 첨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첨부.
백석민부위원장
첨부. 첨부입니다, 첨부. 첨부, 유기동물 지원사업이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26페이지. 예,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을 등록 완료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입양자 부담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0…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15만원까지.
백석민부위원장
15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 마리당 15, 동물 한 마리당 15만원.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유기동물이 뭐 강아지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입양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선택은 뭐 정해줍니까,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본인이 알아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유기동물은, 동물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유기동물을 어디서 입양을 합니까, 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백석민부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뭐 길거리에 수용해 놓은 그런 유기견 장소도 있고 있는데, 입양할 때 어디서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선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종류도 진돗개가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입양하는 사람이 선택권이 있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의 확산 등이 좋은 시책사업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시책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뭐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게 뭐 홍보를 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씩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가지고 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과장님은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뭐 남구신문이나 안 그러면 각 단체 뭐 회의, 동이나 뭐 구에 회의할 때나, 그다음에 뭐 안 그러면 저쪽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뭐 SNS라든지 특별하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홍보수단을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집행,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던데요, 보니까.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백석민부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집행이 30%밖에 안 됐다는 거는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인데, 이거 그래, 이 좋은 사업을 왜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이제 구비가 25%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거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마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위원은 이 집행이 됐으면은, 집행이 되면 사업이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 30% 같으면 너무 안 한 거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집행이 된 사업은 해서 사업기간 안에 열심히, 물론 뭐 여러 일도 바쁘고 하겠지마는 예산 집행된 거는 사업 안에 맞춰가지고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율은 30%, 뭐 40%, 10% 이래 하지 말고 꼭 그 100%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만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를 좀 대단하게 좀 하셔가지고 모르는 남구 주민들께서, 특히 개를 좀 가지고 싶은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형편이 안 돼가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100% 좀 달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 더 하실 건가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한 집에 1개 더 할게요, 뭐 또 쉬었다 가는 것보다, 그지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은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98만원 내역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2,400만원, 주차, 수입 귀속분이 198만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중간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10년 이상, 이제 2년 동안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나면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12월이라도 3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800만원씩 이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신청이 작년의 경우는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도 이제 없으면은 일단은 또 하고, 반납하고 또 생기면 해야 되지 거지, 이제 사업을 하라, 안 하고, 없는데 그대로 보류시켜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결산 추경 때, 12월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만약 삭감을 다 해버리면 혹시 그 기간 지나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게 정말로 주차난이 요즘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어느, 남구 지역구 할 것 없이, 부설주차장을 할 만한 데가 남구 전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모병원하고 다보네가구하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 대연교회에서 이제 부설주차장을 또 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3개입니까? 3군데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제가, 전체 개수는 제가…
백석민부위원장
아, 전체, 주무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 개수가 지금 전체 몇 개를 하고 있는다, 모른다는 거는 조금, 조금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모른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진행이 다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장소도 몇 개인지 모른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그냥 일반 부설주차장 같은 거는 3,794인데 이거는 공동주택하고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서 하는 거는 사실 몇 개가 안 됩니다,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왜 그래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렇게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참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더 열심히 다니면서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은지, 있는지 좀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럼 주무부서에서 주차를 못 대가 정말 난리고, 지역구끼리 싸움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사업이 있는 주무부서에서 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10면 이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큰 주차장이 돼야 10면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들이나 저희들이 공공기관 쪽은 저희들이 계속 컨택(contact)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도 자기 직원들 이제 사용하는 주차하고 또 그쪽의 주민,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선 조금 부설주차장을 좀 꺼려하고, 좀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이제 꺼려한다 이 말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이제 이 주차장의 10면을 내놓기에는 자기들도 이제 써야된다, 저희들이 교회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컨택(contact)을 하는데 좀 사실은, 이제 이게 하려다가도 또 지원한다니까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신도들이 이제 조금 반대도 있고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주차장 다, 어디든지 다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어찌 보면 쉬울 거 같기도 한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참, 이 주차장이 너무 없고 이래서 참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좀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협조를 요구하고 이래 하면 그래 어려울 거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하다, 제가 조금 판단할 때는. 좀 더 다니면서, 뭐 또 교장선생님도 좀 만나가지고 학교 큰 운동장 말고 뒤에 왜소한 뭐 이런 좀 땅 있는 이런 부지도 많거든요, 운동장에 보면은. 그런, 교장선생님하고도 좀 만나가지고 유대관계를 하시면서 ‘이 동네가 참 부족하니까, 주차장이,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부설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퍼뜩 생각나는 게 여러 군데가 조금 신경을 쓰면은 충분하게 그런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금방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좀, 안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과장님이 좀 잘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가, 그 지역구를 잘 아시니까 어느 지역구 의원님 할 것 없이, 그럼 뭐 의원님을 통해가 부설주차장을 좀 할 만한 자리를, ‘장소를 좀 물색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많은 부설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건설과장님!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많이 반갑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확인했습니까? ‘구민소통의 길’이 보니까 이게 과장님, 타절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업. ‘구민소통의 길’에 대해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 예, ‘구민소통의 길’은 저희가 당초에 시의 걷기추진단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여기 구청 앞에 이어서 저기 못골시장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내지는 보도를 확장하고자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을 우리 공모사업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3억5,500만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저, 설계용역 중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부지 편입이 필요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는 중단한 상태고, 걷기추진단의 사업비는 이제 시비 목적으로 쓸 수 없어서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지금 자본 보조 받은 돈은 아직 다른 사업으로 유용을 하거나 구청 앞에 보도는 확장은 꼭 필요하다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 바뀌고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구민소통의 길’은 안 해도 ‘구민소통의 길’에 우리가 지중화사업하고 다 포함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중화사업 하려면 도로도 또 5m가 폭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이렇게 포기하고 ‘구민소통의 길’도 이런 사업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거 7대부터, 7대, 아,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 만큼이라도 인도 폭을 확보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박사학위도 취득을 하셨다 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능력을 키워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큰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여기 직접…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방문도 하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10억은 반납하고 지금 3억5,500원은 재투자를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3억5,500을 어디다가 지금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뭐 원래는 ‘구민소통의 길’로 다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그쪽을…
서성부위원
예, ‘구민소통의 길’ 이 사업은 없애고 그거만, 인도 폭만 하면 됩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거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대연동 일원에 지금 우리 못골시장하고 연계되는 또 조금…
서성부위원
못골시장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 본 못골시장은 말고요. 그거 하고 이제 저희 하고 조금 남는 부분들도 있고, 보도가 설치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목적에 맞게 이렇게, 당연히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교육지원청 앞에 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1순위로, 0순위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억5,500이니까 조금 여유가 아마 있어서 그거 남는 사업비가 있으면 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동천교 가는 부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사업지는 뭐 다시 한번, 당연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0순위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하여튼 뭐 따로 교육장이 바뀌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컨택(contact)이 안 됐다,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직접 찾아가서 한번 방문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요, 결산서 260페이지입니다. 기금. 과장님, 보니까 이제 기금이 총 8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증액이, 6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60, 예, 결산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
아,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260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갖고 301-12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기타’, ‘기타’ 위에 있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 680… 과장님, 찾았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예.
