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다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하네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2019년도 거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과장님 오시기 전 건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이 있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명칭이 바뀌었죠?

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세부사업 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제대로 바뀐 명칭을,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 정확하게?

이게 18년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18년, 19년도 계속 그렇게 해 오는데 자료를 보면 18년도 3월 6일에 과장님,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명이 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낼 때는 이렇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고, 19년도에 계속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자료,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편성목 제목까지 이렇게 도에 가서는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제명을 제대로 안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쓰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계속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애당초 제목부터도 18년도에, 2018년 3월 6일에 보조금 신청했는데 여기에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9년도에 청장년 일자리, 이렇게 헛갈리게 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은 모를 테고, 국장님은 그 전에 계셨죠?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뭡니까? 의원들이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보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료 하나도 제대로, 예산 편성 자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그렇게 해 줘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형 정규직 지원사업은 19년도에 생겼죠?

이게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 도에 처음 할 때 청장년 일자리라고 했으면 청장년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 시 조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장년이라고 하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을 장년이라고 해요.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에, 34세부터 54세는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강원도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19년도 자료에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체, 도 기업체를 보면 몇인 이상, 강원도형은 5인 이상 업체입니다. 강릉시는 5인 이하 업체입니다. 이게 무슨 헛갈려서, 그러니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강원도가 5인 이상으로 했으면 강릉시는 도 사업으로,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릉시가 순수하게 강릉형 일자리 하겠다는 건 무슨 예산을, 그리고 이 사업에 적절성 시기도 놓쳤어요. 그걸 갖고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도는 도대로 5인 이상하니까, 5인 이하는 안 될 것 같아서 강릉형은 5인 이하로 하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순수 시비를, 그래서 이건 유사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민간 일자리 지역 연계 사업, 이런 유사한 게 굉장히 도 사업이든 시 사업까지 합치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순수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보면 17년부터 어느 회사에 몇 명을 지원해 주고, 몇 명이 퇴사하고 알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19년도에 표기한 것은 청장년 보조 사업, 청장년 보조 사업이라고 했던, 쉽게 얘기해서 구 청장년 보조금 사업,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이고 2018년에 퇴사율이 57%입니다. 이거 지원하고 지원한 회사에 인원들 100만 원씩 6개월 주는데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가 다음에 다시 입사해서 100만 원 받게,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갖고 있죠?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에 퇴사율이 57%라고 그러면 갑갑한 노릇입니다. 100만 원씩 6개월 회사에 사람 하나 쓰면 돈을 대주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57%, 60% 가까운 사람들이 퇴사했을 정도고, 19년도에 보면 그나마도 퇴사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20% 대로, 거기다가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작년에 했잖아요? 퇴사율이 62%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 돈을 이렇게 업체에 대주면서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사업 목적이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다니라고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 6개월 대주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62%, 57%가 퇴사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기업에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퇴사라는 게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는 건데, 이렇게 퇴사율이 높다는 건 선정 과정에서부터 취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업체에만 맡겨놓고 돈만 주니까 아무것도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업명을 나열하긴 그렇지만 이런 기업체에 18년에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 11개 업체에 33명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57% 19명이 퇴사를 했다, 거기 보면 회사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회사도 있고 처음 듣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거기에 의해서 청장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강릉시가 야심차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건 퇴사율이 더 높아요? 62%입니다. 이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유야 본인이 다녀보니까 적성에 안 맞고 힘들고 이래서 그만둘 수 있고 또 기업에서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퇴사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60% 대가 넘는 퇴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내놓는 자료도 없고, 왜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하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잖아요?

그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는 사람만 한다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홍보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정말 모르고 만날 해 먹는 사람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가 있죠? 네 가지, 5억5,700, 변경을 어디서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이건 사업비고?

설계변경 공사를 했다고 따로 표시했으면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데, 1억4,000만 원에 했는데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건 일괄적으로 ‘현장 여건 변동’ 그래서 설계변경,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현장 여건 뭐가 잘못되어서 얼마를 늘리고, 변경해서 얼마 늘렸습니까?

