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대연1,3동 박창현입니다. 강신우 과장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요즘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문화재단이랑 문화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단과, 문화재단과 문화원 차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특징으로 보면 재단은 관련법이 「지역문화진흥법」을 진흥법에 저촉을 받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을 하는 근거는, 또 문화재단은 「지자체 출자ㆍ 출연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의 성격을 보면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고 구에서 지자체에서 기본재원을 출연한 출연 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입니다. 주요재원은 재단은 문화재단은 지방출연금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는 개별 법령으로 말씀드렸듯이 설립이 되고 사업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 이 부분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단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정책을 전개를 하는데 재단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문화원하고 틀립니다. 인력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 인력들이 거기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전문화된 문화기관 설립으로 문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정책 공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대형 정책 공모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문체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설립 후에 지자체하고 재단 간에 이걸 협업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할 수 있고 또 이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남구 문화 발전의 토대를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우리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출연금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그럼 공모사업비하고 위탁사업 관련돼서 지금 저희 남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출연금을 들여서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술가들 예술단체들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문화정책을 펴는 사업도 있지만 청년 문화 정책 발굴 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우리가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4개 대학이 있는데 4개 대학교하고 민간예술단체 등과 연계를 시켜서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이렇게 육성도 하고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인적 기반을 그렇게 우리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광역에 있는 부산문화재단 금정,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콘서트라든지 예술인 공모사업, 작품 전시 판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광역하고 기초재단 청년 관련 프로그램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형 콘서트, 기획 공연, 인디 블루밍,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가 작품, 청년 예술 작품 구독이라든지 또 청년 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 청년 아트 페어 이런 게 있고, 금정문화재단에서는 청년작가 작품 전시 판매 및, 전시 판매 이 사명으로 청춘 아트 갤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청춘과 대학로 거리 주제로 대학로 거리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있고 음악 대학생들의 클래식 공연을 위한 청년 희망 콘서트 동행, 이런 부분. 청년 예술인들의 거리 행사 아트 스테이션 999도 있고, 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청년 작가들이 전리단 갤러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청년 예술인 공연으로 서면 청년 거리예술 공연도 지금 활성화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저희 지금 남구가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 중에 4개 대학과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 문화회관, 광역문화재단, 이렇게 동시에 넘기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16개 구군에 저희가 남구 유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라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이 수도권에는 실제 수도권인 서울 같은 데는 구가 26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개가 이렇게 기초 재단이 있습니다. 거의 각 구에 하나 정도는 다 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경기지역도 인천, 경기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강원도 10개 이상 경남, 경남, 경북 21개, 그다음에 대전 쪽에는 조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런데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현재 부산이 최고 취약합니다. 재단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금정하고 부산진이 그래도 가장 먼저 출범을 해서 현재 금정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서 기초를 좀, 기초가 어느 정도 다진 상태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은 한 2년 정도 경과돼서 지금 현재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울산도 지금 현재 광역에 하나 또 기초에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지금 현재 현황이 똑같은데 부산도 현재 부산문화재단과 기초의 두 개, 세 개인데, 전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장기계획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리고 이 부분을 사업비를 아주 대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이걸 대응해서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에서 이거를 이 사업들을 우리하고 지자체하고 협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이 위에서 1차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량을 보게 되는데 그 소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예비사업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그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선정돼야만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5년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도 사실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문화시설은 남구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회관부터 해서 굉장히, 18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 번듯한 문화시설은 많은데 예술인들이, 사실 우리 남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갤러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간, 활동 공간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문현동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어렵게 만들어서 10년 정도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가면 거기 계시는 우리, 거기는 미술 창작 공간입니다. 2층에 미술을 그리고, 예술가들이. 1층에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작품 전시도 하는데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대연동이라든지 이런 데 적당한 지역별로 이런 게 한 개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지금 남구에 다른 큰 유관기관은 많은데 유관기관에는 사실 자기들 고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다 기관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정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없습니다. 남구에서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또 이런 데는 공간이 이렇게 적당한 공간이 나와야 이런 부분들을 꾸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구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가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거점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불모지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단에서 앞으로, 재단이 생긴다면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가들 흩어져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도 끌어들여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예술가들도 자기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에 대한 또 공헌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대한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들이? 예술인들만 이렇게 활동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술가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활동해야만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수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구의 재단이 이렇게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자료 주신 것들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재원을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잘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장점들과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같이 잘 활용하면 남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축제라든지 청년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또 지금 또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작은 소리 부터 또 다른 어떤 다른 대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사실 지금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사실 추석 전날 그날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 지금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실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전달해 주시고 조금 더 미리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희도 지금 자료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들 디벨롭해 주시고 또 내년에 2000, 지금 보니까 23년 지금 6월에서 7월까지 BDI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 전까지 어쨌든 계속 지금 준비하시는 건 좀 노고에 수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어떤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박창현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좀 저희들이 미처 대응, 우리가 그런 부분들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깊이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여러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좀 또 협의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사실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못 했지만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금정이나 진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 그런 데도 아직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들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더 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파악해보고 자료도 정보도 이렇게 받고 해서 우리 남구가 남구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좀 특화를 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때그때마다 와서 또 의원들 뵙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 그때그때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구문화재단이 진짜 진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재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구의 문화가 확실하게 뿌리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출발할 단계부터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더 자주 그런 부분들을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현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각종 다양한 굵직 굵직한 사업을 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예산이 하나는 전체 삭감이 되고 또 해당 금액만큼 또 쫙 올라온 건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올리셨나요?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앞에 있던 앞에 있는 880만원을 2페이지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880만 원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이동을 했고, 홍보물품 900만원이 더 붙어서 1,78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홍보물품은 지금 단기로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이미 주문 제작 들어가셨어요.

