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의원입니다. 2022년9월26일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인당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수당지급 근거만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 내용 중 ‘1인당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좋은 선의를 가지고 만드는 조례안이고 실제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조례라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사실 의사상자 관련돼서 부산시 조례가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럼 부산시 조례랑 별도로 저희는 사실은 뭐 이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보게끔 해 드리는 방법들이 많을 건데요. 해당 내용 중에 이제, 뭐 예우하는 거, 뭐 포상 조례 있고, 의전상의 예우를 해 드리고 의사상자의 공적을 소개하고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6조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더 설명하고 싶으신 내용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나 조금 다소, 자료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도는 조금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원사항을 보시면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공영주차 요금 감면이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혜택이 조금 적지 않나, 라는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이외에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타 자치구ㆍ군이라든지 조례 등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구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저희 구에 의사자는 2명이 있고 의상자는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 이제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속 마련하는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고민한 부분은 이분들이 의사자나 의상자가 됐을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급여라든지 뭐 교육 보호라든지 취업 보호라든지 뭐 장제 보호 이런 갖가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년 이내에 본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의상자의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우들은 이미 소멸이 됐고, 현재 이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이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남구에 의상자로 계시는 1인이 지금 의료혜택은 지금 더 이상 추가 지원은 못 받으시는 상황이세요?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혜택은 드리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생활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이제 재산이라든지…

아, 예.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명, 처음에는 실명이라고 알았는데 이제 약한 장애로 지금 판단이 돼서 보는 거에도 문제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재로써는 저희 관내에 계시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예산 지원을 아직 마련하기에는 그분들이 아직 그렇게 니즈(needs)가 있으신 건 아니시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관람료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 규칙이나 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것 관련된 규정은 의사상자에 관련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저희 남구청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는 의사상자 관련된 조례는 없, 혜택은 없고요. 대신에 개인 사용료로 해가지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제2항, 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 50% 감면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백운포 체육시설이라든지 남구청 관내 지금 어떤 시설을 대관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대관은 지금 지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대관, 대관 부분은 지금 부칙으로 지금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부칙에 있었나요?

예, 예.

아, 예.

예,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발의가 되게, 발의가 되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유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본인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상세히 한번 알리는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뭐 다행히 다치신, 의사상자 수가 많은 게 사회적으로는 선의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또 희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 선이 저도 지금 최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의의 조례도 발의가 됐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현재 작년까지 출생 신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1년 평균을 냈을 때.

죄송합니다. 신생아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생아 수를 알아야만이 이제 다음 신생아 어린이가, 이제 아기가 자라면은 대충 입학하는 명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로 2016년생은 1,829명입니다.

1,800…

29명.

아, 1,829명.

예,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구에 계속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내가 알기로는 구백 얼마, 몇 명이던데. 저번에 내가 5분자유발언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979명인가 그렇던데 엄청나게 줄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볼 때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지금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현재 1,800하고 지금 900 얼마니까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신생아가 지금 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소요예산이 과장님은 뭐 이 5항까지의 제안에 대해서 뭐 어떤 정도의 대충 예산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는 일단 내년에는 1인당 30만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생 기준이 1,829명에, 전입자 등 이제 조금 더 가산을 해서, 50명 정도 가산을 하면 1,879명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소요예산은 5억6,370만원입니다.

아, 5억,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다른 구에 뭐 20만원 이런 것보다는 좀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이 제안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예산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 번 조례안을 정할 때 확실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2년9월26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 조례가 많은데요. 이중에서 저는 사실 지금 발의된 해당 조례가 취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저희 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의 화재탐지 설비와 연결이 돼서 화재가 탐지가 되면은 이전에 닫혀있던 게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잖아요.

예, 자동…

그러면 설비하는 데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이게?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한 50만원 정도.

아, 하나에 그냥 바로 시스템이 연결이 되나 봐요?

예, 그래,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유선으로 되는 거예요?

예.

무선으로 되는 거예요?

유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시스템이고 기존에 있던 설비에서 어떤 아파트든지 옥상 개폐장치 이거, 단순하게 이것 하나만 달면 그냥 열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전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조금 전에 가결시켰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훈단체 예산부터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례를 넘어서서 현실적인 조례를 저희가 지금 계속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과장님 부서 업무는 아니시지만 저희는 예산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 의회야 조례 만들고 주민들께, 선의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같은 경우 업체가 다양합니까?

일단 소방 쪽에 설비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소방서 쪽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이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옥상 문이 닫혀서 탈출 못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맞고요. 자동으로 열리는데 혹은 이거 상관없이 수동으로도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 안 열리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내 검토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충분히, 소위 말하는 뻥튀기 안 하도록 일단 검토 받아가지고 일단 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될 거…

저희가 앞서, 지금 앞에 계시는 서성부위원님도 앞에 저희 7대, 8대 때 조례 발의를 하셔서 좋은 조례를 내셨거든요. 화재나 이런 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때 소방서가 그때도 같이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남구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 화재가 나면 화재감지기가 안 갖추어져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너무 많고, 노후 주택이 많아서 그쪽에 설비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좋은 사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건전지를 넣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특정업체 건전지가 아니면은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정업체 건전지를 넣든지 아니면 기계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건전지 가격이랑 기계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특정업체가 유리한 사업이 되면 안 돼서, 물론 특허를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가 아니라 특정업체 것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의 선의의 취지를 넘어서는 그런 폐단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그거는 충분히 검토, 일단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런 업체는 많거든요. 아마 전원 자체도 비상 전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저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준 게 참 아파트 입장에서는 좋은 절차거든요. 입대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청장에게 제출, 보면, 개정안에 보면, 21조2항에 보면 ‘제20조1항에 따라서 별지 제6호의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단지 같은 경우는 과반수의 동의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지금 재개발을 참 많이 하는데 500세대, 700세대 과반이야 어떻게 하시겠지만 1,000세대 이상 세대가 저희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지금은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연초에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연초에 하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 같으면 입대위의 의결을 거치고 이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한 거거든요.

관리 주체라는 것은 사실, 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관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에 의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예, 예. 그리고 소규모 같으면 그…

입대위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회장님, 총무님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소규모는 그냥 이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하시겠다는 걸로…

예, 의사만 있으면 일단 받아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또 전체 비용을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해 놓고, 하고 그거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 절차는 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는 쪽으로 바뀌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9044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9045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9046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진척이 없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9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와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