자세하게 여기 다 나열해서 담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현장 여건이 어떻게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얼마를 설계변경한 사업이다, 이걸 안 해 주고 30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문진 수산시장 옥탑 층 정비공사, 방수공사 9,200만 원,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31쪽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 현황 이 네 가지 사업 이랬으면 설계변경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표시를 안 해 주느냐, 해 줘야 알잖아요?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공사비가 1억4,000인데 뭘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얼마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0% 설계변경을 했는지, 20%를 했는지, 30%를 했는지 이걸 적어도 여기에다가 해야죠. 본 위원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단 말입니다. “뭘 어떻게,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내용상에 변경했으면 변경한 금액이, 무슨 공무원들이 술 사 먹나요? 아니잖아요? 부득불 현장 여건상에 처음 공사비 1억4,000 갖고 하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무원들도 인정해서 설계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표기해 주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면 과장님은 자료 갖고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은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변경 사유, 왜서 변경했는지, 변경 사유를 그냥 ‘현장 여건 변동’ 네 가지가 다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항은 어떠한 변동이 생겨서 이걸 변경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했고, 이런 것을 간략하게 써주고 변경 내역, 금액 표기해 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1억4,000만 원짜리 공사했는데 변경해서 몇 %,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원론적인 걸 질문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방향이 빗나간다, 금액은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몇 % 이상 설계변경한다는 게, 애당초 사업비 선정부터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변경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줘야지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과만 갖고 1시간 이상 얘기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진짜 아직까지 교육 갔다 오고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밤샘 작업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업무 파악은 두 번째고 마스크 만들고 코로나 대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자료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고생은 짧은 시간에 고생, 감사자료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정확한 수치 답변을 못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용지는 100%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는 11필지가 안 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제2농공단지가 11필지가 안 됐지만 과학산업단지 얘기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냈잖아요? 이후에 11필지가 다 분양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년도잖아요? 19년도, 전년도까지는 지원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했으니까 그렇고, 산업시설용지 부분에 11필지가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분양되어서 다 됐다?

나머지는 분양 완료 했습니까?

그러니까 MOU는, 이름 그대로 MOU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사진 찍고 MOU 체결하고 나서도 안 하면 끝이지?

그나마도 MOU를 체결했거나 투자 의향을 제시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7필지 정도되고 나머지 4필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완성이다?

그럼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하고는 개발할 때 시점을 보면 비슷해요? 과학산업단지가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했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했어요? 근데 땅값 차이는 난단 말입니다.

그 12만 원이 과학산업단지가 싼 거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류, 거리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하려는 기업 쪽에서는 땅값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100∼200평짜리가 아니니까 평당 12만 원 정도가 과학산업단지가 싸다, 그러니까 주문진 농공단지 안 가고 과학산업단지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값도 아니죠? 평당 1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4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필지 얼마 안 되네요?

한 7,000평, 1만 평?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심의위원을 해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갖고 적정하냐 안 하느냐 심의해 봤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다른 제2농공단지 쪽에 있는 업체가 과학산업단지로 옮겨오려면 안 하려고 하죠? 아예 없는 외지업체에서 와서 들어오려고 하면 적극 유치하는 데 가령 그렇게 됐을 때는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여기서 빼서 여기 끼우는 것 같은 그런 건 안 맞다?

기업투자 MOU 체결한 게 10개 기업이다, 그중에서 ㈜디아이가 있네요? 육가공품 통조림?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 겁니까? MOU만 체결한 겁니까?

농공단지에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유치 현황으로 보니까, 기업투자 협약에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69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느닷없이 과학산업단지 입주 현황에 MOU 체결한 것으로 나왔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업투자 협약 MOU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고 하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건 이걸 봤을 때는 이 페이지 이 항에는 넣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

개별사항이지만 과학산업단지 입주 현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고생 많이 했던 과학산업단지 분양률 100% 접어들고 제2 주문진 농공단지는 덜됐지만 한 50%, 그죠? 좌우간 열심히 하셔서 100% 분양이 됐으니까 좋고, 나머지 해서 빨리 농공단지나 과학산업단지나 빨리 기업유치가 잘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에 213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한 것을 보면 610대 보급했는데 유사한 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다음에 LPG화물차 신차 지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정부에서 배당하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대기가스의 주범이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폐차금 지원해 주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차를 실질적인 전기차로 많이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언밸런스가 나고 안 맞는 겁니다. 오래된 노후 경유차, 화물차, 경유 화물차, 승용차도 있겠지만 경유 화물차 같은 것을 많이 전기차로 전환시켜 줘야지 하는데, 화물차는 조금밖에 안 해 주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 대수를 갖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 화물차에 많이 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긴 해도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 매연 많이 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꾸라면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얘기해서 지자체가 연계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거 추경까지 해서 많이 했잖아요? 1,175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올해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 자꾸만 유도해서 대기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건 환경과에서 해야 할이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의견이니까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많이 바꿀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요?

