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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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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건설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안전관리과는 보조금이 많은 과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률이, 제가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 구가 보조금 반납하는 율이 좀 높았어요. 자료를 좀 달라면 제가 따로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도 그거는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시에서나 구에서나. 그러니까 단 한 푼이라도, 단돈 1000만원이라도 반납한다는 거 자체는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목조목 체크는 많이 해 놨는데 그냥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하는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는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월이 저희가 총 세입세출에서 16%나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월이 맞는지 그해에 조금 책정해서 그해에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서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할 거고요. 시정이 안 되면 그런 과는 추경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데미지(Damage)가 있을 거로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국이 다른 국제도시행정국이나 국제도시건설국에 비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한 75.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 좀 높게 책정된 것들이 있었고 미달성이 뭐, 한 15건이나 됐는데도 그 전체적인 거는 양호하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낸 부분만 성과지표에 올라가야 되고, 해마다 반복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많이,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똑같은 지적 안 받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채무도 59억이나 있고, 우리가 지금 유동부채는 100억이나 넘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살림이. 그러니까 자꾸 이월하는 금액 줄여서 이거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 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참, 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천둥번개 치고 이래서 비상연락, 거기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