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17년도까지는 전액 시가 다 파줬어요. 파주고 나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가뭄이 들면 관정은 계속 수시로 물을, 주기적으로 물을 뽑아 줘야 하는데 물이 충분하면 관정을 하나도 안 쓰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갑자기 가뭄이 들면 물을 뽑으려고 하니까 밑에 추가 똑 떨어져서 물을 못 퍼내잖아요?

그걸 시가 다니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관정 수리비,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18년, 17년에 얘기를 해서 18년부터 대형관정은 자부담 20%를 소형관정처럼, 소형관정은 자부담 50%입니다.

대형관정도 자부담 20%를 부과시켜서 본인이 본인 관정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물론 농지면적은 나와줘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농지 면적에, 그 관정의 수혜를 보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관정을 파주는 거란 말입니다. 18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하고 있는, 자부담을 한 관정이 18년, 19년 2년해서 12공입니다.