골지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했는데 용역 나왔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 5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놓고 보면 전년도에 8억500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4억2,900이니까 3년 차 접어들 때 32억, 4년 차 32억인데,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만 줬어요? 용역준 게 3억300입니다. 2019년도에 8억500에서 용역비 3억300 줬다는 건데 나머지?

이월시켜서 5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전년도 거 집행 못 했고, 8억500인데 3억300 했고, 올해 게 4억2,900입니다. 그럼 9억 정도 올해까지 보면 못했잖아요? 쓰지 못하죠? 용역기간을 보면 올해 11월 10일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용역 나와서, 사업 집행을 할 때는 탄력을 붙여서 제대로 사업 집행을 해야 한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업하는 데도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라고 하지만 골지천, 송현천에서 양쪽에 합류하는 천인데 여름에 태풍이나 뭐가 왔을 때 공사하다가 또 쓸려 내려가서 공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공사 진행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일을 안 하면 공사를 하다가 다시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은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실시설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도 잘해 놓고 있다가 실시설계 나온 게 지금까지 두 번인가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마지막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놓고 다시 한번 공청회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건 사실 그쪽 넘어 쪽에는 한강수계입니다. 여기 쪽이 아니고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할 때는 흙탕물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놓으셨다가 사업을 하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한 가지 더 환경과에서 1,500만 원 폐공 찾기 예산 세워놓은 거?

못 썼죠? 불용 내용이 신고자가 없다?

폐공 찾기에서 소형과 대형관정을, 소형관정을 찾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소형관정은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신고를?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떡 사 먹는 게 아니고 어디 안 가요. 사업하려다가 신고가 없어서 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예산 편성, 그런 예산심의 누구나 못하냐, 나름대로 불용사유를 보고 올해 사업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너무 많다,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1,000만 원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상반기 신청을 해서 사업비 소진되면 추경이 있잖아요? 사업비 소진되어서 추경 요구하는 건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간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강릉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불용액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작은 게 모여서 시 예산 불용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짚었고, 올해 사업비가…….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244동, 19년도에는 계획은 231동이었는데 실적은 314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결국 집행액은 계획보다도 동수는 더 늘어났는데 83동이 늘어났잖아요? 집행액은, 계획보다 집행액이 적단 말이죠?

7억5,7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83동을 더 철거하면서도 집행액은 5억6,400이란 말입니다. 근 1억 정도 집행이 안 됐다.

신청률이 저조한 게 아니죠? 철거 동수가 더 많은데?

2018년도에 244동 철거하면서 4억6,000만 원 집행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물론 최고 맥시멈은 344만 원, 적게 나오는 동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344만 원 이상은 안 준다,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신청 동수가 344만 원 나오진 않죠?

많이 나와도 344만 원 더 이상 안 주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까지 몇 년 데이터를 갖고 참고를 해야죠. 1억씩이나 예산 집행을 안 할 정도로, 그것도 동수가 처음 계획했던 동보다도 83동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씩 사업비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평수가 크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리 커도 344만 원 이상 안 주는데, 전부 다 그 이하잖아요? 사업 계획 세워놓은 거에서 곱하기 344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보면 100%가 344만 원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더 신청물량이 많아서 해 줄 수는 있어요. 지금 2019년도 계획대로 보면 원래 344만 원 곱하기 231동으로 계산해서 7억5,7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작은 거 집행하다 보니까 동수는 83동이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액은 약 6,000만 원 정도 적게 집행됐다, 이러니까 앞으로 “남으면 넘기면 되지”가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몇 년 치 데이터를 갖고 편성해 주면,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웬일인지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추경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7억5,700 세운 걸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6억을 세우고 갔는데 갑자기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적게 잡고 갔는데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추경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죠. 슬레이트 지붕이 몇 년째 철거 사업하잖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죠? 그랬을 때 2018년 4억6,000만 원 집행했는데 2019년에 7억7,500만 원을 과다하게 편성하면서 집행은 5억6,000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정도로 데이터를 추산해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강릉시내 몇 동이나 있을 것 같아요?

8,000동인데 22%면 뭡니까?

1,760동이 했다, 그럼 아직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요?

물론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지만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게 결국은 옛날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는데 지금은 1급 바람물질로 해서 폐석면해서 지정폐기물 처리하잖아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동시에 다 신청하면 다 한꺼번에 없애고 치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추경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고 예산 편성이든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든지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1,458t입니다.

