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법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보통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교수님한테 문의를 드려서 그분하고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받은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회계 다 합쳐서 17%,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한 10%, 제일 많이 당겨써 봤자 10% 당겨쓰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50%를 당겨써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김광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너무 당겨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100억짜리 예산인데 200억을 당겨쓰면 마치 30억짜리 예산을 자꾸 만들어서 오는 거야. 이거는 안 맞죠.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회기 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10%, 많아 봤자 17% 이상 순세계잉여금 당겨서 쓰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왜, 올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430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200억을 당겨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빚내서 미리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제 생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