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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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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변상금이 행정제재·부과금이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한 게 그래도 도시항만개발과는 1건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3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액 없이 실제 수납액하고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세입을 전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입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다가 한 8억 6800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좀전에 건축과 했는데 건축과에서 도시재생 빈집 정비하는 거 예산이 22년도에 1억 40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이 되잖아요.

저층주거지 집수리할 때 예산이 그래도 건축과보다는 넉넉하니, 지금 보면 집수리 지원 수요 접수가 미달돼서 보조금을 1억 4000 정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1억 4000이면 건축과 1년 예산이에요, 22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쪽에서는 못 쓰고 있고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 반납 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결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무인안심택배함이 있어요. 한 9개 운영되고 있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