계획은 그랬는데 1,364t 그럼 돈도 남았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수거를 못 해서 계속 골치 아파한단 말입니다. 얘기해 보면 사업비가 없어져서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안 맞는데 이것도 결국은 민간 어디에 주는 거잖아요?

비영리단체, 마을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해서 수거해서 가져다주는 건데 이 부분은 매년 보면 골치 아파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길거리에 폐비닐, 방치 폐비닐이 날려 다니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게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동 단위에서는 스티커 발부는 읍·면·동에서 똑같이 하는데 수거는 시내 동쪽은 민간대행업자가 하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19년도 보니까 대형폐기물 판매하고 스티커 판매한 금액을 보면 6억4,800입니다. 이걸 수집해서, 수거해서 예전에는 영일환경이라는 곳에 위탁 처리했는데 지금은 강원환경에 가서 위탁처리 하는데 19년도 봤을 때 위탁처리비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강원환경에 갔다 준 게?

3억?

3억800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 처리하다가 매립장에 가져오니까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 매립장에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력으로 작업할 사항입니까? 예전에 매립장에 파쇄기가 있었는데, 없죠?

있는 건 고철이니까 없애야 하는데, 파쇄기 하나 맞는 규모, 파쇄기를 하자면 30억 든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이 신세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처리해야 하느냐, 지금 매립장에 얼마든지 파쇄기를 들여와서 거기서 파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파쇄해서 결국은 강릉시가 풀어야 할 게 동해, 삼척은 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멘트회사로 가잖아요? 강릉도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분명히 2차 연료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해서 6억4,800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2개 회사, 거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읍·면은 직접 하잖아요?

그거하는 비용까지 하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수거해서 돈이 더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각시설을 만들고 매립장 확장 공사를 해야 하고, 매립장 확장 공사하고 소각시설까지 하면 줄 잡아 대충 계산해 보면 1,1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갖춰서 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부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후반기부터 인터넷 배출하시려고 하잖아요? 인터넷 배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앞서 나가고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에서 인터넷 배출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고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고 먼저 선수치고 시작했던 곳에 자료도 검토해서, 완벽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인터넷 배출이,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와서 스티커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인터넷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음식물쓰레기 RFID 몇 가구나 됩니까?

시행하고 있는 결과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겪고 중단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고 대형폐기물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뭐라 할지 몰라도 배출 비용이 현실화에 안 맞아요?