서성부위원
그 내용 말입니다. 지금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800만원을 보니까 위생등급제 인증 및 신청급수 물품지원 500만원,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안심식당 참여식당 수저 포장지 지원 300만원, 이래 갖고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별도로 지금 688만원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증액된 부분 말입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요 사업은 시 보조금, 시하고 국비하고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
서성부위원
예, 그렇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내려오는데, 우리 단속여비로, 단속비라도 수급비용이나 인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개선, 그, 어떤 홍보물 인쇄비에서 시에 시비가 좀 더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별도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업은, 별도 사업은 얻는 건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 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은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해, 고민을 하셔야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이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이라는 거는 20% 초과 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다 기금 관련 부서장님도 참석하셨으니 앞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이 좀 변동됐다고 의회에 통보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갖고, 현업이 바빠서 뭐 여유가 없는 거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좀 통보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부분, 기금 부분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김은주 과장님.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김은주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우암, 감만, 용당 지역이다 보니 제가 민원이 교통과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 주무, 담당부서 주무님 너무 이렇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갈 거는 조금 궁금한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어요. 200, 어, 174쪽. 결산서 174쪽.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200에 ‘세외수입’ 그 밑에, 어, 위에서 넷째 보면 230번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행정제재ㆍ부과금이 결정액이 17억9,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납한 게 한 14억7,000만원 나와 있어요. 지금 제재ㆍ부과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위반이 많다는 겁니까?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게 우리 지금 남구에 부과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팀장님,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이 나오시면…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팀장님은…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오늘 안 나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서 못 나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괜찮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설명 못 하시는 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해갖고 이행강제점을, 이행강제금을 물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강제,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가서 계속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은 그거는 조치를 하라고 일단은 계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연중 단속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그분들이 나가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단속은 몇 분이 나갑니까, 현장에?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현재 한 분이 나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분이 나갑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현장에 한 분이 나가면 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제대로 사용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이제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뭐 적치물이 있다든지, 이제 거기에 현장을 눈으로, 육안으로 먼저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자료를 다시 이제 확인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가 유달시리 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 공용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안 들어가죠, 부지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곳을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과, 이게 과가 많으면 저는 조금 이거 단속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못 챙겼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쪽, 말씀하신 지역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인력이 더 필요하면은 좀 더 이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부과금, 뭐 몇 건이 부과됐고, 대체적으로 몇 건이 부과됐고 이제 뭐 단속한 건수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몇 프로(%)가 단속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아직,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조금 따로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수록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제가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야간에 조금,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청하고 조금 이렇게 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제가 해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담당하시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각 동에 동장님하고 협조를 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고 해 보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주차장 확보하는 데 조금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건물 주인들이 원상회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뭐 원상회복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까? 한번 하면 보통 원상회복을 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이행강제금, 그게 원상회복 전까지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계고를 하면은 원상회복을 많이 잘 따라주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원상회복을 해 주시네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우리가 좀 해 볼 필요도 있지만 단속하는 분이 한 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일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없는데 자꾸 단속은 하고 또 벌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부과금이, 벌금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분이 한 명이 단속을 해서 한다는 거는 형식에 불과하니까 저는 동네 구민들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이러면…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남구신문, 아니면 남구신문에 이제 게재를 한다든지.
미향
허미향위원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갖고 왜, 내 주변에, 여기는 주차장인데 왜 저 사람이 주차장을 안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적재물을 적재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용도에 어긋나게 쓰면은 우리 단속하는 분이 이렇게 단속을 나가서 살펴보는 것보다 주위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하는, 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남구신문에 주기적으로 좀 게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좀 믿어도 되겠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내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은주 과장님은 좀 믿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더 나은 걸, 좀 더 나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결산도 하고, 하고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은주 과장님은 제가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학교에, 지역에 있는 학교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조금 협조 요청을 조금, 하는 일에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또 할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 하셔도 되고 뭐…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그러면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하라 해서 하는 김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이고, 이제 끝난 줄 알고 억수로 좋다고 들어갔는데 또 부르네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지예. 예, 예. 결산서 126쪽입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120, 결산서 126쪽에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보통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제 계획을 내리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요청할 구ㆍ군이 있으면 신청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관내에 이제 그런, 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에 내려오면 그걸 관내에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구마다 이제 그, 뭐 형평성 있게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해 예산 쓰고 그러면 그다음, 그 이듬해 바로 반환합니까? 뭐…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이듬해가 아니고 보통은 반환금에 대해선 시에서 몇 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다음 해나 아니면 그 뒤 해나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이제 고지서 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 ‘반환해라’ 하면 담당 책임자는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보통은 이제 당연히 하고 해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당연히 하고 했는데 이 건은 제가, 확인 안 하시고 바로 하신 거 같아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이 건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사업이었는데 3개의 이제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한 8억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시에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4회 추경 때 각각 이 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그다음 해에 시 담당자도 바뀌고 구 담당자도 같이 바뀐 상황에서 시에서 ‘이제 구로 반납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구에서는 이제 이걸 반납했는지를 확인이 채 안 됐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착오가 있었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깐요. 이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뭐 시에서 담당하라 한다고, 거기도 부서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고 구에서도 바뀌었고, 그러면 더 세밀하게 살펴서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이 1억5,0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환하라 한다고 덜렁 예산에 편입했다가, 예? 결산서에 보니까 반환 안 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 사유에, 사유서에 보니까 또 기반납됐다고 되어 있고.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이 1,5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도 아니고 1억5,000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이렇게 일을, 업무를 처리한다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 다시는 이런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시고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ㆍ과장님들께서 앞서서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 때문에, 주말에 온다는 태풍 때문에, 월요일에 왔나요, 태풍이, 그때? 근데 금요일부터 약 5일간 장장 긴 시간 동안 대비 잘해 주신 덕에 남구 너무 무난하게 잘 넘어갔던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절 앞두고 특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3교대, 2교대 조를 많이 나눠서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뭐 힌남노 관련된 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성아동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경혜 과장님, 대연6동에서 오래 뵀었는데요, 구청에 와서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제가 또 기분이 매우 반갑고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근무하시던 시기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해는 하고 계실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결산에서는 좀 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였는지랑 이게 명시이월이 됐었는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국ㆍ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021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이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리 매칭이 됐는데 국비하고 구비는 반영이 됐는데 시비가 올해 연초에 내려와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어린이집은 피노키오어린이집, 그리고 용호어린이집하고 용당어린이집 이 세 군데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피노키오어린이집이 또 대연5동에 있고 용호어린이집, 용당어린이집은 지역구 이름을 잘 띠고 있는 지역에 골고루 배치된 곳에 신청하시느라고 아마 고생을 하셨고, 이 사업이 또 추진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하셨을 건데요. 시비 배정이 결국에는 올해 2022년 연초에 배정이 됐던 부분은, 물론 부산시를 탓해야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공모사업 자체를 제발 상반기에 좀 해 주고 상반기에 선정을 해 줘야지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연말에 어느 정도 공사를 완료를 한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박구슬위원
