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가 다루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 사업들이 실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다른 과와 달리 많은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특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사업들이 되겠죠?

강릉시 정책자문단 운영 그리고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강릉시 미래인재육성 재단 설립, 강릉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요 추진사업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과나 실적을 보면 과연 강릉시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추진했던 사업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나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된 사업들을 본 위원이 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도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업환경 등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민선 7기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책자문단의 운영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시정업무에 대한 보조적 역할, 자문적 역할, 그다음에 정책제안적 역할, 또 평가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실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목뿐인 어떤 운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인데 실은 강릉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가 대학산업과 연계된 어떤 부분들이고, 지방대학이 그러지 않아도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 강릉에 소재해 있는 지방대학이 만약 없어졌을 때를 가정해보면 실로 이게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생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결과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과 함께 특별한 어떤 제안성 사업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 과연 대학과 상생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대학과 함께 대학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지역인재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었지만, 실제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면 시에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을 했지, 이 인재육성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베끼기식,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작년에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만…….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인 설명을 할 때 박재억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강릉시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잘 아시다시피 수서~강릉 간 새로운 교통망이 확정 예정에 있고, 강호축도 2026년이면 개통 예정에 있고, 강릉~제진 간 철도북부선도 지금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강릉시가 물류, 교통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로 조금 전의 이러한 정책적 사업들은 시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 되어져야만 국비지원을 받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업의 성패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달려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적 교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어떤 소통이에요, 정책적 협의고. 그런데 근자에도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의 방향이 맞는가? 정말 하려고 하고 있나?

이 사업이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최소한의 정책적 교류나 협의나 제안도 없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다! 정리해서 다시,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여러 실·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주요 강릉시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