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2

윤효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월액이 16%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제가 다른 연도 거 다 뒤져봤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우리가 영종 쪽에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거는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다못해 100억에서 10억을 빼놨어, 16억을 빼놨어. 그럼 올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그거를 보태서 써야 되고 이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아지고. 이거는 저희가 오자마자, 작년에도 막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국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싸잡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신경 써 주세요.” 선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거 매번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더 늘어났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솔직히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예산 짜서 쓰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확보가 힘들어도 추경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추경 있잖아요.

추경 때마다 다시 다시 이거를 우리가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20억 들어. 20억을 몽창 올해 다 때려버려. 그러고 계속 이월해.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16%가 다 이월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저기 할 때 얘기하려 그러다가 이거는 과별로 얘기해야지 소용없다, 기획예산실에만 해서, 총무과에만 얘기해서 소용이 없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귀 아프게 모든 과에 다 얘기할 거예요, 사고이월 많고 명시이월 많은 데.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0억 사업이라고 한꺼번에 100억을 때려잡아서 예산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해에 20억만 필요하면 20억만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하는데 명시이월 너무 많고 사고이월 너무 많고 계속비이월 너무 많은데, 이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는 과는 이따부터 이렇게 추경에서는 그거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와 굳이 그 예산을, 이만큼 안 쓰는 예산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거를 추경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무조건 이월비 많은 과는, 이거는 추경을 해서 우리가 추경결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16%나. 그래 놓고서 다른 과에서는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차 한 대만 사달라 그러면, 봉사하는 데 너무 저기 했다고 그거 2000만원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안 쓰는 금액은 이렇게 16%나 되고. 우리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거기 16%가 이월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계속 늘어나, 쓰지 않는 돈만. 부자 같죠?

부자 아니야, 그거는. 쓸 돈 못 쓰고 내년 거 이월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장님도 제발 그렇게 너무 한꺼번에 싸잡아서 예산 다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