물론 특히 이런 경우는 건설과는 더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됐나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에너지 절감…
박구슬위원
뭐 지붕에 방수 처리나 뭐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이제 필수 공사가 고성능 창호 단열, 고효율 냉난방 그리고 조명 뭐 태양광 이런 거고, 이제 선택 공사로 일사조절장치하고 순간온수기, 뭐 스마트에어샤워 이런 걸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애들 관련돼서 저희가 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고 남구가,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다가 13석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기도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가장 나서서 해야 될 게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또 존경하는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들 많이 놀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매우… 놀랐는데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문제인데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은 누구의 손을 빌려서 아이의 하원을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모든 엄마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육아휴직 많이 하시잖아요.
웃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엄마가 쓰고 또 같이, 아빠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ㆍ시비를 기대지 않고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100%를 투입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저는 지난 4년간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께서 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기 키운 지 오래되셔서 아마 안 가본지 너무 오래되셨을 거예요.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저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창호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 온수기가 고장이 나서 이거 가지고 원장님이 구청에서 해 달라 말라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고요. 그것 가지고 언론에 나가서 구청의 과실이 과하게 드러, 과하게 포장되어서 구청이 뭐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사실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선정이 세 군데나 됐다는 거는 저희 여성아동과의 과장님과 담당 부서원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봅니다. 대신에…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이월이 되지 않게 하려면 사실 현장에서 의견을 조금 더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더, 공모사업 시기도 좀 당겨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 학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환경이 사소한 것 하나만 달라져도 감동이, 국가에 대한 감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우, 우리 보건소장님 너무 격하게 감동해 주셔서 제가… 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 하나의, 물론 부산시와 국토부가 함께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 남구청에서 소소하게라도 이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평가될 수, 따로 편성이 되고 소규모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일일이 다 도와드리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요. 대신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신축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수로 설치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노후화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이 중에서 요즘 또 민간어린이집을 10년 동안 장기 임차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저희만의 특화사업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1억이든 2억이든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 저희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내웃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의 사유는 저희 탓이 아니라 부산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시, 예, 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 아, 그리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고.
박구슬위원
예, 저희 꿈나무지원센터가 대연5동에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지역구가 됐어요, 대연5동이. 대연 권역에 이런 사업이 준비가 되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었는데 사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이 사업이 지금 지체가 좀 많이 된 건 있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체 이 부지에 과연 정말 꿈나무지원센터가 생기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실제로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지금 아마 현수막을 걸어두셨던 걸로 전에 기억이 나요. 태풍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준공날짜가 좀 틀려가지고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박구슬위원
예,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고 이쪽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할 것이라는 지자체의 의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좀 보여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미진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이 실제로 많이 준비는 되어 있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156억6,800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사용해야 될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올해 실시설계하고 예산을,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고 그래 하면은 올해 그 연도에, 그것도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넘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뭐 도로를 파서 도로를 만드는 것 또한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도로공사는 잘못하면 새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건물 한번 올리면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신에 차곡차곡 예산 집행해 주셔서 한 2년 뒤에는 제발 건축물 올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남구 현재 이제 주차장을 건립할 때 비용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문현1동은 지금 18억5,000만원 정도고, 감만2동에 지금 1필지 산 거는 지금 31억입니다. 31억이고, 보통 20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20억 정도면 저희가 주차면이 몇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이제 약간 이게 형태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문현1동 같은 경우에 14면이 나오고 그리고 감만2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평식으로 하게 되면 한 26면 있고, 만약에 건축으로 하면 55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20억이 들어갔을 때 한 20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땅값을?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근데 1억이, 요즘 이제 약간 외곽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1억이 조금 한 면당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연동 이런 데는 한 1억5,000, 1억7,000, 문현동도 좀, 조금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면당 1억은 좀 더 넘게 책정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보니까 이제 면수가 금액이 1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우암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다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유지에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구유지가 지금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면적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8면 정도 나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8면 정도요?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선을 도색하는 그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맞죠? 지금 200만원 정도죠? 아마 지금 교통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랑 좀 연계해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에 남구 내에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가, 구ㆍ국ㆍ시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시면 주차면을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제 이 주차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다른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뭐 주차면도 확보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구유지나 시유지 안에 이제 면적은 작지만 민간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땅을 같이 흡수를 하면, 뭐 작은 면이지만 적은 돈으로 발생하고 주차를 더 확보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도 좀 가능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가능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제 매도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가격이 맞으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조금 필지가 이제 좀 작아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적이 좀 작으면 그분도 이제 팔 의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국ㆍ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문현동 이종현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태풍 오는 날 밤 많이, 잠을 설치셨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밤늦게 7층에 안전총괄과에 방문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밤,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층에,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인원들이 7층에, 안전총괄과에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마는 늦게 그렇게 참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힘쓰고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좀 짠했습니다, 사실은. 아, 참,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ㆍ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걸 느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123쪽.
