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예비비 지출 사항 중에 보면 폭염 대비 코로나19 대응 시설 및 무더위 쉼터 재난물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 비단 이게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생겨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통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륙도페이 회원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인센티브도 증가하면서 팝업 효과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염은 매년 있어왔고요.

이게 물론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대부분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2018년도 여름에 처음에 했을 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덥다고 거리에서 복지관 앞 입구에 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급하게 생수를 드실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재난예비비, 예비비로 굳이 쓰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예비비로 쓴 건지는 담당 부서장님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건들이 있을 때 저희 2023년도 이제 예산 짜야 되잖아요?

예산하실 때는 이게 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쓰이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예산 편성이 해당 부서에서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