예, 우리 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20일이 돼버렸고 하면 며칠…

UN축제도 있고 저희가 소통 박스 할 때도 좀 쓰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통 부스 하반기에 몇 번 나가실 계획이세요?

9월에 세 번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만 세 번이요? 그러면 저희…

3일간.

축제 때 하실 거네요?

예. 축제 때도, 또 홍보도, 우리 엑스포 홍보하고 그런 물품을 쓰려고 합니다.

예, 통합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구청 2층 민원실 내에 1억5,000만원 구비 편성 지금 요청하셨는데요. 민원실 내에 하시겠다고요?

예, 2층 민원실 내에 3개 부스가 되어 있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구정 홍보 그다음에 지역 우수제품 전시 홍보를 위한 통합 홍보관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2층이 민원여권과 앞에…

예, 민원여권과 앞쪽으로…

거기 소파 있는 쪽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가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그쪽에…

소파 치우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원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영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부스 정도는 개방감 있게 세 개 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 공간이 그 중간에 홀이 지금 90.5평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그중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쉐어하실 생각이십니까?

90.5평에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는 선을 빼고 이 공간이 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방감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않는 선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가 보네요?

있습니다. 모양이, 지금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랑 좀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전시부스 8,900만원의 사인물 가설, 인공 조경, 아, 인공조경을 하시네요?

그 조형물이 부기조형물이라 해서 거기가 포토존이 좀 될 수 있고 유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들이랑 이런 금액들이 좀 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놔 둘 상, 내년 계속 있어야 되는 상시적인 홍보관이라서…

저희가 지금 엑스포 관련된 홍보가 사실은 부산시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 남구 구민들 각종 관변 단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블로그도 하고 개인 SNS에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부산 마린하고 그 버스 전체 래핑까지 해가지고 2030 엑스포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남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저희 우선은 민원여권과 안에 두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모든 민원인이 2층으로 오냐는 거죠. 2층 민원여권과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대부분은 몇 층인지 알고 바로 올라가지 않나요?

예,그래도 민원실에 제일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제품 이런 것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게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유치 홍보라는 게 참 얼마 전에 저도 며칠, 어제, 그저께도 트램 홍보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홍보라는 게 참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홍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잘하려면 너무 많고요. 안 하려고 시작하면 우리는 충분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활동이 조금 짧고, 준비 기간은 길었는데 스팟성으로 부스 홍보해서, 아까 얘기하신 게 저희가 2030 엑스포 유치 홍보를 남구가 계속, 계속, 부산시도 하지만 남구 구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면 저희도 조금 플랜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산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협조 사항인가요?

