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정말로 필요한 관정이 목적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해서 그렇습니다. 은퇴자들이 나가서 작은 텃밭 만들어 놓고, 농막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곳에 관정을 파달라고 그러면 파주고, 이거 전수조사해 볼래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냥 농정과에서는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몇 공 몇 공해서 파주는 데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를 파서 농지면적, 이거 파서 몇 평에 물을 쓸 건지 이런 기준을 갖고 선별해서 선정해 주잖아요? 과연 그게, 그래서 내가 파서 무슨 지번 몇 번지 땅에 대해서 이 물을 쓸려고 판다, 신청한단 말입니다.

신청했는데 결국은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박혀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전수조사하면 굉장한 일이 생기고 전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