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특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공성의 목적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끝난 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공공성을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난단 말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안 하고 수익성만, 호텔만 다 짓고 방 세주고 임대 주고 할 것 같으면 지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 특구 조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포지구하고 옥계지구하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경포지구는 우리가 평수로 얘기할게요?

약 66만5,000평 옥계지구는 80만 평이잖아요? 우리가 경포지구만 예를 들게요. 66만5,000평 중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연어테마파크, 친환경 관광 복합단지 조성, 강릉아트타운, 문화예술인 마을지구 조성 사업, 라군타운 조성, 테마파크 조성 사업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중요한 건 시장님이 미국 가서 업체에 MOU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가서 설득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66만5,000평을 특구 2단계로 지정해 달라고 올리니까 농림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7만 평만, 66만5,000평 중에서 여기만 해, 나머지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농림지역입니다.

우량농지 지역이다 보니까 보전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66만5,000평을 2단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7만 평만 해 줬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특구하고 개별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특구로 조성되면 첫 번째 이런 거잖아요?

부지 용지 취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은행에 돈 빌리가 쉽단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마블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특구로 확정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만약 안 된다면, 개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수용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당장 인근에 보세요. 개인 사업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까지 멀리 가서 MOU 체결하고 해 오면 뭐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걸 특구로 조성을 안 해 주는데 이거 안 해 주면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