예, 협조사항이고 저희가, 우리가 꼭 유치돼야지 저희 남구 발전에 힘이 되기 때문에 홍보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다른 공간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으면 더 하시지 굳이 구청 안에만 하려고, 이게 부산시 협조사항으로 '다 구청 청사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꼭 그게 아니고 '각 구군에서 활동을 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왔다면, 제가 그런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협조사항이고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을 했는데 2층 민원실 공간이 제일 합당해서 거기를 우선하고 또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부산시는 BTS가 무료 공연을 해준다고 하고 공연 관련된 설비 관련된 비용으로 70억을 해당 기획사에, 기획사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기획사에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부산시가 하는 만큼 저희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좀 더 드러나는 공간으로 더 노출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 드릴게요.

예.

이번에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하고 이 공간사업을 조성을 하고 나서 안전요원 투입될 분의 인건비 예산까지 지금 삭감이 7억에 추가로 4,600…

460만원…

460만원 안전요원 것 나왔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분을 잠깐만 모실게요.

예.

조금만 좀 서 있어 주세요. 자리 잠깐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게 기획담당관님 쪽에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저희가 용호별빛공원 관련된 협상을 혹시 과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과 함께 하셔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김혜옥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이 공간이 BPA 공간이라는 거는 해수부 공간이죠?

예,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BPA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저희한테 저희가 쓸 수 있게 협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가능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들의 공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구청의 모든 국과장님들 같이 아마 유관 부서들 다 노력하셨을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7억짜리 예산이에요. 4,400만 원은 선 투입이 되었죠?

예.

설계비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가족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물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구 발전으로 보려고 하면 재개발 측면에서 볼 때 그게 이제 새로 신축해서 구축하게 되면 재개발 이런 거에 좀 지연 요인이 될 걸 우려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 사항에서 이번 사항이 조금 제외된 상황으로 우리가 더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용호부두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용호부두 재개발 계획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설물을 만들어 뒀을 때 향후에 재개발의 지연 사유가 될까 봐 이 사업이 지금 드랍된 거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는 거기가, 거기가 더 많은 대규모 축제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신설되는 구축물이 있으면 좀 지장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발전 방향을 좀 바꾼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제가 식사 후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옥 과장님!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예, 좀 오래 기다리셨죠.

예.

아까 저희가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남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었죠.

2023년12월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연장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 역시 몇 년 단위로 한다 이런 건 없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그전에 재개발이 되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항만 관련된 재개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작년 2021년7월에 보면 재개발이, 재개발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는 임시 활용 단계고 24년부터 26년까지는 인프라 확충이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앞서서는 이런 계획을 다 모르셨던 건 아니실 거고. 이 계획을 앎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넣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이 준비가 됐었죠?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가족 친화형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들어간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을 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 지난 연말에 2022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이런 계획이 다 준비가 돼서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번복이 되는 셈이잖아요?

예.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이제 4,400만원은 설계 용역 당시에 들어간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예.

예, 그리고 추가 7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정이 난 셈이네요?

예, 예.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저희가 이 용호별빛공원은 항만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전이행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올해 여름철에 개장이 좀 불가하여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용호부두 항만 재개발이, 재개발의 방향에다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신축되는 건물들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어서 두 가지 사업은 하게 되고 지금 용호 물놀이 시설이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남구에, 아, 과장님 원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구의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구 관내에?

아니요.

없죠.

예.