웃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인력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도로 관련 인건비 예산이 19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아, 이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는 공무직분 인건비인데 도로보수원 18명과 기전관리원 2명, 총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2억 한 6,000 정도에 4회 추경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였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잔액이 한 2,00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잔액이 2,000이 남아 있는데 결산 추경에 반영할 때 정확히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산 추경을 하고 난 뒤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고,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통상적인 저희들이 예정된 임금도 있지마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뭐 피복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또,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을 했다가 생각만큼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저,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지마는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가, 이거 보십시오, 2,000만원의 돈이 남아가 있는데 그렇게 산정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결산 추경에 돈이 부족하다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정확한 산정이 있거나 또 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는 소요 금액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제가 마이크,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켠 김에 3가지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하셔도 됩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결산서 112쪽입니다. 과장님,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은 21년3월11일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우려가 되는 가정에 자녀 1명 당 20만원씩,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9개월 동안. 예.
이종현위원
예, 9개월 동안, 그지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거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그래예?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아, 예, 제가 볼 때는 이 참, 이 조례가 과장님, 전국에서 세 번째라예. 그래서 참,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보기에는예, 지금 이 사업비는, 이 조례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 놓고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게 과장님,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 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왜 이래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거는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청일 기준해가지고 1년 이전부터 남구 주민등록 거주자여야 하고 그리고 양육비 소송에서 뭐 인용 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고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 75/100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하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데 발생건수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겁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그래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게 잘하는 복지거든요.
웃음
이종현위원
아, 맞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발생이 안 돼야, 그지예? 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 놓고 이 주민들이,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가 뭐 그 당시에는 홍보 방법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요 여성아동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아,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뭐 보통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남구신문이나 우리 뭐, 저, 구청게시판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예, 아까도 계속 언급되는 말처럼 전국에서 세 번째, 좋은 조례, 이거 사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그지예? 안 만드느니 못하지 않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올해는 홍보를 좀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결산서 173쪽입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173쪽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 논의가 된,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는 모양이죠,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15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수납총액은 1,4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징수율이 0.9%입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작년하고 사실 이 뭐 동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살펴보니 임시적 수입 대부분이 지난 연도로 급여 부당이익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맞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지예? 방문을 한다든지 뭐 유선 납부를 독려한다든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로 납부를 한다든지 또 상황에 맞게끔 징수를 한다든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뭐 재산조회, 압류, 공매처분, 즉각적인 체납 처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0.9%, 우리 구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매년 뭐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체납고지서 1장 달랑 보내고 마는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일단 매월 독촉고지서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분은 분할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종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고, 생활 어려우신 분은. 그다음에 상, 하반기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현재 27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구가 많은 이유는 15년부터 17년 경에 의료급여 기관이, 그게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입니다, 정식명칭은. 근데 보통 ‘사무장병원’ 이렇게 합니다. 사무장 병원이 5개가, 이게 한 12억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5개 병원…
이종현위원
금액이 크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5개 병원이 다 폐업을 하고 영업 안 하고 있어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또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 또 본인 과실이 있으면은 그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상금은 폭행 등으로 인해가지고 제3자가 수급자에게 가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싸워가지고 제3자가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분한테 이제 부과를 해가 받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도 수급자는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도 또, 폭행 이런 분들 잘 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예, 다른 시ㆍ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마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징수가 어렵겠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제고에 우리 남구에서는 좀 더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사실 그 0.9%라는 것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또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징수율이.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서성부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1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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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36페이지예?
서성부위원
136페이지. 확인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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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어떤 내용…
서성부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이라 해가지고 지금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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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또 2억을 지금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때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으니 이제 국비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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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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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이 다, 지금 전부 다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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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내려왔고, 저희 구에서, 저희 구에서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의료기관에 신청하도록, 근데 저희 구에 의료기관이 적합한 시설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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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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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일괄적인 건 아닌데 그래 이제 뭐, 제가 몇 개 구가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몇 개 구가 내려왔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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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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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미 3곳에서, 그러니까 성모병원하고 부산아동병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3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부산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호흡기클리닉, 첫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성부위원
우리 남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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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부산에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하는 구로서는 저희 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왔는데 이제 발굴이 안 됐다, 이 말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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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병원, 의료기관이 다 이게 보통, 이제 자기,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서성부위원
거기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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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시설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스페이스(space) 공간이 없다 보니 하고 싶어도, 의료기관이 있어도 그 스페이스(space)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이 됐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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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병원급의 큰, 저희들은 의료기관이 저희 남구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평생과장님. 과장님, 결산서 22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220페이지.
