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관련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운영이 된다면 제일,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공부를 덕분에 요즘 많이 했는데요. 한 책자에서 여러 권에서 나오는 게 문화재단을 만들고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재단의 정치적 종속 등 다양한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모든 책에, 제가 한 세 권쯤 찾아봤는데 모든 책에서 나오는 게 재단의 운영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종속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의 건전성 평가에도 역시 해당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오해가 없게 하려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사업에 같이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지 않아야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막 이걸 이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용역을 넣을 단계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분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정치적인 얽힌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연기 난다는 이야기부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신다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걸로 보이면 안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없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애매한 것이 문화재단이 저희가 갈 방향성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라든지 부산진구의 사업에 보면 축제를 하시거나 사례를 주신 건 두 개예요.

물론 다른 지자체 건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지적사항이 다 우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다 나올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운영비가 공모사업을 많이 못 받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건비 운영비만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그냥 하나의 문화센터사업처럼 돼버리면 저희는 차라리 문화센터사업처럼 다양한 게 있으니 각각의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세요, 당신의 공간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타워를 만드는지 무슨 센터를 만드는지는 저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각종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공모해서 당신들이 직접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돈 안 드리고 공간은 곳곳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그 예산 안에 공간 대여를 할 수도 있고요.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갈 방향성은 다양한데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아직 용역을 넣을까 말까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그런 내용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