예, 없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 해거든요. 그때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이용하는 무료 물놀이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폭염 대비 그늘막도 하고 하는데 애들 물놀이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두 군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백운포하고 평화공원하고요. 그때 약 한 달 정도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갔고요. 애들 데리고도 갔고, 놀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생길까 봐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요원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아이들이 보냈습니다. 관내 물놀이장은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시를 찾아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어린이 생태숲공원 같은 데도 있고요. 부산 시민공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수영구 민락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냥 되게 쉽게, 맘카페에 있는 글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만 맘카페나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여름철 물놀이, 무료 물놀이 하면 수영구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만큼 수영구에서는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엄청난 시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놀이, 슝 미끄러지고 미끄럼틀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물만 나와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에 물을 담글 수 있는 시설도 여분의 공간에 넣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런 시설이 나오게 된 거는 지역의 엄마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강한 염원이 있어서 나온 사업이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여름철에도 이거 이제, 그때 하던 사업은 임시 사용 시설이었습니다, 여름철만 할 수 있는. 용호별빛공원에는 바람도 세고 해서 임시 시설은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래서 고정적인 걸 하려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늦어진 경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평화공원이나 백운포 등에 여름철에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선 용호별빛공원은 임시 사용 시설은 바람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그럼 거기는 물놀이장은 앞으로도 그 넓은 공간에서 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규모 축제를 하면 약간 방해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원들이 모이는데 중간에 좀 들어오기 그거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불가피하게 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검토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남구에 관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설들이 운영이 어려운 시설도 있고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풀로 차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저희는 수영구로 굉장히 많이 가요. 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기 원에서 애들 물놀이 시설을 못 해주는 원이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요. 유치원들은 다행이죠. 공간이 좀 있으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구의 이런 어린이 관련된 물놀이 시설이 건립이 된다는 데 대해서 우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계획이 있었고 당연히 추진될 거라고 알고 계실 거라서 그쪽에 알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다리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들 관련된 사업만 늘 하는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체 주민 중에 사실은 아이들의 의견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보다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이 더 많고요. 근데 저는 좀전에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는, 중간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고정시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궁금해요, 얼마나 대단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이제 앞으로 발전 방안을 그렇게 좀 트인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는, 물론 과장님 담당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남구는 축제를 오륙도평화축제가 이름이 참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오륙도평화축제는 저희가 평화공원에서 했었고, 아니면 저희가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에는 또 있죠. 축구장이 있는 백운포가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그쪽인데요. 평화공원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만약에 용호별빛공원에서, 이름을 왜 별빛공원으로 지었는지도 이따가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간에서 축제를 하신다면 주차공간 확보가 안 돼서 매트로 옆에 있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해당 부지의 주차공간을 하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주차를 하는 걸로 해서 항상 용호별빛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다.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 기억에는 노컷뉴스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축제만 준비하신다면 역시 준비가 부족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현실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변에 이기대주차장, 1주차장하고 삼주마리나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검토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없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꼭 만들고 싶어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 거기는 주차장 할 곳이 없어요. 사유지를 저희가 사지 않으면 주차장을 할 곳이 없는데 검토 아무리 하셔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건 해당 부지를 저희가 향후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어떻게든 남구로 돌아올 수 있고 남구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저희가 용호별빛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이름도 가족들이 오기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네이밍 공모를 해서 그 이름이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용호별빛공원은…

이름처럼 밤에 별빛을 보면 좋은 곳이지만 사실 그쪽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저녁 10시까지인가요?

예.

개방을 하는 시간이 제약적이고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 조차도 BPA와 협의를 통해서 BPA 허가를 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동 조차도 낡아서 2층으로 리모델링할 계획도 있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시설은 저희 그냥 관리동으로 쓰나요? 아니면…

1층에 미디어아트실하고 체험 전시관이 있고요. 2층에 휴게 공간이랑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할 겁니다. 9월에 착공을 하면 11월에, 11월,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예, 용호부두의 재개발을 향후에 할 때 해당 시설이 있다는 게 오히려 부두 재개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대로 열지 않은 이 사업을 조금 드랍시킨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중간에 있어서 불편하다면 사이드로 조금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는데, 예,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장기적인 발전에 해양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그런 쪽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가 그렇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부두를 부두 재개발 계획이 수립이 아까 2024년까지 임시 활용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했는데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은 어떤 내용이죠?

동산교를 확장하고 길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산교를 확장을 해도 들어가서 도로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쪽을 확장한다는 시의 계획이 현재 그렇게 나와 재개발 계획 안에…

진출입로는 확장이 되는데 내부 도로는 확장이 안 되잖아요?

내부 도로는 확장이…

이차선 도로고 갓길에 차 하나 세울 정도의 도로인데요. 그러면 진출입에 대해서만, 도로가 그냥 다리만 넓어지는 셈이지 교통 정체를,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거기가 차 돌려서 나올 공간조차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죠, 저희는.