서성부위원
확인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용일자가 2021년12월7일,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추가 2021년12월1일에 이렇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용이 아니고 추경액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부서에서 이게 인지를 못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일단,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게 저희 평생교육사 인건비인데, 이제 성과급을 연초에는 이제 편성을 못하다 보니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타직 보수 이런 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하시는, 이게 보니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앞으로…
서성부위원
당연히, 뻔하게 추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용이 아니고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대연천일원 생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유지용수라는 게 물을 당기는 용수 말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맑은 물을 당겨가지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대연천으로 유지용수를, 설계용역은 한 8,300t 일 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한 500t 정도 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유지용수를 당기고 하지마는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 싹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 악취가 아직까지 나고 하는 뭐 그런 뭐 기타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게 초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냄새가 주로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에 있는 저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초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농도를 좀 더, 좀 낮추고 해서 지금은 현재 뭐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참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좀 뭐 설계적으로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 완벽하게 되는 거는 없겠죠, 물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뭐 지금 아마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이거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상당 부분은 아마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래,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장치를 하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때 그러면 뭐, 본위원이 좀 잊어버렸는데 대연천 새로 할 때 예산이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질의 중에 확실히 좀 물어보려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을 해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좀 얻는가 싶어가지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유지용수 공급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예산이, 128페이지 보면 5,200만원 중에 57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5,200만원 중에 57만원만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이거 57만원만 하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은 건설 본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6월달쯤 되면 뭐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려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이제 재이용시설 그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넘어오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은 돈이 아마 집행이 조금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뭐 이래 항상 보면 예산은 많이 잡혀가 있고 집행된 건 항상 작고, 이제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뭐, 소홀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도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 집행 받고 하면 사업을 완전히 타닥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뭐 이래 질의를 하면은 뭐 ‘부산시하고 뭐 어떻게 좀 조인(join)이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니까 좀 그런 사례가 항상 많은 거 같습니다, 좀 보면.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연천의 경우는 본예산에 펌프장 전역 사용료와 통신비 3,241만원, 제2회 추경에 재처리시설 약품 구매에 대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연천 관련 약품 구입을 안 했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시하고, 건설 본부나 시하고 협의할 당시에 넘겨주기 시설을 해서 우리 구로 넘기, 이관을 해 주기로 한 시점보다 훨씬 이게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초 저희들은 몇 개월 운영을 하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한 5,2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 뭐 12월 다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금액이 이제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7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집행을 이렇게 뭐 불성실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약품 구입’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있는데 그 약품 구입은 뭐 어떤 약품 구입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농도가 우리 그냥 일반 방류를 하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져다가 대연천의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좀 낮은 고도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처리장에서, 재활용 처리장에서 약품을 일부 좀 투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용어가 좀 뭐 우리가 좀 생소한 용어라서 ‘고도 처리’ 뭐 이래 하는데 그, 물 오염에 뭐 약품을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물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정화시키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역할입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일단 약품이라 하니까 그 약품을 쓰면은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우리 주민들의, 물론 거기에 뭐 수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마는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뭐 약,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품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런 거하고 관계는 없네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약품이랑 이제, 약품을 투여한다, 이러니까 혹시 우리 뭐 환경에나 인체에 뭐 조금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편성을 하였지마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원칙으로 하면은,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뭐 시,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은 뭐 안 쓰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추경 예산에 이제 이 삭감을 해 주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 추경에 뭐 이리 삭감을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이, 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주무과장님께서도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뭐 이런 사유로 ‘삭감을 못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단 삭감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결산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사유로 해가 남겨 놓고 또 삭감도 안 하고 이러면은 뭐 추경이라든지 이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 남구에 오셔가지고 참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아울러 이제 이거 관계없이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이런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 공무원 오신 분들이, 께서는 이제,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불친철하게 빨리 민원을 안 해 드린다, 하는 그런 이제 뭐 이리, 이야기가 옛날부터 좀 들리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구 의원들, 지역구에 건설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시면 좀 친절하게, 신속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세밀하게 살피고 의논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아,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이래 하면 한 번 더 한다는 말인데.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부위원장님, 실례가 안 되면 그러면 제가 잠시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예. 그래 하이소. 먼저 하이소, 그러면.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건설과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과장님, 질의를, 부산항연계수송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128페이지입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5억이 있고 사고이월이 이제 6억4,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연계형 수송도로가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됐고 원래 당초 계획이 언제 완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공사 착공은 20년5월달에 했고요. 원래 계획은 올해 6월 정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늦어져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2021년에 완공이 되는 계획이 아니었나요, 원래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22년6월로 돼 있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공사가 이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로하고 기존 부지하고 단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기초시설, 저기, 옹벽 등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하부가 지금 아마 좀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그 굴취를 하고 절취해서, 굴착을 해서 확인해 보니 그냥 하기에는 그렇고 그 밑에 파일을 박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상당 기간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애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1년에 완공인데, 지금 저희가 1년 정도가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가 길어질수록 뭐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조금 더 우범지역처럼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각종 이유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 부분을 건설사, 시공사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단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유지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유지용수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유지용수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에서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근데 지금 그 민간위탁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연해 지금 1억인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한 내년에, 몇 분이서, 거기에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몇 분이 합니까, 관리를?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분이.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는데 1억이다, 과장님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많, 근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한 달에 뭐 1억이 조금 덜 되는 돈인데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서성부위원
