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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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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10억짜리를 30억으로 미리 계산하셔서, 만약에 세입이 100억이면 100억짜리인데 그냥 300억짜리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선반영 비율이, 430억이 올 연말에 될 것 같은데 200억을 당겨쓴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3.9%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당겨쓰는 건 적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금액의 반을 당겨쓰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선반영 비율을 줄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합리적인 건가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연말에 발생할 잉여금의 반 정도를 당겨쓰는데 이게 어떻게 선반영에 대해서 제고하신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