우리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갖고 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많이 올라갔지만 하수도는 아직까지 현실화에 많이 못 미치는데, 서민물가라고 그래서 종량제봉투값이나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스티커값이나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아무리 서민물가라고 해도 이 부분이 현실화에 안 맞으면 배출하는 사람 스스로가 경각심이 없고 달라질 게 없어요. 현실화율에 가깝게 가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책상을 버리는데 값이 비싸야지 아끼고 더 쓰는데, 책상, 소파 돈 5,000원 스티커 하나 붙이면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수도요금 인상할 때 반대 많이 부딪쳤어요. 그래도 왜 갔느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놓으면, 지금 수도요금이 싸면 흔히 얘기하는 물 쓰듯 하는데, 여기 수도꼭지 틀어놓고 저기 가서 딴짓합니다. 비싸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8% 이하로 떨어지는데 가뭄이 드니까, 이런 물 절약, 자원 절약 이런 부분에서 배출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부득불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으로 가고, 그래야지 현실화로 돌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돈 들여서 정리해 주면서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배출하는 건 깔끔하게 가서 처리만 해 주는 것으로 해도 시민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건 고정형 CCTV 달아놓으면 이제는 모자 쓰고 사각지대로 돌아가면서 버리니까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단속을 강화시켜서 잘못 버리니까 걸려서 벌금물고 하더라 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제대로 배출하는 시민들이 인정받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배출하는 시민들이 불법으로 휙휙 집어던지는 사람이 합리화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내 중심 쪽에 주택가 쪽도 그렇고 특히 면 단위도 보면 많단 말이죠. 길만 나면 산속에 다 쓰레기장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쓰레기니까 과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힘든, 좋은 과는 아닌데 소각시설부터 준비하고 있는, 차근차근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잘하셔서 강릉시만큼은 골목 어디를 가도 정말 깨끗한,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냄새가 나고 날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강릉시를 만들어 달라는데 자원순환과가 가장 앞장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우리 동네 일에 관심이 되게 많네요? 지역구라고, 같은 지역구라고 하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그 동네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도 그 동네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 민원 목소리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주민 민원 들은 걸 갖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비치니까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그런 건 걸러주고, “상생협약, 상생협약”하는데 당해마을대책위는 누가 당해마을대책위라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만들었어요. 560억이든 뭐든 간에, 거슬러 올라가면 말도 못 해요. 지금 일부분만 갖고 자꾸, 왜 이걸 아직까지 강릉시가 못했느냐 상생협약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반경 5km 이내에, 법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협약서가 아니고 일부 가깝다고, 본인들이 붙인,거기서 만들어서 당해 마을이라는, 그 당시에는 당해 마을이라고 붙였다가 당해 마을이 적절치 않다, 당해 마을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발전소 부지 편입된 지역이 당해 마을입니다. 근데 편입되고 다 이사 갔어요? 나머지 부분은 편입된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 발전소주변경계인접마을 이렇게 해서 대책위가 한단 말입니다. 다 좋단 말입니다. 김용남 위원도 지역구 안에 있고, 지역구를 떠나서 강릉시 의원이니까 지역의, 강릉시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까 특별지원금 과장님, 특별지원금 1,004억이, 1,004억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이게 뭐가 2023년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똑바로 아세요? 산자부에 똑바로 알아봐요? 10년 걸려도 줄까 말까 해요? 알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 똑바로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김용남 위원은 얼마 안 남은, 2년 남은 2, 3년 안에 빨리 다 써야 하느냐 못하느냐, 아닙니다.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특별지원금이라는 건 이게 석탄이니까 석탄도 유연탄, 무연탄이 있어요. 거기서 발전량 곱하기해서 단가계산해서 우리가 기본지원금이 나오고, 특별지원금은 순공사비에 대해서 1.5%를 주는데 가산금 0.5%를 더 주는 건 처음 6차 전력수급계획이 2012년도에 강릉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목으로 0.5% 가산금을 보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체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산자부가 지자체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주변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주변 지역이지만 지자체에 내놓는 돈이잖아요?