그렇지 않다, 1억이면은…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 지불하는 금액이,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뭐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너무 한 분에 대해서 1억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꼭 한번, 진행과정을 과장님 저한테 부탁,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120…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뭐 과장님께서는 기억, 아, 저, 일자리경제과에 계실 때도 뭐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러셨는데 일복이 더 많으신 데로, 또 안전총괄과로, 과장님으로 가셨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참 그, 뭐 일을 잘하시니까 또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또 일 많은 부서에 또 모시고 가셨는데, 특히 안전총괄과는 이제 글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안전’, ‘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남구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또 안전, 늦겠지마는 안전총괄과 가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지역안전관리팀 조기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요 지역안전관리팀이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작년 7월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7월1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1일 신설됐고, 그러면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비가 어떤 것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역안전관리팀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팀이 신설된 게 7개 팀이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제 이 지역안전관리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비, 탐사장비라든지 측정 장비를 지원해 주는 명분으로 특교세가 그때 1억4,000이 내려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특교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국비다,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내려왔네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4,000 중 2,100만원은, 정도는 집행하였고, 1억8,000만원 이월했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특교세가 내려왔으면은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제 뭐 2,1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라에서 내려온 특교세를 아직까지, 지금은, 2회 추경에 지원비를 반영하였으면은, 2021년8월인데, 그때가, 사업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4,000이, 특교세가 내려왔을 때, 작년에 이 특교세 교부가 작년 6월7일 날, 2021년6월7일 날, 그러니까 팀이 신설되기 전에 이제 내려왔고, 작년에 예산 집행한 금액이 말,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2,11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철근 탐사기,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 뭐 초음파 측정기 등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팀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내릴 때 어떤 구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1억4,000을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장비들이 모두 전문 장비고,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전문 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직, 기술직이다,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걸 이제 측정할 때 용역을 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장비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받은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이월을 받아서 올해 조금 또 집행을 했지만 많이 좀 남아있습니다. 현재 올해 집행한 거는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는, 1억 가까이가 지금 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다른 재난 쪽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요. 특교세가 내려온 거를 다시, 더 장비 살 필요성이 없다고 올려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뭐 장비가, 뭐 그리 안 비싼가 봐요? 보통, 시설안전점검 진단 측정장비라 이랬는데 이런 장비가 그래, 뭐 금액이 그래 얼마 안 갑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뭐 저도 사실은…
백석민부위원장
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갑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는 또 행정직이고 해서 여기 와서 업무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620만원, 그다음에 철근부식도 측정기 790만원, 그다음에 지중 매설물 탐지기 1,126만원이 제일 비싼 장비였고, 뭐 철근 탐사기 이런 거는 4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지금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구매를 했고, 사실은 뭐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를 해서 사장을 시키느니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올해 중으로 사용할까 싶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전장비에 대한 그런 건 거의 구매를 다 했다,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하고도 이제 1억이 남았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1억 가까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네예. 그래서 이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우리 안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안전총괄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태풍도 자주 올라오고 비도 여름에는 폭우성, 게릴라성 뭐 이런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충분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남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잘하시는 분은 또 잘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열심히 하입시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나와주세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원래 엄청 인기가, 질의가 많은 인기 부서인데 바쁘시다 하셔가지고 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 성과’ 항목에서 저 한번씩, 제가 수치를 보는데요. 재난대응 행동요령 이해도 향상률에서 목표치는 100인데 실적 제로(zero), 달성률 제로(zero)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정책목표가 체계적 재난관리 태세 구축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구슬위원
아, 결산서 120페이지 제일 위에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정책목표’에, 가장 윗줄에 ‘성과지표’에 달성현황이 제로(zero)로 나와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부서 성과’에 체계적 재난관리 태세 구축으로 구민의 안전 확보, 해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0,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사실은 교육을 했고 그 후에 이해도가 향상이 된 인원이 전체 교육 인원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인데 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원래 저희가 이게 꾸준히 해 오고 있던 사업이라면 안 했을 이유가 없을 건데 시기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제가 추측키로는 이게 원래 이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을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만약에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기타 교육들은 또 사이버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저희 지자체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뭐 행안부나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해 줬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한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감사한 건 ‘걷고 싶은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에 도로조명시설 설치율이 월등하게 121%나 달성됐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뭐 적어도 제가 다니는 쪽은 더 많이 환해진 듯싶습니다. 다목적 CCTV부터 해가지고 가로등이 LED등으로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곳곳을,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조도겠지만 많이 신경 써주신 덕에 이러한 목표는 달성률이 더 높은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내진보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현3동 주민센터하고 동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두 군데의 내진보강 사업은 지출액이 아예 제로(zero)로 바로 명시이월로 변경이 돼서 지금 아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2021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5,000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교부가 2021년12월29일 날 교부가 돼서, 사업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서 올해 명시이월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2개 똑같습니다.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 1차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내진보강 공사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건물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진보강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 건물이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문현3동 하고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전에 실시용역을, 내진보강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용역,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2건 모두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완료가 될 상황이라고 보고, 제일 아쉬운 건 저희는 항상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동 주민센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사람들이 대피할 만한 넉넉한 공간은 없잖아요, 저희가.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내진보강 공사가 굳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사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측정을 해서 왜, 이제 지진이 왔을 때 내진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대피시설로, 예, 이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기, 안전, 안전도시국장님, 아, 아니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 우암, 감만, 용당의 허미향위원입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역을 돌다가 태풍 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하수관로 이렇게 살펴보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실례를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오신지가 지금 몇 달 안 되셨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셨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좀 재난을 대비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포항에 이번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이 침수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태풍 피해가 심각하게 났지 않습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도 바다를 끼고 있고 이래서 포항하고 별로 차이가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종현 우리 위원님께서 태풍 오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늦게까지 이제 비상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재난기금 지출운용을 보면 너무 예산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지금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재난에 대한 준비와 긴장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너무 큰 과제의, 주제의 질의를 하셔서 그게 뭐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얼마나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와서 많이 느꼈고 또 조금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가 오늘 질의하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는 눈이 정확하신 분도 있고, 또 저도 여기에 또 구청에 있는 후배들이 그동안 경험상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이제 보완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잘 활용이 되도록,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가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염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조금 더 뭐 인력이나 뭐 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겠지만 기금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뭐 매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재료비나 이런 걸 지출하는 걸 보면 내역이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물, 그, 뭐지요? 수중펌프라든지 뭐 구명장비 이런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우리가 막상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일 건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남구에 이제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저지대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래 보면, 전체 남구를 살펴보시던데, 보면 하수관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담배꽁초나 낙엽 이런 게 쌓여가지고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전체에 하수를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청소를 해가지고 비가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하수로 쭉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침체되고 이렇게 하는, 이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저희들이 보면, 해 오던 대로 이래 하면 지금은 재난이 터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료비 뭐 2,00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재료비 사가지고 구청에 준비해 놓고, 어떤 재난이 터졌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도시국에서는 좀 긴장을 하시고 저희들이 2023년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 그, 강미정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제가 과장님은 열정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꼭 이거는 질의를 과장님께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재산, 아, 재난, 재난관리기금. 253쪽.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 중간 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출 계획액에 6,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891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에 대한 물품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봤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보니까 구명장비 1,300만원, 제설용 제습기 구입 1,000만원, 수중펌프 1,600만원, 감염병 대응장비 3,000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서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말씀하시죠?