예.

또 한 가지는 이쪽 부두가 재개발 계획이 지금 부산시가 제대로 잡혀 있나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정 계획들을 넣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여러 번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부두 마리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공간 중에서 계획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항일 거고요. 북항 혹은 아니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이 더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이미 방파제 다 돼 있고요. 그 안에 선박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요트클럽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요트클럽들이 저희 남구에 오은택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는데, 마리나 시설 생기면 좋죠. 그 요트업이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저희 남구에 등록만 되면 저희도 세수가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과연 250척씩, 400척씩 되는 규모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볼거리가 더 있으니까요. 대신에 그런 시설들이 왔을 때는 주차공간은 지금, 그런 유명한 마리나 시설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개발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예.

거긴 주차공간 지금 무료로 쓰고요, 아주 넓습니다. 북항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그런 대안부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저희는 우선 물놀이장에 대한 계획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세우기보다는 남구 주민들에게 이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는 저희를 위한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 시간 동안 남구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할애할 수 있게 세어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 지분을 높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경관 조명 만들겠다, 해안 먹거리사업 하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저는 다소 아쉽습니다. 7억짜리 사업이 드랍된 사유가 대규모 축제를 하기인데 중간에 걸리적거려서 아이들이 두 달을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남구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포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2차 추경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기셨는지 짧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 향후에 예산을 새로 올리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선 삭감 요청을 하셨고 긴 시간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검토를 한 상황에서 과장님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관련돼서 애 키우기 좋은 세상도 만들어야 되고 변화하는 남구도 만들어야 되고 세상 사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남구를 만들어야 돼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들 삶에 와 닿는 사업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뜬구름을 잡고 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제 유치하신다 하니 향후에 어떤 축제가 유치가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7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1,3동 박창현입니다. 김혜옥 과장님 잠시만요.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예,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에 최근에, 9월16일 힌남노부터 해서 이번에 20일에 난마돌 태풍 관련해서 지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사진이 이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난마돌 때 사진인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총 다섯 장 사진인데, 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전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넘쳐, 지금 해수가 넘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 지금 물놀이 원래 시설을 하셨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쯤에 원래 하려고 하셨죠

첫 번째 조명 큰 조명 사이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난마돌에는 피해가 없지 않았는데 힌남노 때는…

일단 제가 말씀, 그러면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수해 복구한 사진… 이 사진이 이번에 힌남노 때 온 사진이군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넘겨주십시오. 현 실태가 태풍이 오게 되면 지금 용호별빛공원에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계속 쓸려들어오는 부분들인데 매번 물놀이 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송전탑 탑 조명 좀, 다시 사진 좀 틀어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전입니다. 좀 더 전전 물 넘어오는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딱 저 지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매번 태풍이 올 때마다, 물놀이 시설이 지금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신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다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 본위원 생각할 때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비도 비의 양이지만 사실 바람이 풍양이 가장 이번에는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저 지대에 만약에 물놀이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 넘어오는 해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가능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특허물품을 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 특허물품을 하도록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늦어졌고 이번 저희가, 저희도 힌남노가 오는 태풍에 좀 놀랐습니다. 저것보다는 좀 안쪽이긴 합니다. 파도가 그거 해서… 근데 이제 많이 저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이번 태풍을 맞이하면서 더 좀 저희가 고정형 시설물은 좀 안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설정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중간쯤 지점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이렇게 잔해물들이 쓸려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자연재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태풍이 저희 부산 인근 지대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기에 지금 물놀이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치를 이동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동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시설을 이동식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공원이나 백운포 쪽으로 내년에는 생각해 임시 여름철만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론적으로 별빛공원의 어떤 위치에서도 고정식이 들어가면 어떤 안전에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뭐 저도 뭐 어떤 주민의 편이나 어떤 아이들을 또 보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 저는 안전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번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안 해도 됩니까? 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이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지금 아까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 내용 중에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항만공사가 지금 공사, 지금 허가 제한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헤쳐나가실지…

