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생활용수 같은 것은 검사항목이 많잖아요? 음용수도 해야 하고 농업용수하고 다르게, 생활 음용수까지 하려면 마흔여섯 가지 항목을 수질검사해야 합니다. 농업용수하고 다르잖아요?

농업용수는 열다섯 가지 항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하다 보면 부적합판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부적합 통보만 했지 얼렁뚱땅하느냐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니다, 그러면 뭘 뜻하느냐 하면 다른 곳에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면 단위에 대형관정 판 곳은 다 하잖아요? 근데 다 양호하게 다 받았어요? 구정, 사천, 연곡, 주문진 향호리 등 35개가 받았는데 유독 고단리만 2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과연 진짜 다른 곳은 적합하다고 하는데 왜 거기만 부적합하냐, 이건 혹시 지하수가, 그 지역 일대에 지하수가 오염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부분, 행감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18년도 사업 집행한 거 실었는데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간에, 근데 비교를 하기 좋게 하자면 자료는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금 정산 내역, 경상하고 자본하고 구분해서 2017년부터 19년도 이렇게 실었는데 그럼 17년, 18년, 19년 했으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다 나와줘야죠? 안 나오는 건 뭐고, 빼놓은 건 뭐고, 관정 사업만 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17년도에는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해서 있어요. 50공,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 관정 개발 100공, 가뭄 들어서 해서 있는데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와서 보면 18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하도 찾다 눈이 아파서 못 찾은 건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하자면 17년, 18년도 걸 실은 이유는 19년도 사업을 앞에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좋은 건데, 다 17년, 18년 다 실은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빠져서 안 싣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연속적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