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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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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임을 다 해야지만이 우리 강릉시가 투명하고 밝아지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급기관(감사원·중앙·도) 수감내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를 2번 했고, 감사 일수가 2일인데 시정을 1건 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사 횟수가 3번에, 감사 일수가 27번, 계가 53건에 26회 시정이 되고, 주의가 19건을 받았어요. 이거는 강릉시 행정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이 억울하니까 상급기관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감사나 검·경 통보는 미비합니다.

민원의 횟수가, 반영되는 경우가. 하지만 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결론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개선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이분들이 강릉시에서도 얼마든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해서, 이 민원자들이 상급기관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그래요. 이 퍼센트를 보면, 이건 강릉시가 행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