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나 징수과를 거치면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받아 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도 우리가 다 받아 보는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징수를 거쳐서 어떤 세입 추계에도 잡아야 되고,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이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하면 사실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거는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에서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요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 사실 전방위에 걸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