미향
허미향위원
어,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예. 당초에 그렇게 쓰겠다고 한…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당초에 쓰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27쪽에, 아, 27쪽이 아니라 28쪽이네요. 28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21년도, 28쪽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6,900만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 1,900만원 어디에 사용하셨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겨울용 비접촉 발열체크기를 70, 한 80만원 정도 구입했고, 그다음에 동천하고 감만시민부두에 인명구조함 560만원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밖 코드프린트기 구입했고 그다음에 연안해역하고 용호부두에 인명구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9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에는 6,900만원 이제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이렇게 지금 1,900만원 정도 하면 뭐 예산에, 거의 뭐 한 20% 정도밖에 안 한 건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실 때 기금이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예산하고 똑같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하던 것처럼만 이렇게 계속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구명장비 1,300만원 뭐 이래 가지고, 계속 이게 그러면은 사용을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근데 구명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서 못 쓰게 된 거는 또 교체를 하고 하니까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고 못 쓰는 거는 또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수중펌프 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수증펌프 이게 지금 1,600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40만원 하고 40대가 돼 있네예,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40만원짜리 수중펌프가 지금은 이제 거의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오는데 이 펌프가 제 역할을 합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지금 뭐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실내 지하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20년도처럼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지하에 물이 차면은 사실 수중펌프가 좀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이런 수방 장비를 좀 비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런 펌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펌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만원짜리 펌프가 지금 뭐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가 조금 염려도 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펌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렴한 거, 제 역할 못하는 거 구입하지 말고 제대로 괜찮은 펌프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 조금 더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재료비’, 그 위에 보면 ‘재료비’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1,840만원 계획을 했는데 495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12월28일 날 겨울철 제설 자재로 모래를 구입을 495만원 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모래주머니 말씀하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말고요.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결빙…
미향
허미향위원
아, 뿌리는 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위에 뿌리는 용도의 모래가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보면 또 재료비는 구입을 안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2020년 결산 자료에 보면 또 이 재료비는 또 아예 지출을, 되지 않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기금의 또 성격이, 그러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일반 본, 일반 예산에 편성돼 있지 못한, 갑자기 긴급하게 쓸 경우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좀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인데 아마 2020년도에는 그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2021년도에는 눈이 왔든지 아니면은 좀 결빙 구간이 많아서 긴급하게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시점에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뭐가 제일 빨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는 일단 침수, 집중호우가 생각이 나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침수, 집중호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침수, 집중호우, 지진, 지진, 뭐 이런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이?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냥 지금에 대한, 기후 위기 재난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염화칼슘, 지금 뭐 이렇게 뭐 모래, 눈삽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게 대비가 되겠냐는 말이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업무를 좀 더 깊이 좀 연구를 해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니까 구비를 해 놨을 것 같고, 기존 것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첨단의 어떤,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난에 대한 좀 위기 대응력을 좀 키우자, 우리 남구도.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기금을, 기금 지출을 가지고 그냥 예산을 편성할 때 하던 것처럼 계속하지 말고 조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금 이렇게 탄력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2023년도 우리 지금 기금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도 좀 잘 편성해서 재난에 조금 더 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또 이래, 무조건 뭐 자꾸 어렵게 ‘이래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 칭찬하는 또 과장님 한 분 모시려고 그래 했습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에 온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자꾸 질의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거는 뭐 큰 질의도 아니고, 결산서 112페이지.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어제 또 출산에 대해서 또 질의, 5분발언을 했고 겸사겸사 또, 우리 그, 아동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미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남구의회에서 최고 먼저 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아직 안 찾았습니까? 예, 찾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그지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도 다 됐고 이래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산을 집행을 100% 해가지고 좀 칭찬을 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 찾았으면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들으시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드리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100%를, 시비 100% 받아가지고 남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보통 보면 아까 뭐 다른 부서 일 보시면 알겠지마는 처음 하는 이 사업은 대부분 남는데 거의 100% 다 소화를, 예산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또 이 사업을 다음에 이제 또 시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물어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지원해 주는 대상이 한 사람 당 이제 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남구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 구ㆍ군 중에 8개 구에서 뭐 이렇게 시범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있게 이 사업을, 입원아동 서비스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우리 아동들이 편안하게 입원하는 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활기차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5분발언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날짜가, 이번 달에 못 하면 다음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이거를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한 부분을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한번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을 수시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아무쪼록 잘 준비 안 된 부분에 크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본위원은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동 한 명, 한 명을 아주 귀중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동,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께서 마지막이라 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 하이소, 하이소. 내가 마지막이란 이 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약간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됐지만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또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보면 명시이월 사업하고 아무래도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시잖아요. 사실 이게 부서의 문제가 아닌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태풍이라 못하고 지금도 태풍, 1차 태풍 하나 지나가니까 또 온다고 또 대비해야 되고, 공사 시작하고 있다가 태풍 때문에 뭐 비계랑 철골구조 날아가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늘 연말에 행사, 이런 또 마무리가 안 돼서 뭐 다음 연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든지 약간 이런 패턴(pattern)이 좀 계속되시는 것 같은데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하고 동천하천 주변 보도 확장 이런 게 다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거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산은 늘 오는데 저희가 준비 안 돼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늘 힘이 드네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근데 저희들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사업은 좀 특징이 있는 게 그냥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설계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이월이나 많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확보돼, 전체 확보를 해 놓고 발주 내지는 보상 협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뭐, 저희가 민원이 또 많으면 아무래도 건설과 쪽에 또 민원성으로 이야기도 많이 가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하수구 측구 정비부터 이번에 태풍 때,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하수계 같은 경우는 늘 그것가지고 민원도 참 많으시고 과장님께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담당 팀원분들 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청 주변 하수관로 통수는, 개선 공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딱 마쳤어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까지는 괜찮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감사드릴 게 평소에 낮에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야간작업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파 놓고 저도 집에 9시, 10시 이렇게 지나가도 그 시간에 최대한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사람들 다니는 데 방해 안 되게 안전하게 하시면서 또 낮에는 딱 돌을 덮어 두시더라고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참 불편함 없이 잘 다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한 배려를 베이스(base)에 깐 공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다니면서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맙다고 전화 한통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건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간에도 통행이 없을 때 할 수 있어서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공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배려가 바탕에 깔렸던 공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눈 여겨 보는 게 2년 전에 태풍 때 폭우가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차가 침수를 당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배려를 많이 하시면서 하셨어요, 물론 그 주민들은 밤에 주무시는데 조금 힘드시긴 했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약간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구민소통의 길’에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금액은 반납으로 그냥 끝나나요, 아니면은 사업변경으로 약간 또 좀 쓸 수가 있나요?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걷기추진단, 시 걷기추진단에서 받은 그 사업비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 보조로 받은 돈이 3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 내에 보도 그리고 정비를 하거나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해 놓았고,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 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드린 것처럼 이 돈을 받을 때 자체가 ‘구민소통의 길’을 위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선 ‘구민소통의 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 여기 뭐 보도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구민소통의 길’이 저희 구청에서 보건소 지나서…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교육지원청…
박구슬위원
못골시장으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
지난번에 전신줄 지중화 사업도 하시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연계해서,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주신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만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우시죠?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좀 목소리를 냈던 것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웃음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원래 질의가 많은데 오늘따라 인기가 좀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건축과 사업은 다른 것보다 저희가 사고이월 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2,600만원짜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뭐 전년도 이월액은 없고 예비, 아,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까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났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이 사업이 국비하고 구비…
박구슬위원
매칭사업으로 저는 기억해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매칭사업.