1차 협의 때 보통 때도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평일하고 주말에도 민원이 한 5, 6건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먹거리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자명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조성하게 되면 그런 우리가 조성하는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화장실, 이런 조성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항만시설이라서 특히나 또 우리 해수부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가가 안 되고 또 그 자체가 지리적 여건상으로도 항만시설이라서 거기에 수도라든지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오염의 소지가 생긴다. 오염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고정에 가까운 고정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다. BPA에서도 그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좀 푸드트럭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전기, 수도, 화장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가 고정 시설물 자체가 불가하다 해서 이 방향을 조금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부경대 관리 부두가 있고 지금 유람선 부두 지금 각각 이렇게 분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시는지…

부경대 실습선에 있는 위치는 매립부두 중앙지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중앙 지점이고 거기서 동산교에 있는 방향 끝에 있는 부분이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우리 유람선 띄우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그쪽의 실습선이 부경대서 분명히 사용하는 장소고 또 거기에 정박을 하는 장소라서 그거는 그 시설 관리하는 부경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는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삼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처음에 들어가는, 분포로 지나서 시작되는 그 공간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부경대 실습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습선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각 학교하고 협조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성장담당당 김혜옥입니다.

예, 담당관님 아까 박창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사진을 봤는데 안전상에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지역에 남구에 어린이 물놀이 공간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매년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태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예산이 계속 유지 보수비가 계속 발생이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쪽 방파제 부분에 펜스들이 해수부,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지금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태풍이 센 태풍이 올 때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구축되는 사업을 좀 지향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큰 태풍이라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의 7억이 있지만 나중에는 향후에도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시 시설로 아까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큰 7억 이상의 돈이 계속 발생할 건데 그럼 임시시설로 해서 두 달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평화공원이나 배운포에서 하면 되는 용호별빛공원은 바람이 세서 임시 시설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이 내용 비슷한 거는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계속 추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고선화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옥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사업 기간이 조금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왜 길어진 이유가 어떻게…

저희가 이게 항만시설이라서 항만시설 사용 승낙이나 경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협의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것도 계획 설계하실 때 이런 게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건 우리 땅이 남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여름에 지금 개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많이 있었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저는 태풍 때 두 번이나 지금 여기를 다녀왔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10시에 지금 문을 닫는 이유도 거기에 안전 펜스나 이런 게 안 쳐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시까지로 제한적으로…

안전 펜스는 지금 복구 중에 있고 원래 쳐져 있고 거기가 통제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시가 되면 주민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놀이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박구슬위원님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우리가 남구에 갈 데가 없다보니까 이제 평화공원에 한번 해서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운포도 그 금방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남구도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좋다. 이게 계속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김철현위원님 페이스북을 보고 이렇게 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획함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제가 동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 동마다 이렇게 예산도 적게 들고 안전상의 문제도 안전요원까지 다 배치를 하셨고 보험까지 다 들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는 더 여기 꼭 용호별빛공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제 박창현위원님 사진을 보니까, 저는 실제로 가보니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 물놀이 시설이 지금 삭감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좀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다른 지역에, 그리고 지금 김철현위원님 지역구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확산되게, 이렇게 물놀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봤었거든요. 이런 걸 검토하셔서 조금 이런 게 확산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만들어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트램사업이 당초 이제 2000, 공사 착공이 언제에 목표가 있었죠, 저희 남구에서?

2019부터 2025까지 공사기간은 돼 있습니다, 준공까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공사기간이 연기가 된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원래 애당초 저희가 2019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야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2년 정도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시작 단계가?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전임 청장님께서 이제 이 사업을 많이 원하시는 사업인데 이렇게 연기가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설계가 안이 나오니까 작년부터 사실 이게 사업비 증액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철기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구 차원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재부라든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전달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런 부분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지금 저희 구청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걸 이제 광고를 못 해가지고 사업이 금액이 남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선거가 없었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2억원을 올렸을 때 계획했던 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사실은 집행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전임의 예산을 저희가 짤 때 파악을 못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을 증액한다면 지금 증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을? 지금 트램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조금 주민들의 많은 열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삭감을 이름을.

