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건축과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건데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생산인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복지차원의 예산 지출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도 되고 세수도 확보가 되고 여러 이렇게 순환이 돼야 하는데 노령인구가 들어옴으로써 지출 범위만 자꾸 늘어나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 이런 게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협조도 필요하고 다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인허가 사항이나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누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 하나 짓고 준공 맞는 데까지 진을 다 빼버려서 아주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분들을 괴롭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허가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다, 2주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 최대한 그 기간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누가 와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인구유입 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역량증진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셨는데 강사비도 지출하고 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