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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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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29억이에요, 교통운수과에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 못 받는 세금 중에 12%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동차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번호판을 회수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추징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기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운수과가 하는 일도 많은 것에 비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면 1549만 5000원이 사고이월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고이월 내용이 그냥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올해 책정했다가 내년에 이월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준공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득이한 이유가 있더라도 미리미리 설정해 놔서, 미리미리 예산 세워놔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 정도 금액이라도 이 정도,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갑자기 선후를 다투는 사업은 아니니 지금 이월이 전체 예산의 15%예요, 16%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운수과에서도 이렇게 작은 거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