박구슬위원
예.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전체 5,400 중에 2건이, 2건이 있는데 부산 고려병원하고 유니어린이집이라고, 부산 고려병원은 일단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유니어린이집은 올 2월달에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아, 유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목적을 가진 어린이집이거든요. 장애 아이들을 또 케어(care)하시는 전담 어린이집인데 공사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예,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있는 곳,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대한 보강사업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대로 인사드릴 시간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지금 이제 새로 오셔서 저희의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생겨서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인데 저희가 이게 지출액이 작년에 없었어요, 저희 남구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신고 건이 제로(zero)라는 거는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혹시 다른 구ㆍ군에서도 이쪽에 이런 쪽으로 지출이 예산은 있으나 진행되지 않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전반적인 형태는 예산은 저희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편성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접수 건은 근소하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긴 할까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이런 예산은 미리 편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건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나 이런, 전년도에 지출액이 없다고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질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시간이 이래서 해도 될까요? 예, 우지석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작년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뭐 아까 건설과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 문현터널은 방음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야기가 나와서 공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에 공원이 있는 마을이, 대연6동에 공원이 생겨버렸는데요.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사 및 백운포 수목ㆍ초화 관리가, 이게 예산은 넉넉하신가요? 3억3,000만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3억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3억원 돈은 저기 그 원형광장에 테마정원조성 사업비였고요. 나머지 이제 금액은 청사 내에 일반적인 이제 조경수라든지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같이 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수목에 대한 관리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맞네요. 부지가 훨씬 줄어들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사실은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대부분 저희 앞에, 청사 앞에 광장조성사업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 이후에, 또 올 초에는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생기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 뒤로 좀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지금은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셨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 잔디 활착을 위해서 지금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공간이 공사를 한다고 텅 비워놨다가 여름에 인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조형물이 하나 생겨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대가,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로도 옆길이 쓰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광장에 몽골텐트를 쳐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실제로 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 진척을 해서 최근에는 마무리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왜냐하면 해당 사업이 과장님 오시고 바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3억을 해서 했던 건이라서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저희, 그러면 이제 언제면 완벽하게 완공되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시설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로는 저희가 개방을 해 놓고 있고, 잔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의 한 보름 이상 이제 활착기를 두고 있는데 이번 달 말 안으로는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변화된 저희 남구청 앞에 광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드릴 게 저희 이제 목표 ‘부서 성과’ 지표에 보면 ‘지게골 어린이집 내 무허가건축물 보상’ 부분에서 공정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8%라고 나왔는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보상 잘 안 되셨나 봐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그, 19개 동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제 공원 부지에 걸쳐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도 있고 공원 부지 내외에 걸쳐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계속 3차에 걸쳐서도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수용한 사람들은 한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요청해 놓고 있고 9월26일 경에는 아마 지토위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탁을 걸어가지고 토지 보상을 조금 빨리 진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6개 가구도 아직 사실 보상 절차를 밟으신 건 아니거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보상을, 협의 보상을 해서 보상금을 타간 가구수가 6개 가구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수용 재개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 자체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하지 않고요. 건축물에 대한…
박구슬위원
아,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그렇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장기간 그 공간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약간의 법정 공방은 예상이 되는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뭐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있고 또 생활이 또 넉넉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보상금을 많이 타고 싶어 하시고 한데 저희는 일단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는 보상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올해 안에는 힘들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상에 속도를 내야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용재결 이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변화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공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증진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한 달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업무나 이런 게 파악이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을 제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영 과, 그, 누고, 우리 과장님.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안지원 과장님.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안지원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그, 우리 남구보건소의 허목 소장님, 하여튼 우리 감염병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는 아마 우리, 저나 우리 위원님들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증진과에 지금 우리 전용, 결산서 2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운영비가 지금 1,800만원 예산을 했는데 9월13일 날, 2021년9월13일 날 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원래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분소하고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면서 전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1:1로 대면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한 3월까지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계속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 4개월 분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 기타보상금과 그다음에 강사비에 대한 돈이 많이 남아서 그 돈을 비대면으로 환자 교육을 하기 위한 태블릿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한 1,8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교재비를 구입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00만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이제 사용할 곳에 써야 되는데 1,8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그래 뭐 그런 사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뒤에 보면은 뭐 광고비 그리고 뭐 물품구입비 이래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 전용이라는 거는 뭐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꼭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지, 이 예산 이쪽에 못 써서 남았다고 해갖고 이걸 전용해갖고 이쪽에 쓰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은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태블릿 기계들이, 민간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1:1로 교육을 하고 또 가져가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아마 좀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9월달에 전용을 했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9월13일 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10월6일 날 3회 추경이 있었어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
미향
허미향위원
예, 10월달…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마 추경을 진행을 하고 나면…
미향
허미향위원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대체로가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치매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매안심센터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아, 최소한으로 계속해서 인원을 적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때 아마, 방안으로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의심자들이,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라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관리를 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필요한, 아마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뭐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해를 하도록, 워낙 일을 뭐 보건소에서 잘해 주시니까 일을 이해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용도대로 쓰는 게 맞고…
웃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했겠다.’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광고비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달 10월달에 또 추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전용을 했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다음부터는 추경에 예산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쉽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의 관련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만 남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찬ㆍ박창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이영경ㆍ박경숙ㆍ고선화ㆍ김근우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미순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구슬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창현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공립오륙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7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립오륙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0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024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오륙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경혜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립오륙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권성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권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0900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권성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07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철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의안번호 제90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