다시 더 올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연말까지 지금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시에다가, 부산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마련할 것인지,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제 마련할 것인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는 연말까지 계속 거기에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태…

1억에 대한… 1억.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거니까 저희들이 이 1억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처럼 계속 나와 있고, 혹시나 그 전에 시에서 좋은 방안이 생겨서 원하는 대로 도시철도로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 좋은 소식 들리면 저희들은 홍보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가 특혜를 보는 지역은 맞지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부산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홍보사업비도 조금 더 부산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 남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홍보 비용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남은 사업비 436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그 이 사업비가 마련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홍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많다는 건 앞서서 질의에서 아마 얘기를 다루셨을 거예요,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남구가 인프라도 많이 갖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아쉬움이 많은 상황에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화재단이 영리단체인가요, 비영리 단체인가요?

문화재단은 비영리 단체고 공조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조직 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기관입니다.

재단 자체가 남구의 재원을 기반으로 기금으로 조성을 하여 비영리 단체지만 수익은 창출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이렇게 경영 측면에서 이걸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렇게 그걸 어떤 지표로 삼아서 그걸 그렇게 산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문화재단 자체가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로서 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가 낙후된 지역 혹은 조금 더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더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단어가 주는 그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문화재단도 그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단은 아무래도 조직력과 또 우리가 구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재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봐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문화원에서도 약간 문화 그런 일반 생활문화라든지 예술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재단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문화예술 정책, 정책을 기획한다든지 입안한다든지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 쪽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잡고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재단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도 많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하나 출연 기관이다보니 인건비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장은 하되 경솔하지 않게 정말 신중하게 채용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더 신중해야 되고 감사 대상으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문화재단이 생긴다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가 감만창의문화촌도 부산문화재단 관련되는 곳이죠?

광역문화재단. 부산시 문화재단이고 광역의 문화재단입니다.

