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준 게 참 아파트 입장에서는 좋은 절차거든요.

입대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청장에게 제출, 보면, 개정안에 보면, 21조2항에 보면 ‘제20조1항에 따라서 별지 제6호의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단지 같은 경우는 과반수의 동의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지금 재개발을 참 많이 하는데 500세대, 700세대 과반이야 어떻게 하시겠지만 1,000세대 이상 세대가 저희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지금은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