지자체 내놓으면, 다만 발전소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을 갖고 지자체에서 받으니까 이게 목적사업이, 김용남 위원이 목적사업이 있다는데 목적사업이 없어요. 특별지원금이 목적사업이 없어요?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9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번 행정조사위할 때 건들고, 할 때마다 건드니까 이 부분은 똑바로 제대로 알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서두에 그랬잖아요? 김용남 위원님한테, 김용남 위원도 지역구의원인 건 아는데 지역구라도 한 치 건너 두 치고, 나는 당장 내가 그 동네 살고 있고, 김용남 위원님은 지역구라고 하지만 거리가 있고, 나는 그 동네 살고 있고, 눈만 뜨면 눈으로 보고, 차량 다니는 거 보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우리 동네하겠다는 우드펠릿도 건들고, 어떻게 됐든 일부 민원이 있든지 없든지 우드펠릿 4개 마을 다 협의했어요. 4개 마을 협의하고 4개 마을 발전기금 다 받았어요. 일부 누가 얘기하는, 국한된 얘기를 갖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특별지원금을 갖고 지금 안 되어서 당장 닦달해서 강릉시가 2, 3년 안에 안 하면 잘못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원래 특별지원금은 전원실시계획 사업 승인이 나서 기본지원금 지급하고 특별지원금도 발전소 건설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계획서 내고 가만히 있다가 23년 가서 천억 다 달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산자부 쪽에서 지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지자체에서 이거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집단민원 사항에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냐, 우드펠릿발전소가 말이 많은데 하나도 없냐, 이런 부분도 이게 태양광이든 우드펠릿이든지 석탄화력이든지 주무부서는 에너지과가 맞지만 에너지과는 어디까지냐? 전기사업 승인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주무부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과로 넘어갔다가 건축이 들어가면 건축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마치 지금 이걸 우드펠릿이나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닦달하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여곡절 끝에 모전에 우드펠릿발전소 문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었고, 많은 민원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왜, 영동화력이 연료를 우드펠릿으로 교환하잖아요. 2호기가 6월에 교환 완료되는데 구 영동화력, 지금 영동에코, 우드펠릿발전소의 용량이 9.9㎿라고 하는, 모전에 하겠다는 우드펠릿발전소 용량보다 36배에 달하는 우드펠릿발전소입니다. 영동화력이, 그러니까 36개 달하는 우드펠릿발전소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겨우 요만한 걸 갖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공청회하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가서 사업체나 시에 나가서 설명하고, 각 마을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까 “소송을 하더라도 취하하라, 불허가를 하면 소송해서 그런 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소송이라는 건 불허가를 했을 때, 앞으로 보세요. 불허가를, 어떤 경우든 뻔히 알면서 불허가를 했다가 소송에 지면 당사자 공무원들 소송비용 다 물어내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지만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불허가해 놓고 공무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타성으로 젖었어요. “제발 소송해라, 소송해서 너희가 이기면” 공무원들은 면피한단 말입니다. “봐라?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불허가했어요, 소송해서 우리가 지는데 어떻게 합니까?”이런 건 일절 할 수 없다, 지금 또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임곡에 우드폐기물 소각시설하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했어요. 그 불허하는 데도 불허 사유를 곳곳에 자원순환과든 환경과든 자료 데이터를 갖고 환경전문가들이 준비해서 불허했어요. 그쪽에서 소송 준비했는데 “소송하겠다” 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거 갖고 이긴다, 너희들이 이걸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긴다” 이런 걸 갖고 있다고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어제께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수소연료 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의 안전, 시민의 환경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도 다 맞아요.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뛰어넘어서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도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난리 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고, 아까 또한 가지 당해 마을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마을 사람들, 가까우니까 비산먼지, 소음, 교통 힘든 거 맞아요. 그래서 반경 5km 안에 있는 거기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책위 5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자들한테 종용하잖아요. 가까운 5개 동에서는 차 많이 다니는데 걸리적거리지 먼지 나지, 소음도 나지 거기다가 물 뿌리니까 차가 지나니까 차에 물이 튀어서 하지, 그래서 5개 마을들은 세차비 명목으로 다 “돈 내놔라”해서 받고 있고, 시공사 삼성물산에서, 이건 에코하고 상관없이 시공사에서 “5개 마을에다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공사 기간 중에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주겠다 돈, 마을발전기금을 주겠다” 그래서 손해사정인 동원해서 계산하고 용역 줘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 사람들만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5km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걸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 상생협약이라는 것도 아까 도로 부분에 250억, 처음부터 상생협약 250억 그런데 원래 기존대로 하려니까 150억 정도 더 늘어서 4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 더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발전사업자 측하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듭지으라고 했잖아요? 하시동 쪽 도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시가 떠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발전소, 본인들이 가기 위해서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발전소를 지나서 결국은 바닷가까지 나가는 도로 부분은 강릉시가 일정 부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4차선 확장하는 거니까, 4차선 확포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만나서 어느 쪽에서 부담하든지 정말 특별지원금을 거기다 투자해서라도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시동 쪽 도로는 발전사업자가 “이건 너희들이 개선해서 너희들이 만들라”는 부분도 협의해서 빨리하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그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바뀌어서 가는데 그래서 560억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공동대책위라는 곳에서 5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강남동, 성덕동까지 들어가 있는 대책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60억 누구하고 썼느냐,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없다고 했죠? 공동대책위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이런 협약서 안에 이런 것을 넣자는 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믹서를 시켜 보면 거기서 맞고, 여기서 맞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560억 상생협약으로 했지만 환경문제 다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자면 다시 저걸 작성해야 합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로 된 대책위 만들어서 저것도 빨리 쓰고, 저기에 지금 저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560억 갖고 문화센터 짓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걸 만들어서 남동발전에서 운영할 때 3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 정규직이 몇 명이냐, 정규직이 몇 명이고 몇 세대는 사옥을, 사원 주택을 5km 이내에 발전소 주변에 짓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화력발전소 만들기로 했으니까 공해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들 다 같이 살자, 이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뭘 몇백억 갖고 도로하고 이건 그다음에 자기들 다닐 거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협약서는 작성되어야 한다, 늘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의외로 보면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발전사업자 측하고 해서 닦달하더라도 해서 가까워져서 접근되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지금 벌써 몇 년 되어도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뭐 하고 있느냐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다른 쪽은 몰라도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논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사업자를 닦달하는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민하니까, 이게 그냥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단 말입니다. 왜, 무슨 얘기 들으면 “뭐가 어쨌느니” 이런 민감한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느 부분 나서서 “왜 공무원이 여태껏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소리를 듣지 말고 빨리 조금 더 노력해서 가깝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시달리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뭘 했느냐” 그러잖아요? 조금 더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마디 했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빨리 거리를 좁혀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