예, 거기는 창작 관련된 걸 문예 창작이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산진구나 금정구의 문화재단은 이게 좀 약간 문화센터적인 경향이 강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하셔서 사업을 예산을 따오시더라고요, 금정구는. 되게 좋은 사례죠. 6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셨고. 근데 그 공모사업들이 문화재단이라서 땄다기보다는 그분 개인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혹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든 간에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이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이 또 저는 좀 새로웠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면 문화재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물론 용역을 넣어 봐서 거기에 따른 나오는 결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가려는 방향성이나 목표에 대한 거는 좀 잡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받아본 제안서는 저는 아쉬운 점이, 엄청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 문화재단이 갈 방향에 대해서는 좀 모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역문화재단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기초, 얘기하신 대로 기초문화재단인데 광역문화 같은 문화재단이라도 광역은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문화정책, 문화학류는 광역이든 기초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광역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계획적인라든지, 계획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짜고 기초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는 기초에서 그런 부분이 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남구의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 남구문화재단이 탄생한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처 다 이렇게 제시를 다 이렇게, 물론 금정이나 진구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야 되지만 남구에 또 특색 있는, 지역마다 약간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화시켜서 지역에 얼마나 흡수를 시킬 것인가. 흡수시켜서 장기적으로 이걸 얼마나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느끼면서 가는 그런 문화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짜서 또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좀 틈새 영역을 예술을 지원하는 쪽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미국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기관이나 자금력을 가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재단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기업 재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단 운영한다 하면 대기업이 탈세를 한다든지 혹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콘서트나 문화강좌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축제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기업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우리는 공조직의 주민을 주민의 문화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단편적이고 어떤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술인이나 예술인들이 거기에 100% 동참을, 또 흩어진 예술인들이 다 동참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가야만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단이 탄생하게 되면 같이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용역을 넣게 된다면 재단 용역을 넣기 전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단 관련된 연구 용역을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설립 배경 및 근거에서 내용 중에, 좋습니다.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공모사업 유치로 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프라가 많으니까 지역의 대학이나 문화원, 문화센터, 문화재단, 문화회관과 함께 하고 박물관도 있고, 좋은데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런 기관들이 대학은 다 각자의 재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남구문화원은 물론 저희 재원에 의해서 운영하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꼼꼼하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도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남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자체가 문화재단도 따로 있고 그리고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저희 유관기관은 많아요. 일제강제동원역사관하고 유엔평화기념관하고 저희 UN기념공원하고요. 근데 이 단체들이 상위 부처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한다고 해서 이런 단체들과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된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못 받는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단체들이 상위 기관이 다 달라요, 보훈처, 행안위, 그리고 UNMCK(유엔기념공원)는 별도로 있죠. 외교부랑 소통은 하시지만… 거기다가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 법인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에 남구문화재단을 만든다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 이쪽과의 인프라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건,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 이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좀, 사업을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가 뭐 문화회관부터 해서 예총도 있고 박물관, 그다음에 뭐 미술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문화 예술 그런 이제 시설들은 고유의 자기가 추진하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이 있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 산하기관이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렇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고유하게 추진해가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이런 남구에 있는 이런 문화시설 여러 문화시설들하고, 산재해가 있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주민들 결국은 수혜는 주민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 가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 근거는 저희가 관련법으로 다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 사업 관련돼서 이사장도 다 추천을 했고 비상임 이사들도 지금 추천이 다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떤 분이 임원이 되셨는지 이사장이 되셨는지 저는 알 턱은 없습니다만 임명장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업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출자 출연 기관을 이제 준비를 한다 하니 조금 다소 이른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고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는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문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자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 관련돼서 아마 목표랑 용역 업체가 설정이 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디테일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실예를 든다면 지금 문화정책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체부에서 직접 우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큰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문화 문화도시사업, 문화도시사업인데 이 도시사업이 장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워낙 사업비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신청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하는데, 신청해서 서류심사나 현장심사를 거쳐서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플랜, 플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만 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플랜을 재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플랜 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이 문체부에서 신청을 가지고 서류심사 현장 1차 심사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또 예비사업,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1년을 주는데 1년을 줘서 실질적으로 남구에 예비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 진짜 남구가 정말로 이거 문화도시를 만들 만한 그런 지역의 콘텐츠라든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기초단체가 맞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기간이, 사업기간이 1년인데 그걸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제 최대 지자체 예산까지 합산해서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200억원을 가지고 5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크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뭐 여타한 그런 정책사업이라든지 말씀드릴 게 그런 것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서 예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에 있는 조직원들이 항상 거기에서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런 부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문체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사업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문화를 문화 향유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사업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예, 문체부에서 문화재단을 통한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사업, 공모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안정기를 잡은 사업일까요?

조금 몇 년 지났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2.0이라고 해서 문화도시사업 2.0이라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에 대해서 문화 향유,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문화의 향유 정책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형 예산을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관련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운영이 된다면 제일,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공부를 덕분에 요즘 많이 했는데요. 한 책자에서 여러 권에서 나오는 게 문화재단을 만들고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재단의 정치적 종속 등 다양한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모든 책에, 제가 한 세 권쯤 찾아봤는데 모든 책에서 나오는 게 재단의 운영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종속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의 건전성 평가에도 역시 해당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오해가 없게 하려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 사업에 같이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지 않아야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막 이걸 이 사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용역을 넣을 단계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분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정치적인 얽힌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연기 난다는 이야기부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신다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걸로 보이면 안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없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애매한 것이 문화재단이 저희가 갈 방향성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정구라든지 부산진구의 사업에 보면 축제를 하시거나 사례를 주신 건 두 개예요. 물론 다른 지자체 건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지적사항이 다 우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다 나올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운영비가 공모사업을 많이 못 받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건비 운영비만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그냥 하나의 문화센터사업처럼 돼버리면 저희는 차라리 문화센터사업처럼 다양한 게 있으니 각각의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세요, 당신의 공간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타워를 만드는지 무슨 센터를 만드는지는 저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각종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공모해서 당신들이 직접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돈 안 드리고 공간은 곳곳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그 예산 안에 공간 대여를 할 수도 있고요.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갈 방향성은 다양한데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아직 용역을 넣을까 말까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그런 내용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합니다. 해안 먹거리 타운 조성 설계 용역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오륙도선, 유엔평화선, 신교통수단 추진 1억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구슬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구슬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에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지출 예산 각 항 금액 증가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기획담당관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